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고용노동부는 2025년을 “일터혁신 재도약의 원년, 20+1”의 해로 정하고, 그간 여러 부서에서 각각 다른 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유사한 컨설팅 사업을 통합하여 수요자 중심의 종합 컨설팅으로 개편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일터혁신’은 노사 참여를 기반으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서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근로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지속적인 혁신 활동을 말하며, 기업·지역에서의 일터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컨설팅이 추진되어 왔다. 이번 사업 개편은 20년간 지속되어 온 현장의 ‘일터혁신’을 한층 더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력을 높여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그간 유사한 컨설팅(일터혁신, NCS, 유연근무, 공정채용 등)이 분절적으로 제공되던데 따른 중복·비효율을 제거하고, 기업 내에서 발생하는 복잡다단한 문제들에 통합적으로 대응할 필요에 따른 조치이다. 일터혁신 필요성과 추진 의지가 있는 20인 이상 사업장이 지원 대상이다. 임금·근로시간·조직문화 개선 등 분야(9개 분야, 19개 요구사항)에 대해 노사발전재단
(웹이코노미) 환경부는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에 대비하여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탄소 배출량 산정 및 보고 지원을 위해 3월 18일부터 ‘2025년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상담지원(컨설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적용받는 국내 기업은 전환기간인 2023년 10월부터 제품별 탄소 배출량을 산정해 유럽연합측에 보고하고 있다.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26년부터는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를 구매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탄소 배출량 산정과 검증이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의 핵심 요소이며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 분야다. 이에 환경부는 관련 대응 상담지원 규모를 지난해 60개 기업에서 올해 100개 기업으로 확대하고, 탄소 배출량 산정뿐 아니라 배출량 데이터 검토·분석, 기지불 탄소 비용 산정까지 지원범위를 넓혔다. 이는 유럽연합에서 올해 안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세부 이행규정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다 체계적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기업 상담지원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웹이코노미) 공정거래위원회는 ㈜올에프엔비가 가맹점주들에게 포장용기류 제품을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94백만원)을 부과했다. ㈜올에프엔비는 2023년 11월 29일부터 2025년 1월 8일까지 가맹점주에 대하여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아래 포장용기(13종) 제품을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했다. ㈜올에프엔비는 가맹계약 체결 시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매해야 하는 제품을 가맹점주가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상품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가맹계약에 포함했다. 계약조항에 따라 ㈜올에프엔비는 가맹점주가 해당 제품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매하여 사용하는지 점검하고, 적발 되는 경우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매할 것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구매를 강제했다. 공정위는 ㈜올에프엔비가 가맹점주의 동의 없이 시중에서 유사한 대체상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고, 가맹사업 유지를 위해 특정 사업자로부터 구매해야할 필요가 없는 제품을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
(웹이코노미)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11일, ‘2025년 기회발전특구 인력양성사업’ 지원대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기회발전특구 내 투자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금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특구 기업의 재직자 및 신규 취업 인력을 대상으로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지자체가 지역대학 등과 연계하여 설계하고 운영한다. 금년에는 지금까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48개 지구 중 19개 지구가 신청하여 이중 13개 지구를 최종 선정했으며, 사업비 52.5억원(국비 35억원(66.6%), 지방비 17.5억원)을 투입하여 2,500여명의 특구형 지역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이번 인력양성 프로그램에는 89개 기회발전특구 기업이 참여하게 되며, 제조산업 AI·데이터 분석, 자율자동차 부품 설계 최적화, 미래 모빌리티 전환 부품 기술교육 등 특화 프로그램이 운영될 계획이다.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기회발전특구 지방투자 기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투자 지역에서의 안정적 인력 공급이 최우선이다”고 언급하며, “기회발전특구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기회발전특구 내 인력 확보
(웹이코노미)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24년 4월 베트남과 국산 참외의 수출 검역요건 협상을 타결한 후 3월 17일 첫 수출을 한다. 국산 참외의 베트남 첫 수출은 2008년 베트남과 수출허용을 위한 검역 협상을 시작한 이후 17년 만이다. 당시 베트남에 10개 품목을 수출허용 요청하고, 적극적으로 협상을 추진하여 2023년까지 7개 품목을 타결했으며 참외는 8번째로 2024년에 타결한 품목이다. 경상북도 성주군 월항농협은 3월 17일 수출 검역에 합격한 참외를 최초로 베트남으로 수출했다. 그간 국산 참외는 일본, 홍콩, 대만 등으로 꾸준히 수출되고 있었으나 베트남 수출은 이번이 처음이다. 베트남으로 참외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재배지와 선과장을 등록하고, 호박과실파리 무발생을 증명하는 등 양국이 합의한 수출 검역요건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은 물론, 베트남 식물검역전문가가 현지를 방문하여 요건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합격한 재배지와 선과장만 수출이 가능하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번 국산 참외 수출을 계기로 여러 국가에 다양한 우리 농산물이 수출될 수 있도록 맞춤형 검역 협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웹이코노미) 해양수산부는 3월 17일 수산부산물을 활용한 바이오의약품과 기능성화장품을 상용화하여 국내 백화점 50여 곳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50만 달러 수준의 수출계약까지 체결하는 등 산업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생선의 머리, 해조류 뿌리 등 수산부산물 고부가가치 상품화(의약·식품 원료, 화장품 소재 등)를 위한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산업화하기 위해 2022년부터 ‘해양수산부산물 바이오 소재화 기술개발(2022~2027)’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동 사업에 따라 최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오철홍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한국식품연구원(KFRI), ㈜오건에코텍과 공동으로 연어 부산물(특히 수컷의 생식소와 머리 등)을 활용해 ‘피디알엔(PDRN, 폴리디옥시리보뉴클레오티드)’과 ‘프로테오글리칸(proteoglycan)’을 효과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국산화 기술을 개발했다. 피디알엔과 프로테오글리칸은 바이오의약품, 기능성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외품 등 다양한 산업에서 중요한 소재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지속 가능한 블루푸드·바이오 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산화 기술
(웹이코노미) 조달청은 2025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임차 시범구매 시행을 위한 임차 제품과 대상 기관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3월 17일 조달청 혁신장터에 공개했다. 임차 시범구매는 고가이거나 다기관 시범사용이 필요한 제품, 유지관리 부담이 커 기존의 직접 구매 방식으로는 시범사용이 어려웠던 제품의 사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25년에 새롭게 도입한 방식이다. 최초로 진행된 이번 임차 시범구매 규모는 약 24억원이며, 27개 제품과 이들 제품을 사용할 58개 기관을 선정했다. 대표적으로 그 동안 제품 가격이 높아 구매가 어려웠던 곤충특화 스마트팩토리, 다양한 기관 및 환경에서 시범사용이 필요한 3D 홀로그램 터치 비전, 일정기간 유지관리가 필요한 IoT 스마트 공공자산관리 시스템 등이 있다. 이번 임차 시범구매로 고가장비 구매, 유지관리 비용 부담 등을 해소하고 다양한 기관 및 환경에서 시범사용이 가능해져 혁신제품의 성능 향상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달청은 오는 4월에도 임차 시범구매 추가 수요를 조사하고, 한 번 더 임차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강희훈 신성장조달기획관은 “임차
(웹이코노미) 농촌진흥청은 올해 1월 선정된 ‘축산 청년농업인 육성 거점지역 3기’를 대상으로 축산 전문기술교육과 현장 상담을 3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 3기 운영은 11월까지 이어질 예정이며, 총 15개 지역 청년농업인 160명이 대상이다. 3기에는 1·2기(196명)때 지원했던 한우와 젖소에 더해 양돈까지 축종을 확대, 지원한다. 올해는 축산 기술교육뿐만 아니라 청년 맞춤형 자금·세무·회계 분야 상담을 NH농협은행과 합동으로 진행한다. 또한, 농장 경영에 필요한 사업계획서 작성 등 실무 교육도 추가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3월 17일 경기도 연천(낙농, 18명)에서의 사양관리 기술교육을 시작으로 거점별 6회씩 연간 90회를 지원할 예정이다. 오는 4월에는 공동 연수(워크숍)을 개최해 거점지역 축산 청년농업인들의 활발한 교류를 유도하고, 전국적인 연결망(네크워크) 형성을 도울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운영을 종료한 2기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상담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매우 만족한다’는 답변이 5점 만점에 4.77점을 받았다. 가장 도움이 됐다고 답한 분
(웹이코노미)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3월 16일 '2024년 하반기 기업 채용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이 기업에 궁금한 사항 위주로 2021년부터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채용동향을 조사해 왔다. 이번 조사는 매출액 기준 상위 500대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387개소 응답, 응답률 77.4%)으로 지난해 11월 26일부터 12월 24일까지 채용 브랜딩 등을 중심으로 조사됐다. 응답 기업(387개)의 61%는 선발 과정에서 지원자와 조직문화의 적합성을 살펴보는 컬처핏 확인을 하고 있었다. 컬처핏은 컬처(Culture, 문화)와 핏(Fit, 적합)의 합성어로 ‘문화 적합성’을 의미하는데, 쉽게 말해 한 개인의 가치관과 행동 방식이 조직의 문화와 얼마나 잘 맞는지를 평가하는 개념이다. 지원자가 우리 조직에서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조직에서 일하는 것을 좋아할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직무수행능력과는 별개로 추구하는 방향성에 대해 공감하고 일하는 방식이 맞아야 팀워크가 잘 되고 장기근속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웹이코노미) 정부는 국민 불편과 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규제 신설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통상 3년) 기한 도래시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해 불합리한 규제는 폐지·완화하고 있다('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국무조정실은 2025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사무 1,545건의 적정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국민이면 누구나 3월 17일부터 총 40일간(~4월 25일) 규제정보포털에서 올해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의 내용을 확인하고, 개선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접수된 국민 의견은 ‘민관합동 전문가TF’의 검토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국무총리-민간위원 공동위원장)에서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추첨을 통해 참여자 30명과 우수제안자에게는 소정의 상품도 제공할 계획이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이번 2025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에 부동산 청약, 복권 판매, 자영업종별 시설기준, 직업별 의무교육 등 국민생활 밀접 규제가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규제혁신 성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