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사장 최원목)이 ‘2023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제 안전망 역할 강화와 경제 재도약을 위한 기업의 혁신성장 지원에 기관의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경제 불확실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를 위해 신보는 중점 추진사업을 선도할 역량과 열정을 갖춘 젊은 리더를 적극 등용하여 핵심 사업부서에 배치했으며, 보다 신속한 보증지원을 위해 지난해 11월 채용한 68명의 신입직원 중 90% 이상을 영업현장에 배치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인력을 대폭 확충했다. 또한, 신보는 세분화되고 다양화된 고객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업의 혁신성장 지원 역량을 강화한다. 빅데이터부 등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전문인력을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컨설팅 솔루션,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종합 솔루션 등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신보는 ESG경영 가치 확산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차세대 여성인재 육성 노력도 지속 중이다. 주요 보직의 2급 이상 여성 관리자 수를 꾸준히 확대하고, 미래전략실, 플랫폼금융부 등 본점 주요 부서에 우수한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1월 25일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및 기소 사건을 통해 본 법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시행(’22.1.27) 후 정부가 사고발생 기업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으나, 현재까지는 법 위반 입건 및 기소 실적이 많지 않고, 법률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과 달리 범죄혐의 입증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노동청·검찰)이 특정대상만을 경영책임자(피의자)로 인정하고 있고, 안전역량이 부족한 중소규모 이하 사업장은 여전히 법 준수 이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처법 위반으로 수사 및 기소된 사건을 통해 동 법률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심도있게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현황 및 문제점 1. 법률의 불명확성 등으로 인해 수사기관이 범죄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중처법 수사가 장기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2월 말 기준 수사기관(노동청·검찰)이 경영책임자를 중처법 위반으로 기소(11건)하는데 걸린 기간은 평균 237일(약 8개월)로 나타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 이하 ‘기보’)은 중소벤처기업부의 ‘23년 기술보증 지원 업무계획에 맞춰 중소기업의 탄소감축 경영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탄소가치평가보증 5,000억원 이상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25일(수) 밝혔다. 탄소가치평가보증은 기후대응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보증상품으로, 기보가 개발한 ‘탄소가치평가모델’을 적용하여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화폐가치로 환산하고 이를 보증지원금액에 추가 반영함으로써 탄소감축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고효율 설비 도입이나 탄소저감기술 사업화 중소기업의 탄소감축량을 수치로 산출하여 평가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기보는 ‘22년도 탄소가치평가보증을 처음 도입해 5,007억원(연간목표 5,000억원)을 공급하였으며, 온실가스 감축성과와 연계된 보증결정시스템이 기업들의 저탄소화 유도에 크게 기여함에 따라 올해도 5,000억원 이상의 공급 목표와 지원제도를 담은 ‘2023년 탄소가치평가보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기업내부 및 기업외부에서 온실가스 감축 성과가 있거나 예상되는 기업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업(태양광, 풍력 등) ▲신
(웹이코노미)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설 연휴와 삼성 갤럭시 S23 신규폰 출시를 앞두고 텔레마케팅 영업을 통한 허위‧과장 광고로 휴대폰 사기판매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주요 피해 사례를 보면, 특별 할인기간을 맞아 135만원 상당의 갤럭시 Z플립4를 14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신용카드 제휴할인, 중고폰 반납 조건 등 까다로운 이용조건이 있음에도 단말기 가격을 깎아주는 것으로 설명해 이용자를 현혹하고 있다. 심지어는 자체 프로모션 기간에 고가요금제를 6개월간 가입하면 공시지원금 이외에 상당한 금액(50~60만원)이 추가 할인되어 월 이용요금이 저렴한 것처럼 안내하여 가입했는데, 실제 요금고지서를 받아보니 단말기 할부 약정기간이 48개월로 되어 있는 등 가입조건이 오히려 불리하다며 사기 피해를 신고하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이러한 사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최신 휴대폰을 터무니없이 싼 금액으로 제시하는 경우 할부 개월 수, 잔여할부금의 총액, 사용하는 요금제 등을 정확히 확인해야 하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텔레마케팅은 비대면 계약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최원목)은 경기도 양주시(시장 강수현)와 ‘매출채권보험 보험료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3高(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 등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 양주시 소재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방지와 판로확대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본사 또는 주사업장이 경기도 양주시에 소재하는 보험대상업종 영위 중소기업이며, 협약을 통해 신보는 보험료의 10%를 할인하고, 경기도 양주시는 신보에 5천만원을 출연해 기업당 200만원 한도로 보험료의 70%를 지원한다. 매출채권보험은 신보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업무를 수탁받아 운용하는 공적보험제도로 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판매한 후,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손실금의 최대 80%까지 보상해준다. 한편, 신보는 올해 매출채권보험 규모를 전년 대비 2천억원 증가한 21.2조원 규모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복합위기 등 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완화와 양주시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 이하 ‘기보’)은 설날을 맞아 부산 남구 소재 감만종합사회복지관(관장 진동명, 이하 ‘복지관’)을 방문하여, 특식나눔행사와 지역농수산물로 구성된 제수용품 선물꾸러미를 지원하는 등 따뜻한 사랑나눔을 실천했다고 20일(금) 밝혔다. 기보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윈-윈터 페스티벌’ 기간에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부터 구매한 농수산가공품과 자매결연한 철뚝시장에서 구매한 지역 농수산물 등 2백만원 상당의 물품을 복지관에 후원함으로써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전달하기로 했다. 기보사랑봉사단 20여명은 복지관을 직접 방문하여 설날맞이 특식 나눔 활동과 제수용품 선물꾸러미 150개를 직접 포장하여 지역내 취약계층에게 방문·전달함으로써 설 명절을 맞아 따뜻한 마음까지 함께 나누었다. 또한, 기보는 지역별로 운영중인 기보사랑봉사단을 통해 충청지역 자혜원, 영명보육원과 울산지역 꿈마을지역아동센터에 후원금 및 지역농산물을 후원하였으며, 본점부서인 지식재산공제부는 본부부서 성과우수 포상으로 받은 50만원과 마스크 300개를 부산시 금정구 소재 성애원에 19일(목) 별도로 전달함으로써 뜻깊은 사랑실천에 힘을 보탰다고 전했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설 명절을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1,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 기업들은 내국인 취업 기피,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및 인구절벽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평균 5.4명의 외국인근로자 추가 고용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동일 조건의 내국인근로자에 비해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은 고용초기(3개월 미만)에는 53.8% 수준이나 장기간(3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93.0% 수준까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 수준 변화를 고려할 때, 입국 이전 및 입국 이후 초기 한국어능력 및 직무능력 수준 제고를 통해 생산성 향상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의 중소기업(81.0%)은 현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최대 9년8개월)이 부족하다는 입장으로, 응답 기업의 62.9%가 3년 이상의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기술을 보유한 전문인력(E-7) 고용의사에 대한 질문에, 응답업체의 31.9%는 고용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5년 이상의 근무를 통해 검증된 단순기능직(E-9) 인력의 숙련기능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 이하 ‘기보’)은 설날을 맞아 부산 남구 소재 감만종합사회복지관(관장 진동명, 이하 ‘복지관’)을 방문하여, 특식나눔행사와 지역농수산물로 구성된 제수용품 선물꾸러미를 지원하는 등 따뜻한 사랑나눔을 실천했다고 20일(금) 밝혔다. 기보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윈-윈터 페스티벌’ 기간에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부터 구매한 농수산가공품과 자매결연한 철뚝시장에서 구매한 지역 농수산물 등 2백만원 상당의 물품을 복지관에 후원함으로써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전달하기로 했다. 기보사랑봉사단 20여명은 복지관을 직접 방문하여 설날맞이 특식 나눔 활동과 제수용품 선물꾸러미 150개를 직접 포장하여 지역내 취약계층에게 방문·전달함으로써 설 명절을 맞아 따뜻한 마음까지 함께 나누었다. 또한, 기보는 지역별로 운영중인 기보사랑봉사단을 통해 충청지역 자혜원, 영명보육원과 울산지역 꿈마을지역아동센터에 후원금 및 지역농산물을 후원하였으며, 본점부서인 지식재산공제부는 본부부서 성과우수 포상으로 받은 50만원과 마스크 300개를 부산시 금정구 소재 성애원에 19일(목) 별도로 전달함으로써 뜻깊은 사랑실천에 힘을 보탰다고 전했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설 명절을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최원목)은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와 지역 소외계층과의 따뜻한 온정 나눔을 위해 설맞이 ‘사랑의 명절음식 나눔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김충배 신보 전무이사와 직원들은 대구 반야월 목련시장을 방문해 지역 어르신 명절음식 마련을 위한 떡국과 모듬전 등을 구매하며,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또한, 신보는 대구 안심제1종합복지관을 통해 이날 구입한 물품과 온누리상품권을 9년째 실천 중인 ‘사랑의 안부전화’ 대상자와 지역 독거 어르신 40세대에 전달했다. 신보 관계자는 “지역 소상공인과 이웃들이 더욱 따뜻하고 풍요로운 설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신보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마련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최원목)은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과 ‘에너지효율화 투자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설비 투자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활성화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기대되는 ‘에너지효율화 시설’ 투자기업을 신보에 추천하고, 신보는 ‘녹색 공정전환 보증’을 활용해 ▲운전 및 시설자금 패키지 지원, ▲보증료 감면, ▲보증비율 상향(95∼100%) 등 우대보증을 지원한다. 또한, 해당기업이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할 경우 최대 20%의 보험료 할인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 신보 관계자는 “에너지 효율화는 에너지 위기 대응과 ESG 경영 확산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신보는 에너지효율화 투자 활성화를 통해 더 많은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과 성장동력을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 이하 ‘기보’)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중 하나인「2023년 기술수요정보 RFT 구축 및 고도화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모집한다고 18일(수) 밝혔다. 「기술수요정보 RFT 구축 및 고도화사업」은 개방형 기술혁신 플랫폼인 ‘스마트 테크브릿지’를 통해 외부기술을 도입하여 공정 개선, 신제품 개발, 사업 전환 등 사업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기술수요제안서(RFT:Request for Technology Transfer)를 작성 대행해주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기술수요정보를 명확히 하고 사업화 전략을 수립할 수 있어 수요자 중심으로 기술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기계, 재료금속, 전기전자, 화공, 섬유, 생명/식품, 환경, 토목/건축 등 각 기술분야별로 기술사업화 컨설팅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을 각각 모집하는 것이며, 기보는 선정된 전문기관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수요제안서 총 200개의 작성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전문기관은 오는 1월 25일(수)부터 2월 7일(화)까지 ’스마트 테크브릿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기보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 이하 ‘기보’)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평가하는「‘22년 산하기관 정보보안감사 평가」에서 5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중기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7일(화) 밝혔다. 중기부는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정보보안업무 및 활동을 조사·점검하기 위하여 매년 기관별 1회 이상 정보보안감사를 실시하고 평가하여 최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특히, 국가정보원의 정보보안 평가항목을 중심으로 ▲관리적 보안분야 ▲기술적 보안분야 ▲위기대응 역량 분야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함으로써 정보보안 수준을 전체적으로 평가한다. 기보는 높은 수준의 정보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작년 한 해 동안 ▲전직원 정보보안 수칙 교육 강화 ▲통합 차세대 방화벽 시스템 구축 ▲자료전송 시스템 업그레이드 ▲망연계 솔루션 고도화 ▲영업점 정보보안 현장점검 강화 등 정보보안 분야의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교육을 통해 보안 역량을 강화해왔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최근 신기술을 적용한 정보보안 솔루션 및 장비 구축과 업그레이드, 전직원의 정보보안 의식 제고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자료 제작 등 꾸준히 노력한 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해 11.30~12.14까지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 중소기업의 디지털 성숙도 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글로벌 디지털 경쟁력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했다. 조사 결과 국내 중소기업의 디지털 성숙도는 100점 중 40.7점에 불과해 디지털 전환 역량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41.4점)이 비제조업(39.2점)보다 높았으며, 제조업에서는 수출기업(43.1점)이 내수기업(31.6점)에 비해 높은 점수를 기록했고, 비제조업 역시 수출기업(41.3점)이 내수기업(38.2점) 대비 높은 점수를 보여 수출기업의 디지털 성숙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소기업의 19.0%만이 전략적으로 디지털화에 대비하고 있으며, 64.3%는 디지털화 전략을 준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기업의 23.8%가 디지털화 전략을 대비하고 있었으며, 내수기업의 9.2%만이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들은 디지털 전환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디지털 기술 장치‧프로그램 확보(27.0%) △기업문화 변화(23
중소기업계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기로 한 정부 방안에 대해 환영한다고 했다. 또 반도체 산업 등에 대한 투자 활성화 지원은 유례없이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월 3일 입장문을 내고 "반도체는 9년 연속 수출 1위 품목으로 우리 경제성장을 견인한 산업의 쌀이다. 국제 반도체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금리인상 등으로 시설투자에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에 대해 기존의 16%의 세액공제율을 최대 25%까지 확대한 것은 복합 경제위기 극복과 기술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회에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에 대해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제지원 강화 관련 법안의 원활한 통과를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계는 지난해 12월 30일 발표한 정부와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11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20.42로 24개월째 상승추세이며,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5.1%로 IMF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제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전기요금까지 가파르게 인상되면서 중소기업은 원자재가격 폭등과 전기요금 인상의 이중고로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요금인상이 한전의 천문학적 적자해소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은 공감하지만, 한전과 무관한 전력산업기금부담금 요율인하를 언급하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중기중앙회는 또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경감을 위해 시급히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먼저 전력산업기금부담금 요율을 인하하고 분할납부 신설 등을 통해 납입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중소기업 전용요금제 등 합리적인 요금체계 개편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나아가 중소기업이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전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고효율기기 교체지원, 통합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보조사업과 세제지원을 망라하는 입체적인 지원대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