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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5만원권 유통량 1만원권 추월...10만원권 수표 급감

한국은행 "현금 중 거래용 43.5%, 예비용 74.5%가 5만원권 "

 

[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한국은행이 발행한 권종 가운데 5만원권 장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은행은 5만원권 발행 10년을 맞이해 발행 동향 및 평가를 발표했다. 지난 5월 기준 시중에 유통중인 5만원권은 총 19억7000만장으로 조사됐다.

 

2016년까지 중심권종의 터줏대감이었던 1만원권은 2017년부터 5만원권에게 그 자리를 내주게 됐다. 그동안 고액권의 국민적 잠재수요를 5만원권 발행으로 충족시켰다는 분석이다.

 

실제 지난해 실시한 ‘경제주체별 현금사용형태 조사’ 결과 국민들은 거래용 현금 43.5%, 예비용 현금 79.4%를 5만원권으로 보유하고 있었으며 5만원권이 사용되는 용도는 소비지출 43.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경조금 24.6%로 다음을 차지했다.

 

발행 초기 5만원권 발행이 지하경제를 확대할 것이라는 우려를 샀지만 IMF 연구결과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꾸준히 감소했다. 5만원권 액면 가치는 OECD회원국 20개 최고액권 중 4번째로 낮아 해외 고액권과 비교해 테러 및 범죄은닉 자금 연관성이 낮게 나타났다. 환수율 또한 2013년부터 2015년 사이 급격히 하락했으나 최근 연간 환수율 60% 후반, 누적 환수율 50%를 넘어 안정적인 상승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반면 5만원권 등장으로 10만원 자기앞수표의 사용량은 크게 줄었다. 10만원 자기앞수표 교환 장수는 2008년 9억3000만장에서 2018년 8000만장으로 대폭 감소해 제조, 정보교환·전산처리 및 보관 등 유통 과정에 발생했던 상당한 사회적 낭비요인이 소멸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5만원권 발행으로 국민의 화폐이용 편익 증대와 사회적 비용 절감 등 정책 기대효과가 대부분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5만원권 발행이 ‘현금 없는 사회’로 이행과 상충된다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이행까지 상당기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사회적 약자와 재난 대비 차원에서 현금의 유용성을 다양하게 논의 하겠다”고 밝혔다.

조경욱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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