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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10억원 이상 양도차익 본 셋 중 한명 강남3구 주민...평균 15억 남겨

김두관 “로또 주택 매년 증가해 내 집 마련 꿈 사라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강화 필요”

 

[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최근 5년간 주택 한 채를 팔아 10억원 이상 차익을 본 사람의 셋 중 한 명은 서울 강남3구(서초·강남·송파) 거주자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3∼2017년 양도차익 신고 현황’에 따르면 10억원 이상 양도차익 발생 주택 거래 건수는 전국에서 1만934건이었고 차익 총액은 16조5279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소유자의 거주지에 따른 거래는 서울이 7187건(10조8823억원)으로 전체의 65.7%를 차지했다. 특히 같은 기간 강남3구 거주자들의 거래 건수는 3927건(5조9076억원)으로 서울 전체 거래 건수의 54.6%를 차지했다.

 

강남3구 거주자의 전국 거래 내 비중은 35.9%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을 팔아 10억원 이상 이익을 본 사람의 셋 중 한 명이 서울 강남3구에 살고 있다는 의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강남3구 거주자 수는 157만1017명으로 전체 인구의 3.1%, 서울 인구의 16.1%를 차지했다.

 

양도차익 10억원 이상 주택 거래는 2013년 기준 전국에서 709건(총 1조851억원)이었으나, 2017년 3650건(5조6261억원)으로 5배 이상 늘었다. 2017년 기준 양도차익 10억원 이상 주택 거래의 건당 평균 차익은 15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김두관 의원은 "근로소득자의 평균 급여를 고려 시 한 푼도 안 쓰고 30년을 모아야 10억원이 되는데 10억원 이상 오른 로또 주택이 매년 증가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 사라지고 있다"며 "주택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강화를 통해 주택이 투기 수단으로 전락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