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논란이 된 카카오 카풀 등 공유경제와 관련해 필요시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여한 김 부총리는 카풀 등 공유경제를 실시하려는 의지가 있느냐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공유경제를 포함한 규제개혁은 기득권과 보상체계를 흔들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일”이라며 “하지만 가지 않을 순 없는 길 중 하나가 공유경제”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런 길(공유경제)을 가지 않고도 우리 경제가 좋아질 수 있다면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안 갈 순 없다”며 “가야만 할 길이라면 정면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앞서 도시 지역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공유 숙박만 허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내국인 대상으로도 가능하도록 확대하는 안을 추진 중이냐는 윤 의원의 질의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공유경제와 관련해 김 부총리는 기득권 집단과 신규 진입세력 간 상생과 조화를 강조했다.
외국인만 현재 가능한 공유숙박 사례에 대해 그는 “숙박업소협회가 반대하고 있는데 신규 시장 창출에 주목해야 한다”며 “시장자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상호간 이익이 발생하는 게임이 되도록 환경 조성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4일 정부는 일자리 대책을 발표하면서 신 교통서비스 활성화와 숙박 공유 허용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전한 바 있다.
카카오 카풀로 논란이 된 카풀과 관련된 제도 정비 방안은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올해 안으로 마련하겠다고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