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025년 2월 14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OECD 사회정책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12일, 13일 양일간 프랑스 연금 및 인구·가족 분야 주요 기관을 방문하여, 양국의 주요 관심사인 저출생·고령화에 대한 대응과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양국의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한-프랑스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기일 제1차관은 프랑스 국립노령보험금고의 르노 빌라르(Renaud Villard) 기관장과 연금전략위원회의 길버트 셋(Gilbert Cette) 의장 및 엠마뉘엘 브레텡(Emmanuel Bretin) 사무총장을 만나, 양국의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이뤄진 그간 연금개혁, 향후 재정 전망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최근 프랑스 연금개혁의 주요 내용, 추진경과 및 성과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기일 제1차관은 “이번 방문을 통해 수급 연령을 연장하는 등 최근 프랑스 연금개혁 상황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고, 연금개혁에 있어 국민적 신뢰와 사회적 합의가 매우 중요함을 다시 한 번 깨닫는 계기가 됐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이기일 제1차
(웹이코노미) Q. 전국사업체조사는 왜 하는건가요? A. 이 조사는 전국 및 지역별 사업체의 규모 및 경영 실태를 파악하여 각종 경제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25년 2월 7일부터 3월 4일까지 실시합니다! Q. 어떤 내용을 조사하나요? A. 사업장 대표자, 창설연월, 조직형태, 사업의 종류, 종사자 수, 매출액 등 총 9개 항목이며, 이번 조사에서는 전기차, 온라인 플랫폼 등 미래·성장산업 등 최근 산업 환경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2024년 개정된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경제분야 조사통계에서 최초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Q. 조사결과는 어떻게 활용되나요? A. 조사결과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 정책, 지역균형발전 및 도시재생 활성화 정책 등에 활용되며, 커피전문점, 치킨점 등 창업하시는 분들에게 지역별 사업체 수 및 분포 등 통계자료를 제공하여 창업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Q. 통계를 믿을 수 있나요? A. 올바르게 응답해 주시면 통계는 정확하게 현실을 반영합니다! Q. 조사된 내용이 과세자료에 쓰이거나 타 경쟁사업체에 알려지지 않나요? A. 통계조사 자료는 오직 통계작성
(웹이코노미)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고 사용기한 및 분할 횟수도 확대 · 단태아 (현행) 10일(90일 이내 사용, 1회 분할) → (개선) 20일(120일 이내 사용, 3회 분할) · 다태아 (현행) 15일(120일 이내 사용, 2회 분할) → (개선) 25일(150일 이내 사용, 5회 분할) ※ 개정안 시행일(2. 11.) 기준으로 배우자가 출산한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존 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한 경우라도 개정 규정에 따라 확대되는 10일만큼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숙아* 출산휴가 확대 미숙아를 출산해 자녀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출산휴가 100일까지 확대 · 단태아 (현행) 90일(미숙아 여부 무관) → (개선) 100일(생후 1일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의 경우) · 다태아 (현행) 120일(미숙아 여부 무관) → (개선) 현행 동일 * 임신 37주 미만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 2.5kg 미만인 영유아로서, 생후 1일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
(웹이코노미)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 및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체계 구축을 통한 국민 먹거리 안전망 확충을 위해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농식품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수급 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 포함 가구 신청 기간 : 2.17.(월) 9:00 ~ 12.12.(금) 18:00 지원 기간 : 2025년 3월 ~ 12월 (10개월) 지원내용 :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를 구입할 수 있는 농식품바우처 카드 지원(월 10만 원/4인가구 기준) 신청방법 - (오프라인)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농식품 바우처 홈페이지 - (전화) 농식품 바우처 고객지원센터 ☎1551-0857
(웹이코노미) 재난안전사고 공제·보험금 신청, 더욱 간편하고 빨라집니다! 공제·보험금 청구 서류 간소화 · 재난안전사고 인명피해 관련 보험금 신청기간 단축 ※ (기존) 서류 준비 약 4개월 소요 → (개선) 간소화로 20일 이내 신청 가능 · 재난안전사고의 인명피해 관련 보험금* 청구 시 제출 서류 간소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지침 마련·배포 예정 *시민안전보험(지자체 가입), 여행자보험·생명보험·실손의료보험(개인 가입) 등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 개인정보처리동의서(법정상속인 전부 서명) - 신분증 사본(보험금 수령인) - 통장 사본(보험금 수령인) 사망자 기준(필수) - 제적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웹이코노미) 한국 남자 피겨스케이팅의 기대주, 김현겸 선수! 초등학교 겨울방학 특강으로 우연히 접했던 피겨스케이팅이 운명을 바꾼 계기였다고 해요. 초등학교 2학년 무렵, 본격적으로 선수 생활을 시작했지만 시작은 평범했다고 하죠. 하지만! 묵묵히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낸 김현겸 선수. 3회전 반을 도는 트리플 악셀과 4회전을 도는 쿼드러플 토룹 점프를 숙달! 무서운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난해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에선 금메달을 획득하며 차기 '피겨왕자'로 주목받았죠 비록 이번 하얼빈동계아시안게임 쇼트 경기에서 입은 발목 부상으로 프리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게 됐지만,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김현겸 선수! 끝까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웹이코노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13일, 활엽수 육종에 목재산업 분야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산림조합중앙회 중부목재사업본부 목재 가공 현장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목재 특성과 가공 분야 전문가들이 활엽수 육성 전략을 논의했다. 그동안 국내 나무 육종은 침엽수 목재 생산량 증대에 초점을 맞춰왔으나, 최근 기후변화와 병해충 피해로 인해 국산 활엽수의 조성 및 활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활엽수의 효과적인 육종을 위해서는 목재 이용 단계에서 필요한 특성을 명확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토론회에는 활엽수 육종과 목재산업 전문가인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목재품질관리실, 산림조합중앙회 중부목재사업본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활엽수 육종 경과와 수요, 목재 특성 등을 공유하고 이용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고부가가치 활엽수 목재 생산과 가공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특성을 파악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육종 전략을 도출할 계획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오창영 임목자원연구과장은 “이번 논의는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육종 연구의 실효성을 극대화하는 과정”이라며, “고품질 목재 생산과 가공 효
(웹이코노미) 보건복지부는 2월 14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2025년 중앙-지방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수도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권역별 설명회에서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수많은 사회보장제도가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와 직접 만나 사회보장 분야의 사전협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다양한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실무사례를 소개했다. 아울러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에 대한 실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사전협의제도 운용지침상의 주요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기회를 가졌다. 이외에 사전협의 과정에서 관련 제도와 법령 반영이 미흡한 사업안에 대한 협의조정 사례 설명을 통해 지자체가 사업 기획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부터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지자체 사회보장사업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지역사회보장계획'간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자체의 사전협의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있으며,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포상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경상남도 어르신 영화관 나들이 지원사업’에 대해 경상남도의 이은형
(웹이코노미)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월 초 이례적인 한파가 지속됨에 따라, 2월 15일 충청남도 부여군을 방문해 한파 대응 상황을 점검한다. 이한경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경로당을 찾아 난방시설 작동과 관리자 지정 여부를 확인하고, 쉼터를 이용하고 있는 주민 의견도 청취한다. 이 본부장은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상을 비롯한 위험정보의신속한 전파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스마트 마을방송을 적극 활용할 것을 현장 관계자에게 당부할 예정이다. 이어, 이 본부장은 인근 농업 시설을 방문해 농작물 작황 상태와 시설물 관리 상황을 살핀다. 부여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추운 날씨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 안전관리 지도와 기술 지원에 힘쓰고 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한파와 같은 기후재난 위험은 취약 계층에게 더욱 크게 다가온다”라며, “정부는 취약 계층·시설을 중심으로 한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웹이코노미) 정부는 2월 14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외국인 가사관리사 취업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추진방향 및 향후계획'을 확정했다. 그간 정부는 돌봄인력 감소·고령화에 대비하면서 맞벌이 가정의 돌봄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이를 위해 2023년 9월 제39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통해 E-9 근로자 방식으로 서울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토록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입국했고, 4주간 직무교육(한국어·문화, 산업안전, 직무교육 등) 후 9월부터 돌봄서비스를 개시했다. '25년 2월 현재 98명의 가사관리사가 약 180여가구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6개월간 시범사업을 운영한 결과, 외국인 가사관리사 이용가정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이용가정(112가정 응답) 84%가 서비스 품질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84%는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지속 이용할 계획이고, 85%가 지인에게 추천하겠다고 응답했다.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적정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