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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새 정부와 적극 소통"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5일 프레스센터에서 업종별 주요기업 21개사의 안전담당 임원과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4차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 포럼」을 개최했다. 경총 이동근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안전일터를 만들기 위한 기업들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 곳곳에서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참으로 마음이 무겁다“며, ”미처 확인하지 못한 위험요인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는 등 현장 안전관리 강화에 더욱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장의 안전확보는 강력한 규제나 처벌만으로 달성하기 어렵고, 경영층의 강력한 안전리더쉽이나 투자 확대도 중요하지만, 작업을 감독하고 수행하는 중간관리자 및 현장 근로자들의 참여와 협력 없이는 사업장 안전문화 구축이 요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새정부가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지원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고, 실질적 사망사고를 감축하는 국정과제를 선정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고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앞으로도 정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한편, “중처법 규정의 모호성과 과도한 처벌에 따른 산업현장
- 김영섭 기자
- 2022-05-2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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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올해 제1차 ESG 경영위원회 개최
[웹이코노미 김송이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22년도 제1차 ESG 경영위원회를 개최했다. ｢ESG 경영위원회｣는 친환경 경영, 사회적 가치 창출, 투명하고 윤리적인 의사결정구조 확립을 선언하며 지난해 4.26 출범했다. 4대그룹 포함 17개 주요그룹 대표이사 사장단으로 구성된 경영계 최고위 ESG 협의체로, 참여그룹 소속 국내 계열사만 966개사에 이른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위원회 출범 이후 우리 기업들은 어려운 글로벌 경쟁 상황에서도 국내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신뢰받는 기업 문화를 만들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다”며, “ESG 경영을 한층 더 고도화하고, 성과를 국민께 적극 알려 기업가치를 스스로 높여 나가자”고 독려했다. 손 회장은 특히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대통령 취임사에서 강조된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국내 산업 현실과 에너지 상황을 균형 있게 살펴 연관 산업과 국민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국내 여건에 맞는 탄소중립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위원회는 참여그룹의 E
- 김송이 기자
- 2022-05-1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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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승계 활성화 위해 '업종변경 제한' 폐지해야"
[웹이코노미 김송이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은 5.11일(수)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3차 「기업승계 활성화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업승계 활성화위원회는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의 현장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된 기구로, 이날 위원회에는 공동위원장인 송공석 ㈜와토스코리아 대표이사, 윤태화가천대 경영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기업승계 중소기업 대표자(1·2세대) 및 학계·연구계 등 민간 전문가들도 참석했다. 위원회에서는 ‘기업승계 지원제도 합리화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한편,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기업승계 정책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정재연 강원대 교수는 “가업승계 지원제도에서 요구하고있는 업종, 자산처분 등 기업의 동일성에 대한 기준은 급변하는 경영환경에있어 적합하지 않다”면서 “가업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사업무관자산의 판단기준이 모호하고 현실성이부족해 명확한 실무규정이 없어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다툼이 많은 만큼제도를 디테일한 부분까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공석 위원장은 “가업승계라는 용어는 장인의 명맥을 잇는다는 취지로 1987년부터 정의돼 35년이 지난 지금은 중소‧중견기업까지 적용되기에 이
- 김송이 기자
- 2022-05-13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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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국제무역장벽 대응하려면... 저탄소 정책세우고 인증 인프라 구축해야"
[웹이코노미 김민서 기자] EU,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이 확산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제품 저탄소화, 인증 인프라 구축, 국내 기준의 국제적 통용을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지난 4월 26일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현황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온라인으로 중계된 이번 세미나에는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안덕근 서울대 교수, 강인수 숙명여대 교수, 강병구 고려대 교수, 안정혜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신호정 생산기술연구원 실장,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팀장, 크리스토프 하이더(Christoph Heider) 주한유럽상의 사무총장, 다니엘 카루더스(Daniel Carruthers) 주한영국대사관 참사관, 필립 드 바에르(Philippe De Baere) Van Bael & Bellis 변호사 등 정부, 경제계, 법조계, 학계의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이날 세미나는 3개 세션으로 구성됐으며, ‘탄소 무역장벽 현황과 향후 전망’, ‘우리 산업에 대한 영향과 대응 방안’, ‘국내 인프라 구축 현황 및 과제’를
- 김민서 기자
- 2022-05-05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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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제1차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개최
[웹이코노미 김민서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28일 프레스센터에서 삼성, 현대자동차, LG, 롯데 등 주요 기업 20개사의 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1차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를 개최했다. 경총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직된 노동시장과 후진적 노사관계로는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다고 진단하며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는 노사관계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이동근 부회장은 “우리는 아직도 1953년 제정된 낡은 노동법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노동시장 경직성과 노사간 힘의 불균형을 초래해 대립적 노사관계를 심화시키며, 기업 경쟁력과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동근 부회장은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노사관계 개혁이 절실하다”며 “이를 위해 ① 정부와 정치권의 노사관계 정치화 지양, ② 노사 자율을 중시하되 불법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③ 글로벌스탠다드에 맞는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노동법의 과제”를 주제로 노동개혁의 필요성과 개별 과제들을
- 김민서 기자
- 2022-04-2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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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2021년 규제개혁 과제 건의 수용률 9.8%"
[웹이코노미 김민서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지난해 12월 국무조정실에 건의한 규제개혁 과제의 개선 여부를 확인한 ｢2021년 규제개혁 과제 종합건의 결과｣를 4월 25일 발표하였다. 경총은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로 저하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현장에서 발굴한 ｢2021년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를 지난해 12월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건의(‘21.12.6)하였다. 건의한 과제는 핵심 전략산업 및 신산업 육성, 탄소중립 등 지원, 코로나19 대응, 고물가 대응, 정보보호제도 합리화,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아날로그식 규제개선 등 6개 분야 총 63건이었다. 경총이 제출한 건의 과제의 개선 여부를 점검한 결과 수용률은 1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경총은 특히 국가 핵심전략산업인 반도체 부문의 규제개혁 건의 7건 중 1건만 중장기 검토로 결정된 것을 확인하고, 글로벌 반도체 시장 경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수용곤란’으로 분류된 과제들도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경총은「규제개혁 핫라인(Hot Line)」 개설‧운영을 통해 회원사의 규제
- 김민서 기자
- 2022-04-26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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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 "진정한 교육회복 위해 ‘교사회복’ 지원해야"
[웹이코노미 김민서 기자] 교육부가 20일 ‘오미크론 이후 학교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5월 1일부터 모든 학교 정상등교 실시, 교과 및 비교과(수학여행, 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전면 재개, 선제검사 교육청 자율 실시, 고위험 기저질환자와 유증상자 위주 접촉자 관리(신속항원검사 1회 실시 권장), 자가진단앱 유지, 확진자 격리와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등 기타 방역수칙 현행 유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직무대행 권택환‧대구교대 교수)는 “학교 교육활동의 진정한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하도록 ‘교사회복’을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교사 방역‧행정 업무 경감, 교사 확진 시 대체인력 확보 등 특단의 지원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번 방안은 전면 등교와 비교과 교육활동 전면 재개로 코로나 감염 우려가 커졌는데 여전히 방역 부담을 교사에 의존하고 있다”며 “교사가 방역, 온‧오프라인 수업 병행, 행정업무까지 감당하는 현실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 온전하고 지속가능한 학교 일상회복을 앞당기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정상등교와 비교과 활동 전면 재개 등에 걸맞은 계획을 기
- 김민서 기자
- 2022-04-25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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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경제硏, 한화호텔앤드리조트와 자문 MOU 체결
[웹이코노미 김민서 기자] 대신경제연구소가 한화호텔앤드리조트와 ESG플랫폼 자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신경제연구소는 19일 오후 서울 63빌딩에서 조윤남 대신경제연구소 대표와 김형조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상생 온라인 플랫폼 ‘로컬라이브’의 사업활성화 및 고도화 자문 MOU를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로컬라이브’는 지역특산물을 소개 및 판매하는 온라인 몰로 각지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주는 지역상생 플랫폼이다. 대신경제연구소는 이 업무협약을 통해서 ‘로컬라이브’ 사업이 지역경제발전활동, 고용창출, 제품책임 등 ESG 경영의 전형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비즈니스모델을 고도화하고 활성화시킬 예정이다. 조윤남 대신경제연구소 대표이사는 “본 업무협약을 통해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주식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로컬라이브’가 표면적 상생협력 플랫폼이 아닌 서로 발전하고 사업추진의 본질적 목적인 ESG 경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친환경 활동과 공정거래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진심을 담아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신경제연구소는 1987년에 설립된 증권업계 유일의 민간 경제연구소로, ESG 전략수립 및 평가대응, 공급망 실사 등을 주요 업
- 김민서 기자
- 2022-04-25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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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 임금조정과 기업 임금정책 경영계 권고 발표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2022년 임금조정과 기업 임금정책에 대한 경영계 권고를 회원사에 지난 22일 송부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권고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와 청년실업 심화 등 최근 우리경제의 불안요인을 고려해 ‘격차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임금 대기업 임금안정’ 그리고 ‘합리적 인사·임금제도 구축’에 초점을 두었다. 권고와 함께 경총은 근거자료로 기업규모·근속연수·업종별 임금수준과 격차 등을 국제비교･분석한 우리나라 임금 현황 분석 및 국제비교를 제시하였다. 경총은 고임금 대기업의 2022년 임금은 최소한의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권고했다. 실적이 좋은 기업의 경우 일시적 성과급 형태로 보상하되, 사회적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는 과도한 성과급 책정은 자제할 것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경총은 일자리 회복과 청년고용 확대, 우리 기업의 인사·임금체계를 일의 가치와 성과중심으로 개편할 것을 권고하였다. 올해 임금조정 기본원칙에 대해 경총은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생산성을 초과하는 고율 임금인상에서 비롯된 임금격차가 일자리 미스매치를 유발하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고임금 대기업의 임금인상은
- 김영섭 기자
- 2022-04-24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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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ILO 핵심협약 국내 적용 개시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 방안' 노동정책이슈보고서 발표
[웹이코노미 김민서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4월 18일 「ILO 핵심협약 국내 적용 개시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한 노동정책이슈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4월 20일 ILO 핵심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과, 그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과제 제시를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경총은 올해부터 주요 노동이슈를 정리한 노동정책이슈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금번 보고서는 「노동이사제 도입 시 문제점」에 이은 두 번째 보고서다. ■ 노동정책이슈보고서 주요 내용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 및 발효를 대비한 노동관계법 개정이 완료되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나, 경영계는 노동조합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되어 노사관계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지난 2020년 12월 개정된 노조법은, 경영계의 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조항을 삭제하는 등 노동조합의 권한을 일방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ILO 핵심협약이 발효되면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게 되지만, 협약 내용의 추상성으로 인해 핵심협약의 문구가 우리나라의 현
- 김민서 기자
- 2022-04-22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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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321.5만명 역대 2번째로 높아...경총 조사
[웹이코노미 김민서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가 통계청의 ‘2021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4월 17일 발표한 ｢2021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및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에 따르면, 2021년 우리 노동시장에서 법정 최저임금(시급 8,720원)을 받지 못하는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는 321.5만명(최저임금 미만율* 15.3%)으로 역대 2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21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와 미만율)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2001년 57.7만명(미만율 4.3%)에서 2021년 321.5만명(15.3%)으로 20년간 263.8만명(11.0%p)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미만자 수는 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최근 20년 새 가장 낮은 1.5% 였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 최저임금위원회가 미만율 통계를 작성한 이래 두 번째로 많은 수치이다. 최저임금 미만율(15.3%) 또한 2021년 임금근로자 수 급증에 따라 2020년(15.6%)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역대 4번째로 여전히 높게 나타났으며, 2018년 이후 매해 15%를 웃돌고 있다. ■ (미만자 수 및 미만율의
- 김민서 기자
- 2022-04-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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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손경식 회장, 미국 헤리티지 재단 케빈 로버츠 회장 면담
[웹이코노미 김민서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손경식 회장은 4월13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 위치한「헤리티지 재단(The Heritage Foundation)」을 방문해 케빈 로버츠(Kevin Roberts) 회장과 한미 양국 현안과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손경식 회장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국제사회의 對러시아 제재와 에너지 가격 상승 등 경영환경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강력한 한미 동맹과 한미 FTA를 기반으로 양국이 국제공급망 안정을 위해 협력하고, 상호투자와 인적교류를 확대한다면 앞으로 디지털 전환과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새로운 분야에서 경제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손 회장은 “한국에서는 5월 새로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고, 우리 경영계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과 노사관계 개혁이 추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헤리티지 재단이 추구하는 자유로운 기업활동, 규제개혁 등은 한국의 새 정부 정책 기조와 유사점이 많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정치․경제․외교․사회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헤리티지 재단과 같은 민간 주도의 정책연구기관 역할이 매우 중
- 김민서 기자
- 2022-04-16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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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과 새정부 정책 혁신과제' 발표
[웹이코노미 김민서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12일 경영계 정책제언 보고서 '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과 새정부 정책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인구절벽 앞에 무한정 보험료 인상을 통해 사회보험 재정을 충당하는 방식은 지속가능하지 않아, 제도별 지출 효율화 등 전면적 정책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한해 우리 국민이 부담한 사회보험료 규모는 총 138조 1,702억원으로, 문재인정부 출범 전인 2016년 104조 3,370억원에 비해 4년만에 32.4%(33조 8,332억원) 증가했다. 경기하강 국면과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에도 사회보험료 규모는 2019년 8.7%에 이어 2020년 7.0% 증가했다. 사회보험을 무리하게 확대·운영했고, 국민경제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우리나라 사회보험 부담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이다. 최근 10년(2010-2020)간 GDP 대비 사회보험 기여금(보험료+정부지원) 비중의 누적증가율은 우리나라가 50.1%로, OECD 전체 회원국 중 최고를 기록했다. OECD 평균(7.2%)보다 7배 높고, 세계 최고령 국가인 일본(19
- 김민서 기자
- 2022-04-12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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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경제현안 전망과 차기 정부에 바라는 경제정책' 전문가 조사 결과 발표
[웹이코노미 김민서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경제전문가(경제·경영학과 교수 200명, 응답자 기준)를 대상으로 ｢경제현안 전망과 차기 정부에 바라는 경제정책｣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7일 발표했다. 조사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에 대해 ’일시적 위축은 있으나 일정 시간 경과 후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이란 응답(35.5%)과 ’진영(미국·EU 등 자유진영 VS 중·러 등 비자유진영)에 따른 공급망 구축이 강화될 것‘이라는 견해(34.0%)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동 조사는 20대 대통령이 확정된 이후에 시행되었다. (글로벌 공급망 변화 전망) 최근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는 글로벌 공급망이 향후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한 설문에서, 경제전문가들은 주로 ‘일시적 위축은 있으나 일정 시간 경과 후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35.5%), ‘진영(미국·EU 등 자유진영 VS 중·러 등 비자유진영)에 따른 공급망 구축이 강화될 것’(34.0%)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는 현재 모습의 글로벌 공급망이 유지될 것으로 보는 견해와 진영 간 대립에 따라 새로운 모습의 글로벌 공급망이 구축될 것이라는 견해가 비슷하게 나타난 것으로, 경제전
- 김민서 기자
- 2022-04-09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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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 승진인사 ▲ 김성연 회원지원본부장(前 회원지원팀장) ▲ 박종관 재경팀장 겸 경영지원실장 직대(前 재경팀장) ▲ 이경범 회원지원팀장(前 연수운영팀 책임위원) ▲ 양근원 임금·HR정책팀장(前 사회정책팀 책임위원) ◇ 전보인사 ▲ 황용연 노동정책본부장(前 노사협력본부장) ▲ 장정우 노사협력본부장(前 노동정책본부장) ▲ 김종국 노사협력팀장(前 노무법률상담센터팀장) ▲ 나재원 의정협력팀장(前 노사협력팀장) ▲ 박호균 노무법률상담센터팀장(前 의정협력팀장)
- 김영섭 기자
- 2022-04-0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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