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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최승재 의원실‧보험연구원,이륜차 교통안전 제도개선 정책세미나 개최

배달종사자 자격제 도입 등 배달이륜차 교통안전 강화방안 및 이륜차 보험 최초가입자 전용등급 신설 등 보험제도 개편 논의
정부부처, 교통안전 전문가, 배달종사자, 시민단체 등 각계 관계자 토론 참여

 

손해보험협회(회장 정지원)는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실, 보험연구원(원장 안철경)과 공동으로 2023.6.2.(금), 「이륜차 교통안전 제도개선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본 세미나는 최근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에 대응하여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과 보험가입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국회에서 이륜차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개선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제시해야할 시점에, 금번 세미나가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륜차 업계의 현황과 문제의 세심한 진단을 통해 업계 생존권의 보장과 동시에 이륜차 운전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손해보험협회 정지원 회장은 축사를 통해 “국민들은 배달이륜차의 안전운행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법제도 개선을 꼽고 있다”며, “이륜차 교통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국회‧정부부처와 협업하여 사회 안전망으로써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보험연구원 안철경 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륜차는 사고율이 높지만 보험 가입률은 50% 수준에 불과하여, 사고 발생시 손해복구가 어렵다”면서, “더 많은 이륜차 운전자들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라이더들의 안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는 도로교통공단 정미경 책임연구원이 ‘이륜차 교통안전정책 개선방안’에 대해 진행했다.

 

정 책임연구원은 배달이륜차 위험행동 분석을 통해 배달 이륜차 운전자는 이동시간 단축 및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여러 위험운전행동*을 동시에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최근 시범 운영한 후면번호판 단속장비 확대 등 법규위반 단속 강화, 배달종사자 자격제도 도입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어서, 보험연구원 김규동 연구위원이 ‘이륜차 보험가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륜차 사고관리와 보험제도 정비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이륜차보험 제도개선방안으로 최초 가입자 요율 등급 신설 및 단체 할인‧할증제도 도입, 요율 차등화 확대(장기 검토)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이수범 교수가 좌장을 맡아 ‘이륜차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주제로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에는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정부부처와 교통안전 전문가 뿐 아니라 배달종사자 단체,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