(웹이코노미) 대구시의회 조경구 의원(수성구2)은 시정질문(서면)을 통해 대구시의 어린이 교통안전 정책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다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2023년 한 해 대구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가 509건으로 경기도(2,517건), 서울(1,127건)에 이어 전국 3위, 광역시 중 1위를 기록했다”며, “이는 2019년부터 5년 연속 같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제대로 된 개선 노력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월 달서구 한 유치원 앞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망사고를 언급하며, “해당 유치원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보도와 방호울타리, CCTV 등 주요 안전시설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처럼 형식적 지정에 그친 스쿨존 운영은 사실상 안전 확보 기능을 상실한 것과 다름없다”며, 정책 전반의 구조적 허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대구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724개소에 이르지만, 이 중 약 120개소는 보도가 없고, 200개소 가까이는 방호울타리가 미설치된 상태”라며,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한 기본 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지역이 수백 곳에 이르는 점은 적극적인 관심과 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어, “최근 3년간 대구시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약 35%나 감소했고, 고정형 CCTV 설치율도 61%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CCTV가 초등학교에 집중 설치되면서, 유치원·어린이집 등 보다 세심한 보호가 필요한 통학시설에 대한 대응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운전자 과실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을 주목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어린이 교통사고의 65% 이상이 운전자의 부주의로 발생했으며, 그 중에서도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54.2%, ‘신호위반’이 11.5%를 차지했다”고 전하며, “단속을 넘어 운전 행동 개선과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 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5월(10.0%), 9월(9.7%), 6월(9.4%) 등 통학량이 많은 시기에 소폭 증가하지만, 전반적으로 연중 고르게 발생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밝혔으며, “이러한 특성으로 미루어 볼 때, 시기별 집중 단속이나 일회성 계도만으로는 사고 예방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연중 지속적인 관리체계 구축과 상시적 대응 시스템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조 의원은 “대구시가 더 이상 어린이 교통 ‘사고’ 3대 도시가 아닌, 어린이 교통 ‘안전’ 3대 도시로 거듭나야 한다”며, “지금이야말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과 강력한 이행 의지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