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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특위, 정비 방안 논의

향후 추진방향 설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다양한 의견 청취

 

(웹이코노미) 경남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7일 오전 도의회 의정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위원들과 특위 운영방향 설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12월부터 약 2개월 간 885건의 조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발굴된 164건의 자체 조례 정비안에 대해 보고하고, 향후 특위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연구 용역의 필요성, TF팀 구성, 자문위원 구성 등 향후 특위가 추진할 다양한 활동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진행했다.


회의 결과, 상임위별 의원 1명씩 6명의 의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의회운영전문위원실, 입법평가담당, 정책지원관 등 약 10명 정도의 TF팀을 구성함으로써 집행부의 검토결과를 포함하여 추가적인 조례 검토 등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별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조례의 경우 선별하여 전문기관의 판단을 받아 반영키로 하고, 필요 시 광주광역시의회 등 타 광역의회에 대한 벤치마킹도 진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도의회 입법고문·법률고문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정비조례안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추진하는 한편, 상임위원회와 집행기관의 의견도 수렴하는 등 정비안에 대한 촘촘한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규헌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주셔서 방향 설정에 큰 도움이 됐다”며 “집행부와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내실있게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3월 임시회 마지막 날인 16일 본회의 산회 후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그간 전수조사로 발굴된 조례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