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6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부부처·공공기관

국토부, 진에어 항공 면허 박탈 검토…김현미 장관 주재 비공개회의 개최

지난 6년간 외국인인 조현민 대한항공 전 전무 등기이사직 수행 논란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정부가 ‘물병 세례’ 갑질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민 대한항공 전 전무가 등기이사로 있는 진에어의 항공 면허 취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일 KBS 보도에 의하면 지난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차관 및 실·장관들과 비공개 회의를 열어 진에어에대한 항공 면허 취소를 논의했다.

 

지난 2010년부터 6년간 진에어 등기이사직을 맡아온 조 전 전무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본명이 에밀리 리 조 (Emily Lee Cho)다. 국내 항공안전법상 외국인은 국가 안보 등의 사유로 등기이사를 맡을 수 없다.

 

항공안전법 제10조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의 공공단체’ 등에 대해서는 항공기 등록을 제한하고 있다.

 

국토부는 법무법인 3군데에 법리 검토를 의뢰했고 취소 의견이 다수일 경우 진에어에 대한 청문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18일 국토부는 법률자문 결과 과거일을 소급해 처벌하거나 면허취소가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법률자문을 구한 법무법인 광장의 경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매형이 설립한 로펌으로 그동안 대한항공 관련 소송을 도맡아 왔고 조 전 전무에 대해 처벌 불가 의견을 내자 비판이 일었다.

 

최근 청와대 청원 게시판의 ‘대한항공 개인회사의 대한, 영문명 korean air의 명칭 사용금지 요청’ 청원의 경우 현재 기준 13만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이같은 비난이 일자 김 장관은 진에어의 조 전 전무 등기이사 논란에 대해 철저한 내부감사를 요구한 상태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