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12월 4일 「저성장시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인사말에서 “고물가·고금리로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장기 저성장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규제혁신으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경제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경식 회장은 “우리나라는 규제가 너무 많다”며,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징벌적 상속세제, 과도한 경제형벌 규정 등 각종 노동‧환경‧경영규제가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막고, 기업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강한 규제혁신 의지를 가지고 혁신과 성장의 동반자가 되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에서 규제입법이 너무 쉽게 만들어지는 관행도 개선해야 한다”며,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기본권과 기업활동을 제약하지 않는지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규제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규제혁신이 기업에게만 유리한 것이 아니라 내수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모든 국민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간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11.14~21일 3,056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12월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 본 통계 작성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 결과를 11.29(수) 발표했다. 12월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SBHI2) SBHI(Small Business Health Index, 중소기업건강도지수)는 응답내용을 5점 척도로 세분화하고 각 빈도에 가중치를 곱해 산출한 지수로, 100 이상이면 긍정적으로 응답한 업체가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는 업체보다 더 많음을 나타내며,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뜻함)는 전월대비 1.9p 하락한 78.8로 9월(83.7) 이후 3개월 연속 하락 흐름을 보였으며, 전년동월대비로는 2.9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조업 및 비제조업> 제조업의 12월 경기전망은 전월대비 3.6p 하락한 80.9이며, 비제조업은 1.2p 하락한 77.8로 나타났다. 건설업(78.2)은 전월대비 2.6p 하락하였으며, 서비스업(77.8)은 전월대비 0.8p 하락하였다. <업종별 분석> 제조업에서는 기타운송장비(88.6→96.0, 7.4p↑), 기타기계및장비(83.9→88.8, 4.9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1.29(수) 서울 금천구 소재 스마트공장 구축 우수기업인 ㈜오토스윙(대표이사 허문영)을 방문, ‘2023년 제조혁신 우수기업 벤치마킹’을 통해 제조혁신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제조혁신 우수기업 벤치마킹’은 경영환경 개선 및 기술·공정 혁신기업의 우수사례 확산 등을 통해 중소기업계가 함께 자극받고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성장’을 도모하고자 중기중앙회에서 올해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오토스윙을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권역별(수도권·영남권·호남권·충천권) 우수기업을 방문해 제조혁신 노하우를 공유하고 논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벤치마킹 행사에서는 중소기업스마트산업연구회 위원인 김수영 호서대 교수, 한용희 숭실대 교수, 김기범 울산과학대 교수를 비롯해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조합원사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산업 안전용품 생산 전문기업인 오토스윙은 한때 생산성 악화로 공장 해외 이전까지 검토하던 중 지난 2017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중소벤처기업부·중기중앙회·삼성이 추진하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참여했다. 오토스윙은 주요 협력사 7개사와 함께 스마트공장 패밀리 혁신을 통해 불량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1.29(수) 대전역 회의실에서 ‘2023년 제3차 지방조합활성화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 위원회는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협동조합 지원 실효성을 강화하고, 지역협동조합의 역할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난 5월 출범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김영석 서울경인레미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김갑온 여수오천산업단지식품가공사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지역‧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은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의 ‘지방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정책 실효성 강화 및 자생적 성장 방안’ 발표와 함께 중기중앙회 지역본부 업무 공유 및 향후 지방조합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 김영석 위원장은 “위원회는 올 한해 정부 지방시대 정책에 대응하며 협동조합 지원 예산 확대 및 신규 지원사례 발굴 등 지방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며 “내년에는 정부 지방 정책 추진에 따른 지원정책 실효성을 보다 강화하고, 지방조합의 자생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위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PL단체보험(Product Liability,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PL단체보험 가입기업 191개사를 대상으로 10월 24일부터 11월 3일까지 실시한 「PL단체보험 만족도 및 애로 조사」 결과, 83.7%의 응답업체가 PL단체보험 사업에 만족하고, 87.3%가 지자체의 보험료 지원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PL단체보험 사업에 만족하는 이유는 ‘저렴한 보험료(50.0%)’, ‘지자체의 보험료지원(46.3%)’, ‘신속한 보험료 산출(27.5%)’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지자체의 지원에 대해서는 10곳 中 9곳이 ‘도움이 된다’(매우 도움 57.1%, 다소 도움 30.2%)라고 응답하여 중소기업의 PL단체보험 가입시 지자체 지원이 매우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자체의 PL보험료 지원과 관련해서는 홍보를 통한 안내, 신규 예산 편성, 지원금액 상향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의 PL보험료 지원이 도움되지 않는 이유(3.7%가 응답) : 지원제도 모름 58.3%, 지자체 지원 없음 25.0%, 낮은 지원비율 8.3%, 빠른 예산소진 8.3% 등 중기중앙회 PL단체보험은 중소기업에서 제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이자 경제 활력의 주역인 중소기업 유공자에 대한 국내 최대 규모의 포상 신청·접수가 연장됐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2월 3일 중소기업의 발전과 육성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하여 포상하는 ‘2024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접수기한을 12월 15일(금)까지 연장했다고 밝히며, 이번 연장 이후에는 추가 연장계획이 없음을 알렸다.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은 771만 중소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국단위 최대 규모의 포상으로 매년 중소기업주간(5월 셋째주)에 개최되는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시상한다. 모범 중소기업인(제조, 유통·서비스), 모범 근로자, 중소기업 육성공로자, 지원우수단체(기관) 4개 부문으로 신청을 받으며, 심사를 통해 산업훈장(금·은·동·철·석탑),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 정부포상과 기관표창(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 등)이 수여될 예정이다. 포상신청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 접속 후 [정보마당] → [중앙회 공지] 화면에서 ‘2024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 안내’ 게시물을 참조하여 관련서류를 중기중앙회 포상전담팀 또는 전국 지방 중기청에 제출하면 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2.1(금)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3년 제4차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최된 운영위원회에서는 △든든한 사회안전망 구축 △고객 중심 서비스 강화 △복지서비스 인프라 확충 △중장기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및 인프라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4년도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운용계획(안)’과 자산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2024년도 자산운용지침 수립(안)’ 등을 의결했다. 특히 운용계획에는 △공제항목 확대 △사회안전망 기여도 지표 개발 △복지서비스 확대 등 중요한 제도개선 및 발전방안 등이 포함, 내년이 노란우산 제도에 있어 큰 전환점이 되는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곽범국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금리인상 등에 따른 경기침체 등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란우산이 소기업·소상공인의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공제항목 확대, 중간정산제도 도입, 복지서비스 확대 등 올해 7월에 발표한 노란우산 발전방안을 중심으로 내년도 사업계획을 충실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는 2007년 출범 이후 올해 10월말 기준 재적가입자 1
「2023 산업안전상생 컨퍼런스」가 11월 30일,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컨퍼런스는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산업안전상생재단(이사장 안경덕)이 주최하고,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현대자동차가 후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 고용노동부 류경희 산업안전본부장, 현대자동차 정상빈 부사장,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 등이 참석해 행사를 축하했다. 1부 시상식에서는 안전보건분야 우수기업 및 공적자에 대한 제1회 대한민국 안심일터 대상 시상이 진행되었고 2부 세미나에서는 산업안전보건 정책 설명회 및 안전전문가 특강과 재단 지원사업장 우수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제1회 대한민국 안심일터 대상 기업부문에는 ▲에프디씨 주식회사(고용노동부 장관상) ▲㈜씨오텍(중소기업중앙회 회장상) ▲㈜동양종합물류시스템(안전보건공단 이사장상)이 수상하였고, 개인부문에는 ▲㈜미코세라믹스 김진태 팀장(안전보건공단 이사장상) ▲한국발전기술㈜ 영흥사업소 한주석 과장(산업안전상생재단 이사장상)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안경덕 산업안전상생재단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재단은 올해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 원년으로 중소사업장의 현실적 여건과 니즈를 반영하고 현장성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사)가족기업학회(회장 윤병섭)와 공동으로 11.30(목)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명문장수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승계 정책방향’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올해 기업승계활성화법의 국회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며, 앞으로 기업승계 정책방향은 업종변경 제한 폐지, 복수 최대주주 모두 기업승계 지원제도 활용허용 등으로 기업승계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한수 경기대 교수는 “기업승계 지원제도에 대해 기업의 현실에 맞지 않는 사업무관자산 범위에 대해 현재 과다보유현금 150% 제한을 폐지하는 등 적극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재연 한국세무학회장을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박세웅 세무회계 선우 세무사 △김효진 동일전선(주) 전무이사 △최두찬 한국가업승계기업협의회 정책위원장이 나서 기업승계 정책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윤병섭 가족기업학회장은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중인 상황에서 이번 포럼 개최를 통해 학계와 중소기업계가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확보하는 것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9.10~10.27일 중소제조업 1,400개사(매출액 30억원·상시근로자 10인 이상)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2023년 하반기(8월 기준) 중소제조업 129개 직종별 생산직 근로자의 평균 일급은 105,773원으로, 동년 상반기(3월 기준) 104,708원 대비 1.0%, 전년 동기(2022년 8월) 101,116원 대비 4.6% 각각 상승했다. 주요 직종별로 작업반장의 조사노임은 128,038원으로 상반기 125,583원 대비 2.0% 상승했고, 부품조립원(상반기 92,152원→ 하반기 92,341원)과 단순노무종사원(상반기 86,303원→ 하반기 86,008원)은 상반기 결과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금액순으로는 ‘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의 평균일급이 150,218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이캐스트원’이 79,207원으로 가장 낮았다. 공표된 조사노임은 2024년 1월 1일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노무비의 기준 단가로 적용되며, 세부 직종별 조사노임과 해설 등 조사 결과보고서는 중기중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