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올여름(7월부터 8월까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재논의한다.
28일 오후 한전은 서울 한전아트센터에서 임시이사회를 열고 지난 21일 보류된 누진제 개편안을 재논의 할 예정이라 밝혔다.
앞서 전기요금 누진제 민관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8일 제8차 누진제 TF 회의를 열고 누진제 개편안 3가지 중 ‘누진구간 확대안(1안)’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에 제시된 누진구간 확대안은 여름철에만 누진구간을 확대해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다.
하지만 최대 전기요금 할인액이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지며 한전의 배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타났다. 여기에 소액주주의 반발이 더해지자 한전 이사회는 누진구간 확대안을 보류했다.
한전은 올해 1분기 6000억원 이상의 영업손실을 기록해 전기료 인상이 없다면 올해 총 2조원이 넘는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작년 여름철 누진제 완화로 인한 한전의 손실액(약 3000억원) 보전을 비공식적으로 약속했지만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지난 21일 누진제 개편안이 보류된 이후 한전 이사회는 정부의 재정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이 누진제 개편안 적용 기간이 시작되는 7월 이전 마지막 업무일임을 감안할 때 이사회에서 전기요금 개편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게 점쳐진다.
안건이 한전 이사회를 통과하면 7월부터 8월에 한해 ㎾h당 93.3원이 부과되는 1구간이 0∼200㎾h에서 0∼300㎾h로, 187.9원이 부과되는 2구간이 200∼400㎾h에서 300∼450㎾h로 변경된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