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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우 전북자치도의회 의장, 지방자치단체 추경예산 제도 개선 제안
(웹이코노미)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이 정부를 상대로 지방자치단체 추가경정예산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전북자치도의회는 19일 전남 여수에서 열린 제4차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문승우 의장이 발의한 ‘지방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제도 보완 건의’ 안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국가재정이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 등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조건을 엄격히 규정한 것과 달리, 지방재정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로만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사후에라도 추경예산의 성과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지방재정은 관련 규정이 전무하여 지자체에서 추경예산 제도를 남용하거나 검토에 필요한 주요 서류를 지방의회에 관행적으로 제출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문승우 의장은 지자체가 연중 계획성 있는 재정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계 법규 정비를 통해 추경예산 편성 요건 강화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함과 동시에 수정예산안과 추경예산안 첨부서류 중 성과계획서를 사후에라도 제출하게끔 의무
- 한승훈 기자
- 2025-06-19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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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회계연도 전북자치도 결산심사 이틀째
(웹이코노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수, 고창1)는 결산심사 2일차인 19일 미래첨단산업국, 복지여성보건국, 도민안전실 등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이어갔다. 예결특위 위원들은 공통적으로 세입 과목별 미수납액 징수 노력과 세출 사업별 불용액 최소화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윤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주)은 송전선로 설치 문제와 관련하여, 해당 사업은 전면 백지화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전북도가 한전 등 관련 기관과 주고받은 공문, 반대 대책위원회와의 토론회 및 간담회 자료 등 일체의 관련 문서를 요청했다. 또한, 도의 미온적인 태도를 지적하며 전북도에서 시군과 힘을 합쳐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인구청년정책과의 청년 등 세대별 정책예산의 적정성 확보와 관련하여, 실제로 청년인구 유입 효과가 통계적으로 확인 가능한지를 질의했다. 아울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평가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청년 유출·유입 현황에 대한 세분화된 분석과 이를 반영한 계획 수립, 관련 부서 간의 긴밀한 연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 한승훈 기자
- 2025-06-19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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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원 정수 산정방식 개선 필요“… 전북자치도의회 주관 국회 토론회 열기
(웹이코노미)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시도의원 정수 산정방식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 등의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국지방정치학회와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시ㆍ김제시ㆍ부안군을) 등 8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전북자치도의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는 국회의원실과 입법조사처, 전북도의회, 행안부와 중앙선관위, 학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기관이 참석해 시도의원 정수 산정방식 변경에 대한 높은 관심을 짐작케 했다. 이날 토론회는 사회공헌연구소 유재일 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발제를 맡은 이준한 인천대 교수와 신기현 전북대 명예교수는 지방분권 강화와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한 광역의원 정수의 확대가 필요하다는데 목소리를 함께 했다. 이준한 교수는 △시도별 인구에 비례하도록 의원정수를 합리적으로 분배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지역대표성을 보완하며, △도시와 비도시 선거구 의원의 과소ㆍ과다 편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기현 교수는 모든 지역에서 평등하게 생활권을 고려한 선거구 획
- 한승훈 기자
- 2025-06-19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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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서난이 도의원, 식품사막화 해결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웹이코노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은 제419회 정례회 안건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번 발의한 조례를 통해 전북자치도는 식품사막화 해소를 위한 지원 환경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사막화는 신선하고 건강한 식품을 쉽게 구할 수 없는 지역을 의미하며, 이는 슈퍼마켓이나 신선 식품 판매점 부족 등으로 건강한 식사가 어려운 환경을 말한다. 이러한 현상은 인구 감소가 심각한 농어촌 지역에서 주로 나타나며, 전북자치도 또한 지역소멸과 함께 식품사막화 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 주민들이 기본적인 식료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특히 고령자나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식품사막화 해소를 위한 지원 계획 수립 ▲ 식품사막화 지역 실태조사 ▲ 식품사막화 해소를 위한 재정지원 ▲ 식품사막화 해소를 위한 공동체 육성과 협력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 한 서난
- 한승훈 기자
- 2025-06-19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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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식중독 대응 모의훈련… 군민 '식품안전' 철저
(웹이코노미) 가평군은 여름철 기온 상승에 따른 식중독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8일 군청 구내식당에서 식중독 발생 현장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김치 섭취로 인한 식중독 발생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식중독 인지부터 원인 규명, 사후조치까지 전 과정을 실제 상황처럼 진행했다. 훈련에는 허가민원과 식품지도팀과 보건정책과 감염병대응팀 등 실무 인력이 참여했으며, 현장에서 환자 가검물 및 조리기구, 보존식 등의 검체 채취 시연이 이뤄졌다. 또한 식중독 발생 단계별 대응 매뉴얼 숙지와 개선사항 논의를 통해 실무역량을 점검했다. 세부 절차는 △식중독 발생 인지 및 신속 보고 체계 점검 △유관부서 합동 대책회의 소집 △환경 및 인체 검체 채취 △오염원 확인 및 사후 조치 △유증상자에 대한 모니터링 순으로 진행됐다. 이호진 허가민원과장은 “이번 모의훈련은 실제 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능력을 점검하는 중요한 기회였다”며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박지현 기자
- 2025-06-1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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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18일 서울역 일대 시민 안전 점검
(웹이코노미)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오후 2시 서울역광장을 방문해 일대 안전 취약지대를 확인하고 범죄예방 활동과 CCTV 설치‧관리현황 등을 점검했다. 오 시장은 서울역광장과 서울역지하차도 등을 차례로 둘러보며 “시민들이 환경적‧물리적 요인들로 인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각별한 관리‧감독을 해달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또 서울역 일대 신규 CCTV 설치 예정 지역을 한곳 한곳 확인하며 “서울역은 시민은 물론 해외 관광객 방문이 많은 곳인 만큼 신속하게 CCTV를 설치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역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들에게 사명감을 갖고 시민을 보호해 달라고 격려하며, 서울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 김민수 기자
- 2025-06-1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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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2025년 농촌일손돕기 추진
(웹이코노미) 영광군은 급속한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농‧영세농 등 취약 농가를 돕기 위해 5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 일손돕기 중점기간으로 정하고 적극적인 농촌일손돕기를 추진했다. 이번 농촌일손돕기에는 영광군청 공무원 500여 명과 유관기관 직원 100여 명이 힘을 모아, 단기간에 집중 인력이 필요한 양파, 마늘, 오디, 매실 등의 수확 작업 현장을 찾아 농가의 부족한 일손을 적극 지원하고 농업인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일손돕기 지원을 받은 농업인은 “바쁜 영농철에 부족한 인력을 보충해 주어 적기에 수확 작업을 마칠 수 있어 매우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군 관계자는 “올해도 많은 농가들이 적기 영농과 원활한 수확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일손돕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의 헌신 덕분에 농가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어려움에 귀 기울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오지연 기자
- 2025-06-1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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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파크 켄싱턴호텔앤리조트, ‘렛츠 고 스위밍’ 패키지 출시
이랜드파크의 켄싱턴호텔앤리조트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 13곳에서 ‘렛츠 고 스위밍(Let’s Go Swimming)’ 패키지를 8월 31일까지 선보인다고 전했다. 이번 패키지는 전국 유명 휴양지에 위치한 켄싱턴호텔앤리조트가 여름휴가 인기 콘텐츠인 수영장, 바다, 워터파크 등과 연계한 혜택으로 구성됐다. 패키지 주요 혜택은 ▲객실 1박, ▲여름 인기 콘텐츠 (수영장, 해수욕장 선베드, 워터파크 입장권 등), ▲지점별 혜택(조식 뷔페, 식음 바우처, 시즌 음료 등) 등이다. 가격은 11만 9,900원(세금포함/켄싱턴리조트 가평)부터다.
- 김보람 기자
- 2025-06-18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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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숙 경기도의원, 화성특례시민 위한 ‘경기평생교육문화원’ 본격 추진
(웹이코노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경기도의회에서 '(가칭)경기평생교육문화원 건립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과 화성특례시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화성시 간 (가칭)경기평생교육문화원 건립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경기평생교육문화원 건립에 본격적인 청신호가 켜졌다고 23일 밝혔다. (가칭)경기평생교육문화원은 도서관과 평생교육기관을 복합화한 교육문화시설로, 동탄2신도시 공공10-2부지에 건립될 예정이다. 특히 화성 동부권은 인구 증가에 비해 평생학습관 및 문화시설이 부족하여 이번 건립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가까이에서 문화 향유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미숙 의원은 “경기평생교육문화원은 단순한 교육시설을 넘어, 화성특례시민들이 삶 속에서 배움과 문화를 일상적으로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그동안 경기도교육청과 화성특례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오늘의 결과가 있었던 만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신 의원은 “이제 시작단계이지만 동의안 가결을 발판으로 건립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
- 박지현 기자
- 2025-06-2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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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주둔 군부대와 ‘공공의료 협력’ 이끌어 내
(웹이코노미) 고성군은 지역 내 군부대 의무대대와 협력하여,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하던 진료서비스를 일반 지역주민에게도 개방하는 “관·군 공공의료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관내 의료 취약지역 주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의료의 최후 보류인 보건지소마저 의료공백이 우려되는 상황 해소를 위해, 군부대 의료역량과 결합한 최초의 협력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은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고성군은 장기화된 의료난으로 점진적 의료서비스 제공의 어려움 등의 대책 방안으로, 의무대대의 유휴 진료역량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이에 지난 2월부터 군부대와 지자체가 지역 현안으로 논의를 시작해, 합동으로 인근 군부대 견학과 간담회도 몇 차례 진행했다. 그 결과 군부대와 정식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로 하고, 외래 진료 서비스 협력을 주요내용으로하는 업무협약서 상호 간 검토를 지난 6월 17일 완료하고 확정했다. 군은 오는 7월 24일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절차를 거쳐, 10월부터 평일 주 5회 군부대 내 외래진료실에서 주민 대상 진료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 서예지 기자
- 2025-06-2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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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경륜산업 세수 구조 불합리...징수교부금 확대를”
(웹이코노미) 창원특례시의회는 23일 기초자치단체가 레저산업으로 걷는 세금의 징수 업무, 행정 비용 등을 부담함에도 세수의 대부분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가져가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묘정 의원(팔룡, 의창동)은 이날 ‘레저세 징수교부금 확대를 위한 지방세징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만장일치로 채택된 결의문은 △지방세징수법 개정 △지방교육세 징수교부금 부과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창원시가 창원레포츠파크를 운영하며, 경륜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세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륜·경마 등 레저산업에는 레저세 10%, 지방교육세 4%, 농어촌특별세 2% 등이 부과되는데, 레저세·지방교육세는 도세로, 농어촌특별세는 국세로 분류돼 창원시는 레저세의 3%만을 징수교부금으로 분배받는다. 김 의원은 “실질적인 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교통 혼잡 및 각종 행정 비용을 감당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라며 “직접 사업을 운영하면서도 세수는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로 귀속되는 불합리한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 김영섭 기자
- 2025-06-2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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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벤처, 세계시장 진출 길 연다
(웹이코노미) 충남도는 23일 천안에 있는 충남창업마루 나비에서 도내 스타트업과 해외 투자자 간 지속 가능한 교류·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미국 투자자 초청 충남 스타트업 투자 교류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해외 투자자와의 만남을 통해 도내 유망 스타트업의 해외 투자 유치 및 세계시장 진출 확대를 지원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김태흠 지사와 미국 투자자, 투자 유치 발표기업, 국내 기업인, 관계기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행사는 투자 상담, 스타트업 투자 발표, 교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미국 투자자로 방호열 G6 글로벌 대표 등 미국 벤처캐피탈(VC) 관계자들이 참여했으며, 기업별 투자 설명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투자 설명에 나선 8개 스타트업은 미국 진출을 희망하고 영어 발표가 가능한 65개 스타트업의 사업 참여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모집 공고와 1차 서면 평가, 2차 미국 투자자 화상 인터뷰 평가를 거쳐 선발했으며, 선발 기업들은 이날 기업별 주요 사업 내용과 성과, 성장 가능성 등을 발표했다. 발표는 농식품테크, 제조융합 분야로 나눠
- 송태민 기자
- 2025-06-2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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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 경제 위기 정부 지원 절실” 광산구 고용위기지역 신청
(웹이코노미) 광주 광산구는 23일 대유위니아 사태에 이어 최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로 가중된 복합적인 지역경제 위기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건의하며 고용노동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이날 오후 구청 2층 상황실에서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광산구 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 5월 발생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대형 화재와 더불어 갈수록 피해가 커지고 있는 대유위니아 사태, 삼성전자 광주공장 생산 물량 해외 이전 등을 잇단 악재가 광산구 지역경제 전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우려하며, 정부 차원의 해결 대책으로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당장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로 직접 피해 범위에 든 광주공장 종사자가 2,500여 명, 협력사가 200여 개에 달하고, 공장 인근 상권이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다. 공장 가동 중단이 장기화할 경우 고용불안 확산 등 지역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2023년 9월 임금체불, 협력업체 거래대금 미지급 등으로 시작된 대유위니아 사태도 점차 상
- 박수진 기자
- 2025-06-2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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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윤정 의원, "1조 이월·0원 집행 예산...도 재정 운용 전면 점검 필요"
(웹이코노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20일 열린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에서 이월액 증가와 예산 집행률 부진, 기후예산의 실효성 부족 문제를 제기하며, 도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과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장윤정 의원은 먼저, 재정 운영의 전반적인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 장 의원은 “2024년도 순세계잉여금은 4,758억 원으로 전년 대비 40.1% 급감한 반면, 이월액은 1조 202억 원으로 97%나 증가했다”며, “이같은 수치는 도 재정의 유연성과 대응력을 스스로 약화시키고, 도민의 삶을 개선할 기회를 놓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상수 자치행정국장은 “이월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각 사업부서 단위별로 면밀히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장윤정 의원은 실행되지 않은 복지 예산의 대표 사례로 ‘2030 여성 유방암 검진사업’을 언급하며, 예산 편성과 집행의 괴리 문제를 지적했다. 장 의원은 “2030 여성 유방암 검진사업은 한 푼도 집행되지 못한 채 전
- 박지현 기자
- 2025-06-2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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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지역 대·중소 점포 동반성장,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개최
(웹이코노미) 대구광역시는 6월 20일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홍성주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을 비롯해 지역의 대·중소 유통업체 대표, 학계 및 유통 전문가 등 18명이 참석해 제19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 대구시는 2012년부터 전국 최초로 유통업체 지역기여도 평가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도 관내 8개 유통기업 26개 점포를 대상으로 ▲지역금융 이용, ▲지역제품 매입, ▲지역인력 고용, ▲용역 및 인쇄물 발주, ▲상설매장 운영, ▲사회공헌 활동 등 10개 항목의 실적을 정량·정성평가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2024년도 지역기여도 평가에서는 ‘대구신세계백화점’이 BEST 업체로 선정됐으며, 신세계백화점 ‘김은 점장’이 유통업계 상생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구광역시장 표창을 받았다. 신세계백화점은 지역 용역서비스 발주, 지역 우수업체 입점, 지역민 고용 창출, 지역상품 판로 제공 등 여러 항목에서 고른 성과를 보였으며, 특히 임직원 업무용 차량을 ‘대구로택시’로 전환하고, 동대구역 광장 외벽 전광판을 활용해 FIX2024 등 지역행사를 홍보하는 등 특수사업 분야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nb
- 권나연 기자
- 2025-06-2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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