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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산은, 퇴직자 20명 대출해준 회사 고위직으로 낙하산

최근 3년간 출장비 총 2천여만원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 받아 논란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KDB산업은행(이하 ‘산은’)이 최근 3년간 은행연합회, 금융결재원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총 2152만원을 지원받아 11차례에 걸쳐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아니라 산은은 지난 3년 동안 고위퇴직자 총 20명이 대출계약을 체결했던 회사들에 재취업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산은으로부터 최근 3년간 ‘KDB산업은행 유관기관 지원 해외출장 비용’과 ‘KDB산업은행 퇴직자 재취업 및 거래처 대출잔액 현황’을 전달받아 공개했다.

 

먼저 최근 3년간 산은 임직원들은 한진중공업, 은행연합회 등 기업 및 유관기관들의 지원을 받아 총 11회에 걸쳐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

 

이 기간 동안 산은이 지출한 출장 비용은 총 1624만원이었고 유관기관이 지원한 경비는 총 2152만원이다. 산은 임직원들이 방문한 국가는 독일‧중국‧인도네시아‧몽골 등 8개국이이며 출장인원은 총 15명이었다.

 

김 의원은 이번 통계의 경우 해외 유관 기관의 지원금액을 제외한 것으로 이를 포함하면 해외 출장 외부 지원액은 훨씬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은에 출장비를 지원한 유관기관은 은행연합회‧해외금융협력협의회‧사단법인 한독협회‧금융결재원‧한진중공업‧대한공조‧전국은행연합회 등이다.

 

특히 이중 한진중공업은 지난 2016년 6월 산은과 ‘경영정상화 이행약정 체결’한 상태다. 즉 산은은 경영 부실로 구조조정에 나선 기업의 돈을 지원 받아 출장을 다녀온 것이다.

 

출장 목적은 ‘한-몽골 금융협력 포럼 참석’, ‘한-캄보디아 금융협력 포럼 참석’ 등 방문 국가와의 금융 포럼 참석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직무 관련이 있는 기업으로부터 해외출장비를 지원받는 것은 일종의 관행처럼 여겨지고 있지만 이는 관행이 아닌 갑질”이라며 “기업으로부터 해외출장 지원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 위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외에 지난 2016년 3월부터 지난 6월말까지 산은 출신 퇴직자 28명이 산은과 대출계약을 체결한 기업 20여곳에 모두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올해에도 재취업한 6명 가운데 3명도 대출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재취업한 것으로 밝혀졌자.

 

특히 산은 출신 퇴직자 28명이 재취업한 회사 20곳은 현재까지 산은과 총 1조3828억원의 대출계약이 남아 있는 상태다.

 

산은 출신 퇴직자 중 20명은 재취업한 회사로부터 대표이사‧부사장‧재무담당이사 및 감사·본부장·고문·이사 등 고위 직함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취업 사유는 금융감독사(주주로서 관리·감독 필요성), PF(투자자 및 대주단으로서의 권리 보호 차원), 일반거래처(거래기업 요청에 대응) 등으로 일반 기업들과 달리 구조조정 사유로 인한 재취업은 없었다.

 

김 의원은 “산은 출신 고위 퇴직자의 재취업 관행은 이들이 전문성과 투자·출자 회사에 대한 감시 및 경영 투명성 확보라는 명분으로 지속적으로 이뤄졌다”며 “그러나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비롯한 여러 사례에서 보듯 제 역할을 못 한 채 퇴직자 일자리 보장에 그친다는 비판이 여전한 상황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산은 출신 퇴직임직원이 대출계약을 맺은 기업에 재취업하는 것은 보은성으로 보일 수 있다”며 “국책은행으로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조조정에 한정한 낙하산 전면 금지 범위를 확대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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