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주식 공매도 시장 투자자들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신용거래대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내 공매도 시장의 기관·외국인투자자의 일평균 거래대금 비중은 코스피 99.2~99.6%, 코스닥 98.1~99.3%를 기록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개인투자자의 비중은 각각 0.4~0.8%, 0.7~1.9%에 불과해 공매도 거래에 대한 투자자간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스닥 공매도 시장의 경우 3년간 외국인투자자의 비중이 꾸준히 70%대를 유지해 외국인투자자 공매도가 하락장에서 주가 폭락을 가중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고, 주가가 떨어지면 주식을 다시 매수해 갚는 투자 기법이다. 예상대로 주가가 하락할 시 이익을 내지만 반대로 오르면 손해를 본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무차입공매도(주식도 확보하지 않은 매도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공매도 거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주식을 차입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기관·외국인투자자는 주식 대여자(보유자)에게 일정기간이 지난 후 동종, 동량의 유가증권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대차거래를 통해 주식을 차입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의 경우 사전약정에 의해 증권사가 고객에게 매도주식을 대여해주는 신용거래대주를 통해 주식을 차입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개인투자자 또한 대차거래가 가능하지만 기관투자자 대비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사실상 신용대주거래가 공매도 참여의 유일한 수단이다. 이같은 신용대주거래는 종목과 수량이 제한적이어서 개인이 재원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

유 의원은 “한국증권금융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 향상을 위한 대주재원 확대를 위해 대주가능 종목수와 잔고를 확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올해 대주잔고 목표치였던 920억원 달성은 요원하다”며 “주식대여시장을 중앙집중방식으로 개편하고 한국증권금융을 주식대여재원 전문공급기관으로 육성해 주식 공매도 시장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