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최근 4년간 해외 은닉 재산 총 370억원을 찾아냈으나 이중 회수된 재산은 150억원으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 받아 ‘해외은닉재산 발견 및 회수 실적’을 분석‧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 8월까지 4년간 회수된 해외은닉재산은 총 1342만3000달러로 우리 돈으로 환산시 약 151억원으로 전체 발견된 은닉 예산 3264만3000달러(약 369억원) 중 절반이 못되는 41.1%인 것으로 드러났다.

예금보험공사는 부실 금융사가 파산하면 책임자를 확정한 후 행정기관‧공공기관‧금융사 등에 의뢰해 보유 중인 부동산‧예금‧적금을 찾아 압류·가처분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한다.

해외은닉재산은 은닉 정황이 파악된 해당 국가의 현지 탐정이나 변호사를 고용해 은닉재산을 회수하며 최근 4년간 예금보험공사가 지불한 조사 위탁비용은 총 12억2000만원이다.

해외은닉재산 회수는 해외소송이나 추심을 통해 진행돼 국가별 사법제도 차이나 현지전환 소송의 장기화 등 애로사항이 발생한다.

전 의원은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금보험공사 내 해외은닉재산을 담당하는 해외재산조사팀 인원은 팀장 1명, 차장 2명, 조사역 1명, 검사역 1명 등 겨우 5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을 통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행위는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며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에게 박탈감과 자괴감을 안겨주고 사회 신뢰도를 해치는 악질적 범죄”라며 “해외은닉재산 회수는 사회 정의에도 기여하는 만큼 더욱 원활한 회수를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