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균 한국지방자치연구원장] 우리의 역사 및 현재 일상에 쓰이는 용어들은 기본적으로는 그 시대를 반영한 것이라 생각된다. 그렇지만 그동안 한국사 용어나 일상의 용어 중 국민정서나 감정 그리고 시대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지만 아직도 정리해야 할 용어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남아 있다. 이런 난해하고 불합리한 용어들의 순화 및 정리 작업은 과거의 역사를 바로잡게 되는 것이고 또한 현재의 용어를 바로 잡음으로 인하여 미래 바람직한 역사로 나아가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국민의 역사에 대한 사실과 이해 및 공감대를 높여 역사 바로 잡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용어의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정리 및 순화는 과거 역사 바로 잡기 및 미래 바람직한 역사가 되기 때문에 용어의 바른 모습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 역사 속 용어 사용에 있어서 역사적 왜곡이나 용어가 난해하여 역사에 대한 민족의 정체성 및 역사 사실에 대한 내용의 명확성을 담아내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있다. 이중 일본이나 중국이 우리나라 역사 왜곡을 위해 역사적 사실이나 용어를 자기들 입장에서 쓰고 있는 것들은 정리해야 할 큰 과제인데, 국가간 외교문제로 확대되더라도 무엇보다도 엄중하게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바로잡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스스로도 역사적 사실에 대해 부적절한 용어 사용을 과거로부터 그대로 쓰고 있다는 것도 문제이다. 따라서 자율적으로 역사용어를 정리하고 바로 잡아야 할 일은 다름 아닌 현재의 역사적, 학술적 및 법률적, 일상적 용어를 무분별하게 불합리하게 특히 중국이나 일본 등 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역사 이해를 너무 어렵게 하고 일상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따라서 역사적 용어나 현실 용어를 국민이나 역사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공감과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용어의 순화를 통해 역사 이해력과 정체성, 공감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역사 속 용어, 행정이나 법률적 용어, 일상적 용어 중에서 가능한 역사적 공감과 이해력을 높이고 국민의 정서를 담아내는 용어로 재검토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 모두 다 언급할 수 없지만 큰 틀에서 3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해 볼 수 있다. 

  첫째, 일본이나 중국 등 다른 나라에 의해 왜곡된 한국사 용어는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 스스로가 역사적 사실을 한자식 및 간지(干支) 중심의 이해하기 어렵고 불합리하게 기록된 용어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셋째, 현재의 일상적 용어나 행정 및 법률적 용어 등 전문적 용어 중 난해하고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이들 3가지 관점에서 역사적 및 현실적 용어에 대한 순화 및 개선 방향을 찾아보면 많은 부분이 정리될 것으로 보여 진다.

  보다 구체적으로 첫째, 한국사에 있어서 우리나라 의지와는 관계없이 일본의 제국주의 및 식민사관 그리고 중국의 동북공정 등 역사 왜곡에 의한 바람직하지 않은 한국사 용어들은 바로잡아야 한다.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을 사관(史觀)이라 하는데, 시각에 따라 역사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사관이나 중국의 동북공정을 들 수 있다. 일본의 경우는 한일합방이라 하지만 실제는 한일강제병합이고 또한 1945년 8월15일은 일본이 주장하는 해방이 아니라 오늘날 바로잡은 용어인 광복인 것이다. 일본이 우리를 해방시켜 자유를 준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빛을 다시 찾고 나라의 주권을 되찾아 독립했다는 광복의 의미이다. 그리고 중국의 동북공정(東北工程)은 중국의 이익을 위해 특히 고구려 역사 등 왜곡하고 있다. 이와 같은 왜곡된 용어들을 검토하여 찾아내어 바로잡는 과정은 국가간 외교의 문제로 확대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바로잡아 나가야 한다. 

  둘째, 우리나라 스스로가 역사적 사실에 대해 한자식 및 간지(干支) 중심의 안일하게 표현한 용어를 정리해야 할 것이다. 국민이나 학생 그리고 후손들이 역사를 공부하고 이해하는데 있어서 한자식 간지 중심의 딱딱하고 어렵고 재미없는 용어가 많다. 즉, 역사적 사실에 맞추기보다는 일어난 연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역사교육 및 이해나 공감을 어렵게 만들고 난해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특히 역사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역사 이해보다는 시험에 대비하는 암기위주의 공부가 되고 있는 것이다. 역사 용어를 바로잡는 것은 역사 이해를 쉽고 정확하게 공감하도록 하는 것이다.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사실과 내용이 드러나도록 쉬운 용어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역사를 공부하고 이해하는 것은 역사를 통해 시대와 사람을 만나는 것이고 그 속에서 자신의 새로움과 성장의 길을 찾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역사적인 사실에 60지간의 간지(干支)로 안일하게 쓰여진 역사 용어는 정리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이순신장군의 난중일기(亂中日記)는 그 자체로 전쟁중의 일기임을 금방 알 수 있고 이어서 이순신장군이 일본의 조선침략중에 쓴 것으로 쉽게 연관된다. 을미사변(乙未事變)이나 병자호란(丙子胡亂) 등 간지에 의한 용어는 역사를 나타내는데 있어 한계 및 오류의 여지가 있고 역사적 사실이 숨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중삼중으로 외워나가야 내용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을미사변은 명성황후 시해사건으로, 그리고 요즘 인기리에 방영되는 드라마 연인의 시대적 상황인 병자호란은 청태종침략사건으로 각각 역사 용어가 재정리된다면 학생들이나 국민들에게 역사를 외우게 하는 것에서 벗어나 역사적 사실과 내용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이해하고 공감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나아가 역사 바로 세우는 길이기도 하다.

  셋째, 현재 일상적 용어, 행정 및 법률 등 학술적이고 전문적 용어의 무분별하고 불합리한 사용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무분별하게 받아들인 일본어식 표현이나 용어 및 중국식 표현들은 정리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현재 용어가 미래 역사가 되기 때문에 현재의 용어를 합리적으로 정리하고 순화하는 것은 현재를 바로잡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바른 역사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광복이후 오늘날까지 일제 청산 작업이 계속되어 왔으나 학술용어, 행정 및 정책용어, 법률 및 의학용어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일본식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의미의 왜곡 및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미 일상 및 학술용어로서 정착되어 사용되는 것은 바꾸기 어렵다 하더라도 행정 및 법령에서 쓰이는 전문용어나 일상생활 용어 중에서 가능한 우리말이나 우리나라 입장에서 바람직한 용어로 정리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일본식 용어인 해외(海外)를 외국(外國)으로 정리되어야 한다. 일본은 외국인 다른 나라를 가려면 바다를 건너야 하므로 외국에 여행하는 것을 해외여행이라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바다를 넘어서 해외를 가는 것이 아니므로 외국여행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5년 한국학중앙연구원이 김치를 파오차이(泡菜)로 표기하여 한국문화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 7월 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을 개정해 김치의 중국어 표기로 신치(辛奇)를 사용하도록 정리했다. 그리고 법제처는 일본식 용어 50개를 선정하고 법률 124건, 대통령령 170건, 부령 276건 등 총 570개 법령 개정을 추진하여 특히 일본식 용어인 공란, 잔고를 각각 빈칸, 잔액 등으로 순화했다. 그리고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각종 법률에 나타나는 가건물은 임시건물로, 고수부지는 둔치로 정리되고 있다. 또한 식약청에서는 2014년부터 2017년에 걸쳐 일본식 한자어 등 302건의 정비 대상 법령 중 염좌(삠), 하제(설사약) 등 212건의 용어를 정비하여 약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하고 있다.  

  그렇지만 특히 필자의 전공분야인 지방자치 및 재정관련 법령 용어 및 행정 용어에는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일본식 용어로 쓰여 지고 있어 정리될 필요가 있다. 다행히 서울시의 경우는 2021년 서울시조례중에 일본어식 용어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 등 노력하고 있다. 즉, 자치법규에 대한 서울시민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서울시 일부 조례에 남아있는 어렵고 어색한 일본어식 한자어의 표현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 또는 통용되는 한자어로 개정하고 있다. 조례에 쓰여 지고 있는 대표적 일본식 한자어 표현인 “감안”, “개호” 등을 각각 “고려”, “간병” 등의 표현으로 순화하고 있다. 그리고 “지불”을 “지급 혹은 납부”로 정리하고 있다.

  또한 2022년 강원도의 경우도 지방분권 확대 등 지방자치 발전으로 자치법규 제·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과 맞물려 강원도 조례 안에 담긴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차별적·권위적 표현을 정비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자어인 ‘구거(溝渠)’는 ‘도랑’으로, ‘회무(會務)’는 ‘사무’ 등으로 정리되고 있다. 또한 일본식 용어인 ‘입회’는 ‘참관’으로, 차별적 표현인 ‘강사료’는 ‘강의료’로, 권위적 표현으로 일컬어지는 ‘통할’은 ‘총괄’로 정리되고 있다.
  특히 지방분권 확대에 따라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참여 및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일상 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및 일본식 용어 등을 주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꾸준히 정리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용어의 개정은 현재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내다보면서 미래 세대들이 익혀가야 할 용어로 순화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역사 속 용어를 바로잡고 그리고 현재 일상의 용어를 합리적으로 시대상을 반영하면서 순화해 나가는 것은 미래의 세대에게는 새로운 역사가 되는 것이다. 용어의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정리 및 순화는 과거 역사 바로 잡기 및 미래 바람직한 역사가 될 것이다. 지속적으로 용어의 바른 모습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 이창균(李昌畇) 한국지방자치연구원장은 건국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일본문부성국비유학장학생 시험에 합격하여 일본 교토대학(京都大學)에서 日本地方財政調整制度における集權と分權, 財政調整におけるLocal Minimum 등 다수의 논문으로 경제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24년간 지방자치 및 지방재정분야 연구를 담당하면서 수많은 논문 및 연구보고서를 집필했다. 재직 시 및 이후에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실무위원장, 국회 정책연구위원, 건국대학교 겸임교수 및 한세대학교 초빙교수, 지방재정학회 부회장 및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부회장 등 역임하였다. 현재도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문위원 등 지방자치 및 재정전문가로써 왕성하게 연구 및 활동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