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그간의 제도적 개선과 시장 시스템의 변화에 맞춰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을 실효성 있는 행태로 교정하는 데 주력할 생각”이라며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자료공유를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27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히며 향후 정책 구상안을 전했다.
조 후보자는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관행에 대해 “효율적인 독립 중소기업의 성장기회를 박탈함과 동시에 자원의 비효율적 사용으로 대기업 자신에게도 결국 손해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현존하는 대기업 집단들의 상황은 과거와는 다르기에 변화된 환경에 맞게 역점을 둘 분야 또한 달라질 필요가 있다”며 변화한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책으로 대응할 것을 시사했다.
이밖에도 조 후보자는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 분야의 불법 행위에 엄중하게 제재하되 과도한 정부 개입으로 혁신성장이 저하되지 않도록 접근한다는 방침이다.
조 후보자는 “현재 조사 중인 구글, 애플, 네이버와 같은 ICT 분야의 대표적인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정밀한 분석을 통해 시장혁신을 촉진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겠다”며 “개별 사건의 조사와 제재에 그치지 않고 시장의 구조적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