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개통된 휴대폰을 대가로 현금을 수수하는 범죄(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또는 사기)인 '내구제대출(일명 ‘휴대폰깡’)'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금전적‧형사상 피해 발생이 우려되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20일 밝혔다.

다음은 금감원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 내구제대출(휴대폰깡) 피해 흐름

(피해자유인) 불법사금융업자는 인터넷 등에서 소액‧급전이 필요한 취약층을 대상으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넘기면 금전을 융통할 수 있다”라는 일명 “내구제대출” 광고로 피해자를 유인한다.

(휴대폰개통) 피해자가 개통된 휴대폰을 불법업자에게 제공하면 이를 대가로 불법업자가 현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는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없거나 적은 것처럼 속인다.

(피해발생) 개통된 휴대폰(선불유심 포함)을 불법업자에게 제공한 이후 금전적‧형사상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휴대폰 개통시 수취한 현금 대비 수 배∼수십 배의 통신요금(기기 할부금, 소액결제 등 포함) 등으로 과다한 채무부담 발생할 수 있다. 제공한 휴대폰이 대포폰으로 다른 범죄행위에 악용되거나, 노출된 개인정보(신분증 등)로 대포폰 추가 개통‧대포통장 개설 등 피해 확산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도 대포폰(유심) 제공행위로 인해 형사처벌(1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까지 받을 수 있다.

■ 내구제대출(휴대폰깡)은 정상적인 ‘대출상품’이 아님을 유의해야

개통된 휴대폰을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또는 추후 예상치 못하게 과도한 통신요금 등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기로, 정상적인 대출상품이 아니므로 피해구제도 어려울 수 있다.

또한, 휴대폰을 타인에게 제공한 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또다른 범죄에 악용되어 사회를 병들게 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 내구제대출(휴대폰깡) 피해발행(우려)시 금감원에 상담해야 

내구제대출(휴대폰깡)인 것으로 의심될 경우, 이용 전 금감원에 상담을 요청하여 정상적인 대출상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추가적인 피해 우려시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주변 피해사례 등을 확인한 경우 금감원‧경찰 등에 적극 제보해야 한다.

■ 추가 피해방지를 위해 휴대폰 개통‧계좌개설 현황 조회‧정지 

본인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을 조회하거나 추가 개통을 차단하기 위해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를 이용한다.

내계좌 한 눈에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를 활용하여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한눈에 확인한다.

■ 소액‧급전 필요시 정책서민금융 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

정부는 내구제 대출 유혹 등에 취약한 저신용자가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확대하고 ‘긴급생계비 소액대출’을 신규 출시(’23년중)할 예정이니,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