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경상남도는 30일 오후 경남연구원 가야대회의실에서 도·시군 도시정책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경상남도 공공기여 제도 직무교육’을 개최했다.

 

국토교통부의 '공공기여 가이드라인' 시행과 함께 공공기여 제도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담당 공무원의 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이다. 특히, 도시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사회로 환원해 도민과 함께 공유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적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도시계획 분야 전문가들이 강연과 토론을 맡았고, 도 도시정책과, 투자유치과, 경제자유구역청을 비롯해 18개 시군의 도시계획 담당 팀장·실무 직원 등 참석했다.

 

첫 번째 강연에서는 ‘공공기여 제도의 개념과 이해’를 주제로 한양대학교 이일희 겸임교수가 공공기여 제도의 기본 개념과 가이드라인 적용 방법을 설명했다. 공공기여 제도는 도시개발로 인해 발생한 정상지가 상승분을 공공시설, 기반시설 등 다양한 형태로 환원해 지역사회의 편익을 증진하는 정책적 수단으로, 최근 다양한 지자체에서 활발히 도입되고 있다.

 

두 번째 강연은 ‘공공기여 및 사전협상 제도의 적용 사례와 동향’을 주제로 동해종합기술공사 장남종 부문장이 발표했다. 사전협상제도는 민간 개발사업자와 공공기관이 협력 관계를 구축해 도시계획 변경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효율적으로 공공에 환원하는 협상제도다. 서울시의 다양한 실제 사례를 들어 경남의 실무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실질적 지침과 노하우를 공유했다.

 

종합토론은 경상국립대 문태헌 교수가 사회를 맡고, 대구정책연구원 김형준 연구위원, 경남연구원 마상열 연구위원, 울산연구원 이주영 연구위원, 경상남도 도시정책과장 등이 참여해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 제도의 운용 방향과 개선방안을 토론했다.

 

이일희 한양대 도시공학과 겸임교수는 "공공기여 제도는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적 수단"이라며, “경남에서도 이번 교육을 계기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경직적인 도시계획의 틀을 해소하여 지역투자유치가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종우 도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직무교육은 현장에서 공공기여 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는 중요한 자리"라며, "도시정책 담당 공무원들이 제도의 취지와 실제 적용 사례를 충분히 이해해 향후 경남의 도시정책 추진에 구체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