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전기·전자·화학

여야정,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광주형 일자리' 초당적 지원 합의

선거연령 기존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등 선거제도 개선 논의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5일 청와대에 모여 첫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열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경제·민생과 관련된 입법·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키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를 마친 여야 5당 원내대표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춘추관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합의안을 발표했다.

 

먼저 여야정은 소상공인‧자영업자‧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법안처리와 예산반영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의 보완입법 조치를 서둘러 마무리하기로 했다.

 

노사 간 새로운 협력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인 정착과 지방분권 및 지역활력 제고를 위해 재정분권 관련 법안을 신속히 논의하고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가균형발전‧지역주도형 일자리 창출 노력을 반영하는 등 초당적 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상법개정을 통해 불공정 행위를 시정하고 공정경제의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입법과 제도개선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여야 5당 원내대표 등은 규제혁신 관련 법, 신산업 육성 지원 법, 4차 산업혁명 관련 법 등에 대한 처리도 적극 추진한다고 이 자리에서 밝혔다.

 

이밖에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최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데 뜻을 모으고 관련 법안과 예산을 초당적으로 처리하고 수혜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아동수당법을 근시일 내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선거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비례성‧대표성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불법 촬영 유포 행위 처벌 강화 법안과 강서구 PC방 살인사건과 관련한 후속입법조치,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등을 공동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회등을 마친 문 대통령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 첫 출발이 아주 좋았다”며 “석 달에 한 번씩 모이도록 제도화 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 논의할 것이 있으면 중간에라도 만나도록 하자”고 말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

 





레저·여행·음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