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고용노동부가 성차별 채용 의혹이 제기된 금융회사 18곳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했으나 삼성생명 등 삼성그룹 계열사 4곳의 금융기관은 채용서류를 이미 폐기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전달받은 ‘금융권 성차별 근로감독 중간 결과’에 따르면 점검 대상 금융기관 18곳 중 6곳이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외 8곳은 서류 조사 결과 문제점이 없어 ‘행정종결’ 됐으며 4곳은 추가 의심사항이 발생해 ‘처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태료가 부과된 6곳은 삼성생명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삼성카드, 삼성증권, 한화생명보험, 한화손해보험 등 국내 대형보험사들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각각 생보 및 손보 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설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삼성생명 등 6곳에 대해 ‘채용서류 미보존’을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전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33조 ‘관계 서류의 보존’에 따라 사업주는 채용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들 6곳은 사전실태조사를 받은 뒤 성차별 의심사업장으로 분류돼 근로감독을 받았으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다.

삼성생명 등은 고용노동부 조사 과정에서 “채용절차법에 근거한 ‘내부 지침’에 따라 채용 관련 서류를 폐기해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채용절차법상 폐기해야 하는 서류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등 구직자가 작성한 서류일 뿐이고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보존 대상 서류는 채점표 등 회사가 작성한 채용서류이기 때문에 자료를 폐기한 행위는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법조계는 삼성생명 등이 채용서류를 무단 폐기한 것을 두고 ‘형사처벌 회피용’이라고 해석했다. 근로감독 결과 성차별 채용이 드러나면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모집과 채용’에 따라 과태료 처분에 그치지 않고 대표이사 등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 경우 범행을 저지른 임직원이 사법처리되는 것을 뜻한다는 게 설 의원 설명이다.

지난 7월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금융권과 공공기관의 성차별 채용 실태가 드러나자 재발 방지를 위해 ‘채용 성차별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도 성차별 근절을 위해 근로감독에 나서는 한편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응시자 중 여성 비율과 최종합격자 중 여성 비율이 2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거나 최종합격자 중 여성비율이 지나치게 낮은 회사 또는 서류부터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해 지원자 남녀 성비를 확인할 수 없어 악용 소지가 있는 회사 위주로 금융기관 18곳을 선정해 조사를 실시했다.

설 의원은 “사업주가 성차별 채용 조사를 받지 않기 위해 채용서류를 무단 폐기한 행위는 증거인멸에 가깝다”며 “철저한 수사로 범행을 교사 또는 방조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