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페이스북이 망 이용료 무임승차 논란에 대해 오해의 여지가 있었음을 밝히며 망 이용료는 정부가 아닌 민간에서 논의해야 할 분야라고 입장을 나타냈다.

27일 박대성 페이스북코리아 대외정책총괄 부사장은 서울 강남구 페이스북코리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페이스북이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망 비용은 거의 내지 않는다는) 역차별 문제에 대해 페이스북은 주체도 아니고 객체도 아니다”라며 “역차별을 받고 있는 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부사장은 “망 이용료는 통신사와 CP(콘텐츠 제공 기업)들이 민간 영역에서 의견을 주고받으며 함께 가야 한다”며 “정부가 정책적으로 규제한다고 하는 순간 승자와 패자로 갈릴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앞서 페이스북은 국내 사용자들의 이용 속도 개선을 위해 KT에 캐시서버 두고 콘텐츠를 제공했다. 캐시서버는 사용자들이 이용하는 콘텐츠를 미리 저장해 보다 빠른 속도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유튜브를 비롯한 글로벌 CP들은 이같은 캐시서버를 통해 국내 이용자가 해외 서버의 콘텐츠를 빠른 속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지난 2016년 상호접속고시가 시행되며 발생했다. 상호접속고시는 통신사끼리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데이터를 보내는 곳에 비용을 부담토록 명시하고 있다. 기존에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사용자들도 KT의 캐시서버를 경유해 홍콩 서버에 있는 페이스북 콘텐츠를 이용했다. 하지만 변경된 상호접속고시로 이용자에게 데이터를 보내는 KT가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에 접속료를 지불해야 했다. 이에 페이스북은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의 접속 경로를 KT의 캐시서버가 아닌 홍콩 서버로 바로 접속되도록 변경했다.

당시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페이스북이 망 이용료에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이같은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7년 5월 페이스북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 실태 조사에 착수했고 2018년 3월 페이스북이 이용자 이익을 침해했다며 3억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페이스북은 이에 불복하고 방통위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약 1년간 법정다툼이 진행된 끝에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이 고의적이지 않았다고 인정하며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박 부사장은 "페이스북이 망 사용료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접속경로를 변경했다는 의견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며 "상호접속고시 개정 이후 정산 방식에 대해 통신사와 논의를 하던 중 나온 방안 중 하나가 접속경로 변경이었다"고 전했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