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2022년 임금조정과 기업 임금정책에 대한 경영계 권고를 회원사에 지난 22일 송부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권고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와 청년실업 심화 등 최근 우리경제의 불안요인을 고려해 ‘격차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임금 대기업 임금안정’ 그리고 ‘합리적 인사·임금제도 구축’에 초점을 두었다.
권고와 함께 경총은 근거자료로 기업규모·근속연수·업종별 임금수준과 격차 등을 국제비교・분석한 우리나라 임금 현황 분석 및 국제비교를 제시하였다.
경총은 고임금 대기업의 2022년 임금은 최소한의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권고했다. 실적이 좋은 기업의 경우 일시적 성과급 형태로 보상하되, 사회적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는 과도한 성과급 책정은 자제할 것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경총은 일자리 회복과 청년고용 확대, 우리 기업의 인사·임금체계를 일의 가치와 성과중심으로 개편할 것을 권고하였다.
올해 임금조정 기본원칙에 대해 경총은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생산성을 초과하는 고율 임금인상에서 비롯된 임금격차가 일자리 미스매치를 유발하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고임금 대기업의 임금인상은 가급적 최소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동시에, 여력이 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 재원으로 중소협력사와 취약계층의 근로환경 개선을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일부 대기업의 지나친 보상 강화 경쟁이 당장은 인재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향후 기업의 경쟁력 악화 등을 초래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경총은 임금안정을 통해 일자리 회복과 청년 고용 확대를 도모해줄 것을 권고하였다.
경총은 기존 연공중심의 인사·임금체계를 지닌 기업은 최대한 일의 가치와 성과중심으로 이를 개편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경총은 우리나라 기업규모별 임금 현황(2021년 기준)과 한·일·EU 주요국가의 기업규모별 임금 현황비교(2002~2018년) 자료를 권고의 근거로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경총은 근속연수 및 업종별 임금격차와 대졸초임을 국제비교한 자료를 권고의 근거로 다시 제시하였다.
또한 경총은 연공중심 인사・임금체계를 개편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임금체계 구축 방향을 추후 회원사에 전달할 예정이라면서, 동 자료에는 작년에 발표한 기업 임금체계 개편의 기본원칙에 대한 실무적 고려사항이 제시되어 있다고 밝혔다.
경총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노동시장 양극화가 더욱 심각해진 상황임에도, 대기업 노조는 높은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연공형 임금체계와 노조 프리미엄의 영향으로 생산성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높은 임금인상이 누적된 상황에서, 지불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현재의 임금격차를 줄이는 것은 실현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고임금 대기업의 임금안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 부회장은 “임금안정과 더불어 직무‧성과중심 인사·임금제도 개편을 통한 공정한 노동시장 기반 마련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차기 정부도 직무가치 및 성과를 반영한 임금체계 개선을 공약과제로 제시한 만큼, 향후 경총은 임금체계 개편 관련 제도개선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정책건의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