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시흥시는 시흥시에 거주하고 있는 신혼부부 가구를 대상으로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주거복지 정책의 하나로 추진됐다. 시는 연 1회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하며, 오는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접수를 진행한다. 신청 대상은 부부 모두 관내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가구로, 금융권을 통해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단, 기초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시흥형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시흥시 사회주택 거주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 청약당첨 및 분양권 소유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70만 원)를 지원하며, 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0.5%를 추가 지원해 최대 100만 원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웹이코노미)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백현조 의원은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산업의 지속가능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기후테크는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적응에 기여하는 기술을 말하며, 전 세계적으로 관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조례에서는 기후테크를 클린테크(재생에너지), 카본테크(탄소포집), 에코테크(자원순환), 푸드테크(저탄소 식품), 지오테크(기후정보 활용)등 5개 분야로 세분화하고, 창업·기술개발·실증 등 산업 생태계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기후테크 산업 종합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기후테크 센터 설치 ▲국내외 마케팅 수출 지원 ▲민간 투자유치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기후테크 산업을 총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다. 백현조 의원은 “기후테크는 단순한 환경 대응이 아니라, 울산이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해야 할 전략산업”이라며, “탄소중립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시대적 요구이며, 울산이 기후테크 육성을 통해 산업구조 전환과 신성장동력 확보를 동시에 이뤄내야 한다”고 조례 제
(웹이코노미)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오는 8월 12일 ‘2025년도 제2회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시행한다. 울산교육청은 11일 ‘2025년도 제2회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시행계획’을 교육청 누리집에 공고했다. 응시원서 교부와 현장 접수는 오는 16~2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울산교육청 지하 1층 고사관리실에서 진행된다. 응시자 편의를 고려해 나이스 검정고시 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도 원서를 접수한다. 단, 시스템 과부하로 인한 오류를 방지하고자 온라인 접수는 16일부터 19일까지로 하루 단축 운영된다. 시험 장소와 응시자 유의 사항은 오는 8월 1일 울산교육청 누리집에 안내할 예정이다. 시험 당일 1교시 응시자는 8시 30분까지, 이후 응시자는 시험 시작 10분 전까지 해당 시험실로 입실하면 된다. 시험시간 시험실 내에서 휴대전화, 전자시계, 전자담배,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무선통신기기를 소지하면 부정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에 응시자들은 유의해야 한다. 시험문제와 정답은 시험 종료 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누리집에 공개
(웹이코노미) 충남도는 11일 도청 외부접견실에서 전형식 정무부지사가 양안디 중국 지린성 부성장을 비롯한 대표단을 만나 양 지역 간 교류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도와 지린성은 지난 2019년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꾸준한 교류를 통해 상호 신뢰를 쌓아왔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9월 도의 지린성 방문에 대한 답방으로, 양 지역 간 경제·산업 협력 방안을 살피고 교류를 강화하는 시간으로 마련했다. 이날 접견에서는 △경제 분야 교류 활성화 △인삼 산업 협력 확대 △동북아박람회 상호 참여 및 지원 방안 등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 특히 양측은 인삼 산업을 통한 기술 교류 및 판로 확대, 관련 기업 간 교류를 추진하는 등 공동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지린성 대표단은 도청 방문에 이후 인삼 재배지 등 도내 주요 인삼 산업 현장을 시찰하며 충남 인삼의 우수성을 확인하고, 가공 기술 등을 살폈다. 도는 앞으로 지린성과 실질적인 협력을 위해 인삼 산업 특화 세미나, 인적 교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책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올해 하
(웹이코노미)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11일 광주를 찾은 4·3희생자유족회를 만나 5·18과 4·3의 평화연대를 공고히 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2025 광주방문의 해’를 맞아 광주 일원에서 ‘유족회원 역량 강화 연구교육’을 진행한다. 김창범 4·3희생자유족회장과 유족회 산하 21개 지회 등 60여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이번 연구교육은 4·3과 5·18민주화운동의 역사현장교육과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5·18기념재단의 ‘4·3과 5·18 역사왜곡 폄훼대응 방안’ 강연을 비롯해 국립5·18민주묘지, 전일빌딩245 등 5·18 관련 주요 장소를 방문한다. 강 시장은 이날 5·18민주화운동교육관에서 유족회 회원들을 만나 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축하 및 광주 방문에 대한 환영의 인사를 전했다. 또한 5·18과 4·3을 전 세계에 알린 한강 작가의 저서인 ‘소년이 온다’와 ‘작별하지 않는다’를 선물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4·3과 5·18은 현재진행형이다. 4·3은 정명활동을 통해 제대로 된 이름을 찾아야 하고, 5·18은 오월 정신
(웹이코노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1일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천-하안-신림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경기도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유종상 의원은 “광명ㆍ시흥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첨단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유통단지 등의 조성이 완료되면 대규모 물류와 유동 인구가 예상된다”라며 “수도권 서부지역 주민들의 극심한 출퇴근 교통난 해소를 위해 신천-하안-신림선 건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종상 의원은 “신천-하안-신림선이 건설되면 광명시는 남북 2축, 동서 4축의 사통팔달 광역철도망을 갖춘 서부권 철도 허브 도시로 도약할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도 선거기간 중 약속한 만큼, 지역 주민의 간절한 바람이자 지역 발전을 위해 핵신 노선인 만큼,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인천 등 관련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고 중앙정부를 적극 설득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천-하안-신림선은 신천(시흥)-하안(광명)-독산(금천)-신림(관악)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수도권 서부지역 주민의 서울 접근성을 획기
(웹이코노미)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6월 11일 양주시 광사동 225번지 일대를 방문해 도시철도 터널 굴착공사로 인해 발생한 지하수 고갈 문제와 관련해 민원 현장을 방문해 피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현장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민들과 양주시의회 정현호 의원, 경기도 최용근 철도건설2팀장 및 담당자, 백기철 양주2동장, 시공사 관계자 등이 함께 자리해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해당 지역은 인근 도심과 인접한 농지로, 도시철도 공사에 따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으며, 최근 터널 굴착공사 이후 지하수가 마르면서 농작물 재배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영주 의원은 “지하철 7호선 터널 굴착 과정에서 지하수 고갈이 발생해 농민들의 피해가 매우 크다”며 “지하수 고갈로 인한 농업 피해는 단순 민원이 아니라 생계의 문제”라며 “경기도 차원에서 철저한 원인 조사와 함께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향후 유사한 사례에 대비할 수 있도록, 경기도 농촌지역에 대한 피해 보상
(웹이코노미) 가평군을 비롯한 경기도 내 인구감소지역의 숙원이었던 산지규제 완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가평군의회는 지난달 8일 '경기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개정 촉구 건의문을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전달했으며, 김경수 의장을 비롯한 가평군의회 의원 모두의 노력이 경기도의회에서 구체적인 움직임으로 이어지며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인구감소지역의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의 '경기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1일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평군의회의 요구 사항을 상당 부분 수용했으며, '산지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시장·군수가 지역 실정에 맞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김경수 의장은 “가평군의회가 한목소리로 촉구했던 내용이 도의회에서 실제 조례 개정으로 추진되어 매우 고무적이다.”며, “인구감소와 각종 규제로 신음하는 가평군과 같은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웹이코노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연구회(회장 황대호 의원)가 1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민관협력 모델 개발: 경기도 맞춤형 거버넌스 연구』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정책에서 민간의 실질적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통합형 민관협력 거버넌스 모델 개발을 목표로 추진됐다. 사단법인 경기시민연구소 울림이 수행기관으로 참여해 3개월간 진행된 이번 연구는 관계자 심층면접(FGI), 정책 사례조사, 조례 검토를 통해 실행 가능한 정책모델을 제시했다. 황대호 회장은 보고회에서 "문화·체육·관광 공공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현실에서 정책 수립과 예산 집행에 있어 민관의 실질적 협력을 위한 제도적 토대가 절실하다"면서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조례 제·개정과 운영 모델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황 회장은 "정책 추진과 예산 반영을 위한 구체적 운영사례와 예산 추이도 함께 검토해달라"고 제언했다. 권혁성 책임연구원(아주대 공공정책학원장)은
(웹이코노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구리교육지원청 신설’ 정책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실현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경기형 교육자치 모델의 핵심 과제로 ‘1시·군–1교육지원청 체계’로의 전환을 제안하며,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지역 중심의 다양성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따라,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와 신설을 위한 법률 개정 및 행정절차 이행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은 이번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들도 지역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는 사안”이라며, “정당을 초월한 공감대가 이미 형성된 만큼, 이제는 실질적인 행정절차 이행만이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이은주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경기도의회에 입성한 이후,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경기도, 교육부, 경기도교육청에 관련 요청을 공식화하고, 구체적인 실무
(웹이코노미)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10일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실질적 강화를 목표로 설치한 상설기구로,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와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정경자 의원은 이번 위원회 ‘재정분권’ 분야에서 ▲국세·지방세 구조 개편 ▲지방세 확충 방안 ▲지방재정 자율성 제고 ▲지방재정 책임성 강화 등 핵심 정책 과제에 대한 논의와 제도 개선을 주도할 예정이다. 정경자 의원은 “지방정부가 주민 중심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가 필수”라며, “위원회 활동을 통해 지방의회의 재정 권한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경자 의원은 최근 새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자치분권회의’의 헌법기관 설치 방안 등 자치분권·균형발전 정책 기조에 대해서도 환영의 뜻을 표했다. 다만, “관세협상, 민생경제 등 다른 국정 현안에 밀려 지방분권이 정책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는 점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경자 의원은 “지역 균형발전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수반될 때만
(웹이코노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11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 전 주기 지원을 위한 통합 거점으로서의 ‘경기도 평생학습지원센터’ 설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경계선지능인은 전체 인구의 약 13.6%로 지적장애인보다 6배 이상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보호할 제도적 기반은 매우 미비한 실정”이라며, “이들은 장애인 복지체계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동시에 일반 교육 시스템에도 적응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2022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1개 시·군에서 관련 사업을 운영 중이지만, 컨트롤타워 없이 각 시·군이 개별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지역 간 격차와 정책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조례 제7조에 명시된 ‘평생교육지원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여전히 실질적인 추진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교육청 또한 학령기 대상 별도 조례 제정을 통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도와의 연계 부족으로 생애주기 전반을
(웹이코노미)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서울시 차원에서의 시행할 수 있는 사전 준비 작업으로 대표적으로 교통, 숙박, 식사 세 분야로 제안함과 동시에 본 행사가 단순히 가톨릭 종교만의 행사가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청년들이 모이는 국제적 축제로서 이를 적극 활용하여 3377 서울관광 목표에 더욱 큰 힘으로 보탤 수 있음을 설파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지난 제330회 임시회에서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 제정 촉구 건의안’을 재석 의원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본 2027 WYD 본대회 일정 앞뒤로는 참가자들이 자유 여행 시간이나 마찬가지이므로 확실하게 준비한다면 더욱 서울에 머물게 하여 3377 서울관광 목표에 더욱 큰 힘을 보탤 수 있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이에 덧붙여 2027 WYD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서울시 차원에서 교통, 숙박, 식사 분야의 준비 작업을 통해 세계만방에 서울시를 더욱 알리는 계기로 만들고자 한다.”며 제안 계기를 설명했다. 문성호 의
(웹이코노미) 서울특별시의회 이상훈 정책위원장(강북2,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정책위원회 주관으로 '인구변화와 사회경제적 불균형에 대한 전망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이철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를 초빙하여 정책특강을 개최했다. 이 날 특강은 정책위원회 위원과 관심있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사무처 직원이 참석했으며, 이철희 교수는 전 세계가 당면한 저출생, 생산가능연령 인구감소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각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시사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수도 서울의 의미있는 정책과제에 대한 적용가능한 사례를 강의했다. 이철희 교수는 노동시장 변화 대응의 방향성으로 ▲줄어드는 노동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동시장 유연성, 이동성 제고와 교육훈련의 개선을, ▲노동인구 감소를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 여성·장년·청년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를 ▲생산성 개선을 위해 생애 건강과 인적자본 투자 확대를 ▲인구(출생아수) 감소 속도 완화를 위해 일-가정 양립 강화,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불리함 제거,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과도한 경쟁 완화를 제언했다. 특히, 줄어드는 노동인구가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최대한
(웹이코노미) 서울특별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은 지난 6월 5일 서울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서울시 공공기관 ESG 토론회"에 참석해 ESG 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환경의 날을 기념하여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 ESG 전문가 및 시민 등 다양한 참여자들이 모여 공공기관의 ESG 역할과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행사에는 전 국무총리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과 조동성 IPS 산업정책연구원 이사장 등 ESG 분야의 권위자들이 참석하여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한편, 이숙자 위원장은 축사에서 ESG가 단순히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넘어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 과제임을 강조했다. 또한 자신이 기획경제위원장 재임 당시인 2024년 3월에 제정한 '서울특별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소개하며, 서울시가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숙자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서울시 공공기관들이 ESG 경영의 우수 사례를 선도하여 대한민국 공공부문의 표준을 제시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