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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김경진 의원 "이통 3사 가입자 중 절반 통신요금 가장 큰 경제적 부담"

여론조사 결과 이통 3사 가입자 중 45% 단말기 가격 현실화 요구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이통 3사가 제공하는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소비자들 중 절반은 이동통신요금에 대해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김경진 바른미래당 의원이 ‘트렌드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4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들 중 50%는 “현재 가입된 이동통신요금에 대해 경제적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또한 경제적 부담 원인으로는 ‘이통 3사의 요금(54.5%)’과 ‘단말기 구입비(45.6%)’가 비슷한 비율로 지목돼 통신비와 단말기 가격 모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해서 삼성, 애플 등이 출시하는 단말기 가격이 현실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며 “국내외 제조사들이 중저가를 포함한 다양한 가격대의 모델들을 보급한다면 제조사간 경쟁이 활성화돼 단말기가격이 더욱 낮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제로레이팅’과 관련해서는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로레이팅’이란 통신사와 콘텐츠 사업자가 제휴를 맺어 소비자가 해당 콘텐츠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데이터 이용료를 할인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도다.

 

일례로 과거 ‘포켓몬고’ 게임이 유행했을 당시 SKT 가입자들은 포켓몬고를 이용할 때 데이터 요금을 내지 않았다. 이는 포켓몬고 운영회사인 나이언틱이 SKT와 제휴를 맺어 가입자들의 요금을 대신 지불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김 의원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제로레이팅’ 콘텐츠를 이용하겠다는 답변은 87.9%로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도 제로레이팅이 합리적이라는 반응이 70.1%로 나와 대다수 소비자들이 제로레이팅 제도에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뿐만아니라 제로레이팅 도입을 위해서 새로운 요금제 출시 전 정부의 인가를 요하는 현행 통신요금인가제가 개선되어야 하는데 이번 설문조사에서 통신요금인가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답변은 67.5%, 현행 인가제를 완전 폐기해야 한다는 답변은 11.9%로 나왔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현행 통신요금인가제는 오히려 소비자에게 싸고 좋은 요금제가 제공되는 길을 막고, 통신사 간 차별성 없는 요금제 출시로 담합을 유도한다”며 “제로레이팅이 도입된다면 가계 통신비 인하가 유도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현행 이동통신요금정책의 문제점과 국민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를 토대로 5G,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 맞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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