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월 15일 15:00 정부부처, 공공기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관계자와 함께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와 용인 반도체 일반산단 조성현장을 방문하고, 반도체 클러스터 신속 조성 방안을 모색하는 확대 투자 익스프레스 회의를 개최했다. 김 차관은 회복 흐름을 이어가는 우리 경제의 회복 속도를 가속화하려면 민관이 하나가 되어 투자 활성화에 총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 기재부 실무차원에서 운영되던 투자 익스프레스도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체로 격상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세심하게 청취하겠다고 했다. 이번 회의는 차관급 확대 투자 익스프레스로 개최되는 첫 번째 회의다. 김 차관은 글로벌 반도체 주도권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다고 하며, 반도체 초격차 확보를 위해 경기 남부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현장을 첫번째 방문지로 정했다고 했다. 이날 김 차관은 지난 5월 대통령 주재 경제이슈점검회의를 통해 발표한 26조원 규모 종합 지원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 등 반도체 세제혜택은
(웹이코노미)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산 쌀 수급안정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10월 15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10월 7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4년산 쌀 예상생산량은 365만 7천톤으로 지난해에 비해 4만 5천톤 감소(△1.2%)했으며, 10a당 생산량은 524㎏/10a로 전년의 523㎏/10a와 비슷한 수준이다. 현재 예상 생산량은 쌀 소비 감소 추세 등을 감안한 신곡 예상수요량보다 12만 8천톤 많은 수준으로, 11월 15일 쌀 최종 생산량(통계청)에 따라 변동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최근 생산자단체·산지유통업체 등에서는 등숙기에 지속된 고온과 적은 일조량 등이 작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양곡수급안정위원회는 수확기 산지쌀값 안정을 위해 올해 과감한 시장격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고, 이에 정부는 다음과 같은 수확기 안정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❶ 첫째, 예상 초과생산량보다 더 많은 총 20만톤(9월 10일 발표한 사전격리 2만ha, 10만 5천톤 포함)을 격리한다. 공공비축미 36만톤(가루쌀 4만톤 제외)을 포함하면
(웹이코노미) 교육부는 국방부와 함께 10월 15일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전국 단위로 군인자녀를 모집하고 이들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개발·운영 하는 학교이다. 교육부와 국방부는 지난 3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격오지 근무와 잦은 근무지 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군인가족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 2.0을 추진했다. 지난 8월부터 시작한 공모 결과, 영천고등학교(경북)가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로 최종 선정됐다. 영천고는 내년 3월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2026학년도 3월부터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로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이번에 선정된 영천고는 5년간 매년 2억 원(교육부 특별교부금 1억 원, 교육청 대응투자 1억 원)을 지원받게 되며, 교육과정 및 학사 운영, 교원 및 학생 선발에 대한 특례도 적용된다. 이에 더하여, 향후 국방부의'군인자녀학생모집규정에'따른 ‘군인자녀학교’로 지정됨에 따라 전국 단위로 군인자녀 모집이 가능하며, 글로벌
(웹이코노미) 통일부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10월 16일 오전 통일부 대회의실에서 통일미래 연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발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8.15 통일 독트린'의 후속 조치로써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학문적 역량의 결집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 신동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의 통일연구플랫폼인 통일미래연구단 소속 15개 국책연구기관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8.15 통일 독트린'의 구현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통일연구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하며, 정치, 외교, 군사 영역뿐 아니라 경제, 사회문화, 정보 기술(IT), 교육, 보건, 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학제적 통일 연구를 본격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두 기관은 통일 및 북한 관련 사항에 대한 협력 및 인적 교류 확대, 통일 및 북한 관련 다양한 분야의 공동연구 추진, 정보 및 자료 공유, 공동 학술회의 개최, 상호 자문 등에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통일부는
(웹이코노미)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10월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5기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에 한무경 前의원을 위촉했다.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향후 3년 동안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에 따라 ①기업의 산업융합과 관련한 애로와 건의사항 접수 및 해소, ②규제 발굴 및 개선 등 역할을 비상임으로 수행한다. 한무경 신임 옴부즈만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효림그룹의 회장(‘98~20), 한국무역협회 비상임부회장(’16~‘19), 대구상공회의소 부회장(’18~‘20), 21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20~’24)를 역임하는 등 기업경영과 경제단체 활동, 의정활동을 모두 경험했다. 특히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미래차부품산업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으며, 기업 규제개혁 활동에도 활발히 참여한 바 있다. 한무경 신임 옴부즈만은 “산업현장에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기업들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치우기 위해 정부 각 부처, 국회 등과 적극 소통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양한 경험, 식견, 네트워크를 가진 한무경 옴부즈만이
(웹이코노미) 농림축산식품부 박범수 차관은 10월 15일 김완기 특허청장과 함께 농식품 분야 지식재산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충남대학교를 방문하여,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농식품 우수∙선도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특허전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특허청과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전 세계적으로 신성장 분야의 우수∙선도기술에 대한 특허 확보는 특허분쟁 없이 기술 특허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단계에서 국내외 선점특허 대응 및 우수특허 확보 전략을 마련하여 최적의 연구개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이하 특허로 알앤디(R·D))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중소기업 및 대학∙공공연구기관 대상으로 특허전략전문가와 특허분석기관이 일정기간 전담팀을 구성하여 특허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연구개발 전략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특허청 산하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시행하고 있다. 농식품부와 특허청은 지난 2023년부터 ‘특허로 알앤디(R·D)’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친환경 수소연료전지 기반 트랙터 개발 과제’에 대해 사전 선점된 핵심 특허(
(웹이코노미)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소속의 안제이 갓코프스키(Andrzej Gadkowski) 변호사가 한국 특허청에 첫 파견돼 10월 14일부터 본격 업무에 들어간다. 우리 기업들이 서울에서 세계지식재산기구 직원에게 특허, 상표 등 해외 지식재산 출원 및 국제 지식재산(IP)분쟁 조정 등을 상담할 수 있게 돼 WIPO 서비스에 대한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직원(안제이 갓코프스키)이 특허청에 파견(’24.10.14)돼 서울사무소에서 업무를 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세계지식재산기구 직원의 특허청 파견은 지난해 2월 세계지식재산기구 다렌 탕(Daren Tang) 사무총장이 방한하여 윤석열 대통령 접견 시 한-세계지식재산기구 간 인력교환 프로그램을 제안하여 이뤄졌고 세계지식재산기구가 회원국에 인력을 파견한 첫 사례다. 또한, 한국 정부부처에 유엔(UN)산하 국제기구 직원이 파견되어 근무하는 것 역시 국내 첫 사례이다. 이번에 파견된 안제이 갓코프스키 변호사는 세계지식재산기구의 PCT
(웹이코노미)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4년 세계 표준의 날」 기념식을 열고 표준화 통해 산업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유공자·단체에 총 40점의 포상을 수여했다. 올해 25회째를 맞이하는 기념식에서 「대한민국, 표준강국으로 가는 여정」이라는 주제로 세계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인공지능, 양자기술 등 첨단기술에 대한 국제표준 선점 확대를 통해 초격차 경쟁력의 확보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한국전력공사 김태균 기술혁신본부장은 27년간 전력망 기술 표준화에 매진해 왔고, 특히 올해는 전기전자 국제표준화기구(IEC)에서 향후 중점적으로 표준화를 진행할 과제로 우리나라 핵심기술인 ‘중전압직류 배전망 기술’을 채택하여 차세대 전력망 기술의 표준화를 우리나라가 주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공로로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아울러, 삼성전자(주) 김윤선 마스터는 25년간 이동통신 분야 국제표준화에 기여한 공로로, 특히 5G 국제표준화를 주도하고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여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산업부 안덕근 장관은 축사를 통해“미래시장을 지배할 첨단기술의 주도권
(웹이코노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4년 5월 1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월성 3호기의 임계를 10월 15일 허용했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총 94개 항목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5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정기검사 기간에는 냉각재 충수 라인의 오리피스 설비 교체가 있었으며, 교체 후 성능 확인 결과 누설 없이 적절하게 설치됐음을 확인했다. 또한 무정전 전원공급계통의 축전지도 판정 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했다. 특히, 3월 19일 발생한 월성 3호기 차단기실 화재와 전원 상실에 의한 원자로 자동정지 사건은 차단기 내부 부품 간의 접속 불량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화재로 손상된 차단기 등을 교체하는 한편, 내부 부품 간의 접속 상태 점검을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 조치 사항의 이행 적절성을 확인했다. 또한, 8월 7일 발생한 월성 3호기 예비디젤발전기 자동기동 사건은 차단기실 화재 피해 복구를 위해 케이블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작업자가 고전압 차단기함에 가까이 다가가 발생한 것으로
(웹이코노미)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0월 15일 인천광역시 영종도 삼목선착장를 방문해 해양 유·도선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가을철 선박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행안부가 실시하고 있는 ‘가을철 유·도선 안전관리 합동점검’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한경 본부장은 해양경찰청 관계자로부터 선착장 운영 및 선박 이용 현황을 보고받고, 분야별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다. 특히, ▴선박 내 인명구조장비와 기관·소화설비 관리, ▴승선정원 준수 여부, ▴유도선장 시설 파손 및 결함 상태 등을 중점 확인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해양 선박사고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라며, “정부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인명 구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