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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수 전북도의원, 전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웹이코노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희수 의원이 15일 열린 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사법격차 해소 위한 전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법원은 총 7가지 종류로 구분되어 있고, 이 중 하나가 가정법원이다. 가정법원은 가정폭력과 청소년 일탈 범죄, 가족 해체나 분쟁 등 가사사건을 다루는 전문 법원으로서, 급속한 사회변화 과정으로 인해 가정법원의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 전북자치도만 하더라도 연평균 1,529건의 가사소송 사건이 접수 및 처리되어 가정법원의 사법 서비스 수요가 적지 않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내에는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지역 간 사법격차 및 이로 인한 도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희수의원은 “전주가정법원이 없다는 것은 사법 인프라가 사회구조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면서 “가사사건이나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한 가정법원을 전주에 설치함으로써 사법격차를 해소하고 도민들이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승훈 기자
- 2025-07-1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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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전북도의원, “조례상 애초부터 부적격자인 감사위원장 임명은 취소가 마땅하다”
(웹이코노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15일, 제420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조례상 부적격자가 감사위원장에 임명됐다’고 주장하며, ‘김관영 도지사가 즉각 임명을 취소할 것’을 촉구해 파장이 예상된다. 이수진 의원은'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는 “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 감사위원장은 감사관으로 퇴직한 지 1년 3개월 만에 감사위원장에 임명됐다‘고 밝혔다. 조례 제15조 감사대상기관을 보면 본청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감사관은 바로 이 본청 소속의 자체 감사를 수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감사대상기관인 본청 감사관으로 근무한지 2년내에 임명한 것은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조례 위반이라는 것이다. 또한, 감사관은 조례 제15조에 명시한 ’감사대상기관‘으로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2023.11.10)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감사관의 사무를 ‘전라북도 본청 자체 감사에 관한 사
- 한승훈 기자
- 2025-07-1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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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전북도의원, 교육감 궐위로 인한 전북교육의 위기 극복
(웹이코노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정희 의원(군산3)은 15일 제41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교육감 궐위로 인한 전북 교육현장의 혼란을 지적하며, 도민·교육청·의회가 함께 위기 극복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6월 26일 대법원 판결로 서거석 전 교육감의 당선이 무효화되며, 전북교육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며 “교육 수장의 공백은 학생 중심 미래교육 비전의 연속성에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즉각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해 교육행정의 안정을 위해 노력 중이나, 일각에서는 전북교육 전체를 부정하는 과도한 감사 요구와 흔들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판결은 전 교육감의 선거 관련 사법 판단일 뿐, 지난 3년간의 교육행정 전반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박 의원은 “의회 또한 그간 도교육청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왔다”며 “교육 수장이 없는 상황에서의 무분별한 감사는 오히려 교육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전북교육의 안정을 위해
- 한승훈 기자
- 2025-07-1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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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 전북도의원, 학교민원처리, 법은 시행됐는데 계획 수립도 안돼
(웹이코노미) 15일 제420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 이병철 의원(전주7)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 악성민원 대응 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교육당국은 계획조자 수립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병철 의원은 “악성민원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일명 ‘학교민원처리지원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교육당국은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한 상태”라고 꼬집으며 “그간 입법과정과 교육현장의 현실을 감안하면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한 점은 교육당국의 무능”이라고 꼬집었다. 일명 ‘학교민원처리지원법’은 지난해 11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제30조의10조항을 신설한 법안이다. 해당 조항은 교육당국이 학교에 제기된 민원을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육청 등이 학교민원 대응을 전자시스템으로 대응하도록 규정했다. 해당 법안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20일 공포했고, 6개월의 경과조치 기간을 두고 올 6월 21일부로 시행됐다. 이 의원은 “해당법안의 입법취지는 교육목적에 어긋나는 부당한 민원, 학교가 감당할 수 없는 민원, 민원을 가장한 교사에 대한 공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 한승훈 기자
- 2025-07-1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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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열 전북도의원, 국정과제 확정 이후에 대한 도정 플랜 준비해야
(웹이코노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최형열 의원(전주5)은 15일 제4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정과제를 통해 구체화 될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전북의 지역 현안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최형열 의원은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없이 출범하는 이번 정부 특성상 국정과제를 통해 국정 철학과 주요 국정 운영 방향 전반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국정과제 반영 성과가 매우 중요하지만, 여기에 모든 도정 에너지를 집중할 것이 아닌 국정과제 이후에 대한 고려와 철저한 준비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의원은 메가비전 프로젝트 지속 관리, 국정과제 및 공약 미반영 사업에 대한 후속조치(타 국정과제와의 연결고리 마련),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춘 조직개편을 주요 도정 운영 방향으로 제안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최근 전북자치도는 약 55조 9,000억원 규모, 9대 아젠다 74개 사업을 담은 메가비전 프로젝트를 발굴해 지역 공약으로 제안했으나, 실제 반영률은 27%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메가비전 프로젝트는 도내 전문가들이 모여 구상한 광
- 한승훈 기자
- 2025-07-1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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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관리수위 변경 통한 실질적 해수유통으로 완성도 높이는 정책전환 절실
(웹이코노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현숙 의원(비례)은 15일 진행된 제420회 임시회에서 새만금 개발의 근본적 문제를 지적하며, “관리수위를 조정해 실질적 해수유통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새만금의 완성도를 높이고 생태․수산업 복원을 위한 정책전환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오 의원은 “새만금 개발이 시작된 지 34년이 지났지만, 총 23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매립 완료 면적은 계획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그 결과 새만금호는 지나치게 깊어진 수심과 고인 물, 죽은 생명으로 가득 차 전북자치도 어업 기반과 생태계는 사실상 무너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 새만금 해수유통 확대를 언급했고, 윤준병 국회의원은 35년 만에 새만금호의 관리주체를 해양수산부로 지정하는 법안을 제출했지만, 아직도 새만금 개발은 과거와 같은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는 새만금 개발의 목적과 방식을 근본적으로 다시 살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현재의 새만금 사업의 매립 방식이 호수 내부를 준설해 수심을 지나치게 깊게 만들면서 산소 부족과 수질 악화를 불러와 생태계가
- 한승훈 기자
- 2025-07-1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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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제258회 임시회 개회
(웹이코노미) 울산광역시의회가 7월 15일부터 7월 2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58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15일 오전 10시, 시의회 4층 본회의장에서 김두겸 시장과 천창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개회식,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제25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기본안건을 심의 의결하며 임시회 활동에 돌입했다. 이성룡 의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울산의 자랑인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산업수도 울산에 더해 역사문화도시 울산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울경 광역철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는 결실을 이뤄내 수도권 중심 구조를 극복하고 동남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축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울산의 위상을 높이고 울산의 번영을 선도할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와 부울경 광역철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5분 자유
- 신동혁 기자
- 2025-07-1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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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김수종 부의장, ‘울산 글로벌 인력양성센터’운영 현황 보고 받아
(웹이코노미) 울산광역시의회 김수종 부의장(교육위원회, 방어ㆍ화정ㆍ대송동)은 15일 오후, 시의회 제2부의장실에서 울산시 관계부서로부터 우즈베키스탄 ‘울산 글로벌 인력양성센터’ 운영 현황과 향후 운영 계획, 국내 취업 및 정착 지원 방안 등을 보고 받고,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실질적 대응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울산 글로벌 인력양성센터’는 울산시와 HD현대중공업, 우즈베키스탄 정부 간 협력으로 조선업 숙련 현장인력 확보를 위해 구축한 글로벌 숙련인재 양성시설로, 전국 최초 지자체 주도 ‘울산형 고용허가제(E-9)’ 시범사업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지난 3월 우즈베키스탄 센터 개소 이후 현재까지 총 202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이들은 각 7월 말과 10월 말 울산 중소 조선소 취업이 예정되어 있다. 연말까지 약 200명의 3기 수료생이 추가 배출될 예정이며, 조선업 주요 공정에 대한 기술 훈련 및 한국어 교육이 병행되고 있다. 김수종 부의장은 “울산 글로벌 인력양성센터는 현지 기술 교육부터 국내 취업, 지역 정착까지 연계되는 국제 인력 순환 시스템의 선도 모델로, 조선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동
- 신동혁 기자
- 2025-07-1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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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고노헤마치, 중단된 교류 다시 잇다…교류사업 활성화 논의
(웹이코노미) 옥천군이 15일, 자매결연도시인 일본 고노헤마치 대표단과 교류협의회를 열고 교류 재개를 위한 협약식과 중학생 교류를 포함한 양 지역 간 교류사업 재정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류협의회는 고노헤마치 대표단이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옥천을 방문한 일정 중 진행됐다. 협의회는 개회, 참석자 소개, 명예군민증서 수여, 선물 교환, 교류협약, 중학생 교류 의견교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명예군민증서 수여는 중단됐던 교류를 재개하고 정상화를 위해 힘쓴 와카미야 케이이치 고노헤마치 정장, 사와다 히사시 교육장, 미우라 마사나 국제교류협회장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또한, 교류협의회를 마친 대표단은 수생식물학습원, 로컬푸드직매장, 교동식품 등 옥천의 주요 문화시설과 지역 기업을 방문하며 지역 현장을 둘러보았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오늘 이 자리가 두 지역의 우정을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교류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옥천군과 고노헤마치는 1997년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청소년 교류를 중심으로 우호 관계를 이어왔다. 그
- 윤성우 기자
- 2025-07-1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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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울릉군, 울릉도 전력 위기 극복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웹이코노미) 울릉군과 한국전력공사가 지난 15일 다가오는 여름철 전력수급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전력 수요 관리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남한권 울릉군수를 비롯해 울릉군의회 이상식 의장과 군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향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다짐했다. 양 기관은 △한국전력공사는‘수요관리 제도’를 수립 및 시행하며 울릉군청과 진행경과를 공유 △하계 전력수요 급증에 대비한 연락체계 구축 △안정적인 전력 수요 관리를 위한 상호 협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수요관리 제도’는 고압 이상의 전압을 사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고, 특정 시간대에 일정 수준 이상의 전력 소비를 줄이는 고객에게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이번 업무협약이 하계 전력수급 위기 극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양 기관의 상호 협력 체계 구축은 울릉군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튼튼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황보성 기자
- 2025-07-1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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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일자리종합지원센터'이전 개소식 열려
(웹이코노미) 김제시는 15일 지역의 일자리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김제일자리종합지원센터’의 이전 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김제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는 지난해 7월 민선8기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설립됐으며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등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신중년일자리센터와 고용안정 일자리센터를 하나로 통합해 김제보건소 지하 1층에 첫 문을 열었다. 새로 이전한 곳은 시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해 지평선복합어울림창업지원센터 3층에 연면적 약 328㎡ 규모로 조성됐으며, 센터 내에는 일자리 상담실, 강의실, 북카페 등 고용 서비스를 기능별로 제공할 수 있는 맞춤형 공간으로 재편했다. 그간 일자리 센터는 구인·구직 발굴 604건, 취업연계 316건, 근로자 상담 지원 1,369건, 일자리 매칭데이, 일자리박람회, 찾아가는 일자리센터 운영 등 현장 중심의 고용서비스 제공을 통해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적극 대응해 왔다. 또한 지게차 자격증 과정, 일반경비원 신임 교육 등 시민 맞춤형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일자리파트너십, 일자리포럼, 고용플랫폼 운영 등 지역 기업과 대학, 일자리 유관기관과의 고용 거버넌스
- 한승훈 기자
- 2025-07-1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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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희망나눔점빵 전달식 개최
(웹이코노미) 부산 동구는 14일 동구청 광장에서 동구 희망나눔점빵 후원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전달식은 한국마사회 부산동구지사가 초록우산에 2천만원을 후원하고, 그 후원금 전액을 동구 희망나눔점빵 사업에 지원하기로 하면서 마련됐다. 희망나눔점빵은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무상 생필품 배분 거점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마사회 부산동구지사 관계자는 "지역사회의 소외된 아동과 가정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에 함께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상생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 동구청장은 "한국마사회 부산동구지사와 초록우산, 부산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윤영)에 감사드리며, 민관 협력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 조은비 기자
- 2025-07-1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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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고교 성취평가제 안착 지원 본격화
(웹이코노미) 전라남도교육청이 지난 12일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에서 호남권 성취평가제 컨설턴트를 대상으로 공동 연수를 열고, 고등학교 성취평가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현장 지원에 나섰다. 성취평가제란 학생을 상대적인 석차로 평가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교육과정에 제시된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무엇을 어느 정도 성취했는가’를 평가하는 제도다. 이는 학생의 학습 성장을 지원하고 수업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수는 성취평가제 컨설턴트의 전문성을 높이고, 단위학교의 평가 운영 실태를 면밀히 살펴 체계적인 개선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를 통해 단위학교-교육청-국가를 잇는 3단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정책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연수에는 전라남도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컨설턴트 85명이 참석했으며 전남에서는 총 21명의 교사가 참가했다. 오전 과정에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나우열 연구원이 ‘단위학교 성취평가 결과에 기반한 성취평가 컨설팅’ 강의를 통해 정책의 핵심 개념과 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 오지연 기자
- 2025-07-1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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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숙경 전남도의원, 자원봉사자 처우개선 촉구
(웹이코노미) 전라남도의회 한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7)은 지난 7월 14일 열린 2025년도 하반기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질적 복지 지원과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나 전남행복버스 등 각종 복지 프로그램이 자원봉사자들의 참여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작 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마일리지 적립이나 힐링캠프 같은 일회성 프로그램을 넘어, 봉사 실적에 따라 병원 진료비나 요양시설 이용료 할인 등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한 의원은 “봉사자가 점점 줄고 있는 상황에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려면 봉사의 가치와 필요성에 대한 교육과 함께, 처우개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광선 보건복지국장은 “각종 복지사업과 행사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 건 사실이다”며 “기존 지원하는 사업 외에도 자원봉사를 총괄하는 도민소통실과 협력해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 오지연 기자
- 2025-07-1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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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신 전라남도의원,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전남이 주도할 전략 마련 필요”
(웹이코노미) 전라남도의회 김화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7월 14일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에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도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전남이 실질적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의원은 먼저, “상반기 업무보고에서는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세미나나 공청회가 상반기 중 열릴 예정이라고 했으나, 하반기 보고서에서는 일정이 순연되거나 일부 계획이 빠져 있는 점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행부에서는 정책 추진의 연속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어떤 보완 조치나 준비가 있었는지를 함께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남이 실질적인 주도권을 확보하려면 중앙정부 주도의 논의에만 의존하지 말고 도 차원에서 논리와 전략을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남해안권개발청 설립과 같은 주요 과제가 향후 논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세미나나 공청회 등을 통해 전남의 입장을 분명히 제시하는 과정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오지연 기자
- 2025-07-1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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