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10일 충북 괴산군 일원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산림바이오매스 산업 현장을 직접 찾아 관계자들과 소통하고,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목재연료 연구진이 참석해 목재펠릿 및 목재칩 제조시설(㈜SY에너지와 ㈜풍림)과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자립마을(괴산군)을 차례로 방문하여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간담회에서는 ▲정부 재생에너지 정책 변화에 다른 산업 영향, ▲기후변화로 인한 산림재해 증가와 에너지 산업의 연계 방안, ▲산림에너지 자립마을의 운영성과와 기술지원 수요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국립산림과학원 김명길 임산자원이용연구부장은 “우리나라 산림의 노령화로 탄소흡수량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며, 적극적인 목재 생산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밝혔으며, “목재수확 부산물 또는 산불피해목처럼 활용이 어려운 산림자원의 적극적인 에너지 이용을 통해 탄소배출 저감 및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국립산림과학원 박미진 임산소재연구
(웹이코노미) 보건복지부는 6월 12일 13시 30분 서울역 KTX 대회의실에서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7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후준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역민들의 든든한 노후준비를 돕기 위해 노후준비 지원사업에 관심을 가진 광역·기초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참여 활성화 및 인식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2021년 12월 「노후준비 지원법」 개정으로 노후준비 지원사업 전달체계가 광역 및 기초지자체로 확대되면서, 현재 부산광역시·인천광역시·전북 김제시 등 총 9개 지자체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설명회에서 보건복지부는 노후준비 지원사업의 추진 방향을 소개하고,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관계자와 함께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지자체의 역할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남서울대 휴먼케어학과 이소정 교수는 ‘노후준비의 필요성과 발전 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다. 아울러 지자체의 운영사례를 공유하고, 참석자들의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노후준비 지원
(웹이코노미)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6월 12일 엘지(LG)화학 여수공장(여수시 중흥동 소재)에서 민관 합동으로 육해상 화학사고 공동방재지원체계 수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영산강유역환경청, 여수시, 여수해양경찰서, 민간 협의체(여수산단 공장장협의회 등 153개사)가 참여한다. 이번 협약은 부두 및 항만 등 바다와 인접한 육상 시설에서 발생한 화학사고의 여파로 관련 잔류폐기물 및 오염물질이 바닷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화학사고 잔류폐기물의 신속한 회수와 처리를 통해 환경오염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육해상 화학사고 공동방재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이번 협약의 핵심이다. 협약 참여 기관들은 여수산단에서 육해상 화학 사고가 발생하면 인근 협약 사업장에서 방재 선박 및 차량을 비롯해 인력과 물품을 신속하게 사고 현장으로 동원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또한 협약기관은 평상 시 화학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실전과 유사한 모의 훈련을 실시하여 비상 대응 능력을 키우기로 합의했다. 박봉균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육상
(웹이코노미) 환경부 산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과 국립생태원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뿔제비갈매기의 유전정보를 최근 완전히 해독했다고 밝혔다. 뿔제비갈매기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 대만 등의 무인도에서 전 세계적으로 약 100마리만 남아 있는 희귀 바닷새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지정한 ‘위급종(CR)’이다. 환경부는 2022년 뿔제비갈매기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국립생태원은 2016년 전남 영광 육산도(무인도)에서 국내 최초로 번식을 확인했으며, 10년간 뿔제비갈매기 국내 개체군의 생태를 분석하고 있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과 국립생태원은 지난해(2024년) 7월부터 뿔제비갈매기의 생태적·유전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전장 유전체 분석에 착수했으며, 그 결과, 약 11억 7천만 개 규모의 염기서열을 염색체 단위로 완전하게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환경부 산하 생물 관련 전문 기관들이 협력을 통해 최첨단 디엔에이(DNA) 분석기술을 활용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한 의미 있는 유전체 분석 연구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유전체 분석
(웹이코노미) 보건복지부는 6월 11일부터 7월 21일까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지역사회에서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기 위해 2024년 3월 26일 제정된 법이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2026년 3월 27일 시행이 예정된 '돌봄통합지원법'의 위임사항 및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노쇠 등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의 자 및 심한 장애인 중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를 돌봄통합지원의 대상자로 하고, 그 외의 대상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 통합지원 대상자로 할 수 있도록 한다.(시행령안 제2조)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지역계획 수립 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지역사회보장계획’을 연계하도록 하고, 지역계획간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웹이코노미) 보건복지부는 6월 11일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시행 1주년을 맞아, ‘2024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4년 6월 1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도전행동(자해·타해)이 심해 기존 돌봄서비스를 받기 곤란했던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으로 1:1 돌봄을 제공한다. 이번 만족도 조사는 서비스 시행에 따라 이용자 및 보호자의 만족도를 확인하여, 서비스 품질을 관리하고 향후 개선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 결과, 보호자의 평균 만족도는 93.8점, 이용자의 평균 만족도는 96.3점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내용과 관련하여, ‘이용 환경 만족도’는 보호자 89.4점, 이용자 95.7점, ‘제공인력 친절도’는 보호자 96.8점, 이용자 98.7점, ‘제공인력 전문성’에 대해서는 보호자 91.4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비스 이용 이후 변화와 관련하여, 보호자의 경우 ‘돌봄부담 완화 및 스트레스 해소’라고 응답한 비율
(웹이코노미) 국토교통부와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이 2024년 6월 최초 출시한 자가용 이륜차 배달 공제보험의 이용자 수가 출시 1년 만에 10만명을 넘어섰다. 배달용 유상운송용 공제 상품은 배달종사자들의 보험 가입율이 저조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제조합에서 시중 대비 최대 45% 저렴하게 출시한 보험상품이다. 아울러, 연 단위가 아니라 월 단위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도 별도로 출시했다. 이로써, 가입 초기 과중한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무사고 시 월별 보험료를 즉각 인하하도록 설계하여 배달종사자들의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었다. 한편, 공제조합은 이륜차를 대여하여 배달하는 종사자를 위한 ‘대여 이륜차용 배달 공제보험’, 법인이 소유한 이륜차를 대상으로 추가 할인(평균 20% 수준)을 적용해 주는 ‘법인용 유상운송 공제보험’을 6월 12일 출시한다. 기존 월단위 공제보험은 본인 소유 이륜차에 한정됐는데, 이로써 타인 명의의 이륜차도 공제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이륜차 대여 사업자 등 다수의 이륜차를 보유한 법인은 더욱 저렴한 보험료 혜택을 받게 된다. 아울러, 본인명의가
(웹이코노미) 행복청은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6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대상은 행복도시 주요 시설 및 건설현장 총 16개소이다. 행복청은 여름철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과 건설현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왔으며, 이 중 집중관리가 필요한 중요지점 16개소를 선정했다. 해당 지점에 대해서는 풍수해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10월 중순까지 정기적으로 점검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행복청이 수립한 풍수해 예방대책이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특히 배수계획과 우수 처리체계, 비탈면과 흙막이 구조물의 안전성, 토사 유출 방지시설 설치 현황 등을 면밀히 살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즉각 조치할 예정이다. 김상기 사업관리총괄과장은 “이번 점검은 극한호우 등 기상이변에 대비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점검을 통해 행복도시를 보다 안전한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웹이코노미)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6월 11일 제11차 현장점검의 날에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부여’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일제히 점검한다. 지난 6월 8일 올해 첫 폭염 영향예보 관심단계가 경북, 경남, 충북지역 9개 시군에 발령되고, 6월 9일과 10일에 그 지역이 확대되는 등 올 여름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30일 지방관서별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가동하고, 6월 2일부터 3주간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자율 개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앞서 6월 10일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로 '전국 산업안전보건 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폭염안전 특별대책반' 활동 상황을 점검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자율 개선 기간 이후 6월 23일부터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본격 감독체계로 전환하여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자율 개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현장의 노사 모두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상황을 철
(웹이코노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무궁화의 잎을 갉아먹는 해충인 큰붉은잎밤나방(왕붉은잎큰나방, Rusicada privata)의 성페로몬을 합성·동정하고, 이를 활용한 교미교란제를 개발하여 상용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교미교란제는 해충의 성페르몬과 동일한 물질을 인공적으로 대량 방출해 수컷이 암컷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혼란을 유도하며 해충을 방제한다. 이는 해충의 짝짓기를 방해하여 번식을 차단함으로써 2세대 개체군의 밀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어,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도 해충 번식을 억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이 개발한 교미교란제는 현장 실증 시험 결과, 교미교란제를 처리한 구역에서 수컷의 유인이 효과적으로 차단됐고, 유충에 의한 무궁화 잎의 식엽 피해가 약 70% 감소 되어 우수한 방제율이 확인됐다. 이 기술은 효과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아, 특허 등록에 이어 유기농업 자재로도 등록(공시-2-5-345)을 완료해 실용화를 앞당겼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이 기술을 친환경 방제 전문 회사인 ㈜에이디에 기술이전했으며, 친환경 교미교란제 제품을 제작하여 상용화했다. 특히 이번 기술이전은 생활권 수목 해충에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