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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증권거래세 폐지 단기간 결정 쉽지않아"

거래세에서 양도세로 전환할 경우 세수 감소 크지 않아야 가능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증권거래세 인하·폐지 요구에 대해 “단기간 결정은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12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대한상의 주재로 열린 ‘대한상의 금융위원회 제33차 회의’에 참석한 김 부위원장은 이같이 말했다.

 

대한상의 초청으로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 부위원장은 ‘글로벌 경제와 한국금융’이란 주제로 강연을 했다.

 

행사 당시 모 증권사 대표가 증권거래세 폐지 여부에 대해 묻자 김 부위원장은 “단기간 결정은 어려울 것이다. 현재 화두만 던져진 수준”이라고 답했다.

 

이어 “세제 당국도 장기적으로는 증권거래세 폐지나 양도소득세로의 전환 방향을 생각한다”며 “매수 및 매도 모두 세금을 내는 증권거래세는 세수 측면에서는 효자다”라고 전했다.

 

또한 그는 “거래세에서 양도세로 전환할 경우 세수 감소가 크지 않아야 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 6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권거래세를) 진지하게 폐지를 생각할 때”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 증권거래세 기본세율은 0.5%다. 상장시장인 코스피는 농어촌특별세 0.15%를 포함한 0.3%를 적용하고 있으며 코스닥은 0.3%, 비상장주식은 0.5%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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