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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제2차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포럼개최
[웹이코노미 김민서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9일 프레스센터에서 업종별 주요기업 18개사의 안전담당 임원, 학계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2차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 포럼을 개최했다. 제2차 포럼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을 목적에 둔 상황에서 법률의 주요 쟁점과 기업들이 준비해야 할 사항을 안전과 보건 측면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논의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경총 이동근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처법 시행을 앞두고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건설현장의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중처법이 전격 시행된 이후에는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의 법 적용과 관련된 많은 다툼과 혼란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동근 부회장은 “우리나라의 사망사고가 안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감소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노력이 필수적이겠지만, 이와 함께 개별 기업이 안전투자에 집중할 수 있는 법·제도가 명확하게 개선될 필요가 있으며, 정부의 안전지원사업도 대폭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제2차 포럼은 “안전과 보건관리 측면의 중대재해처벌법 쟁점과 사업장 관리방안”을 주제로 정진우 교수
- 김민서 기자
- 2022-01-19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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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 역대급 무역보험 지원으로 수출 새 역사 도왔다...사상 최대 수출실적 견인
[웹이코노미 김민서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K-SURE”)는 지난해 중소･중견기업에 직전년 59.6조원 대비 11.7% 증가한 66.6조원의 역대 최대 규모를 지원하며 사상 최대 수출실적 달성에 기여했다고 18일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이 심화되고 공급망 확보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K-SURE는 中企를 포함한 전체 195.9조원의 무역보험을 공급하며 대한민국의 사상 최대 6,445억불 수출실적 달성과 무역순위 8위 도약에 주춧돌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K-SURE는 中企 유동성공급 확대, 온라인 다이렉트보험 활성화, 기업들에 유용한 빅데이터 개방, 신산업 지원제도 신설 등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 中企 66.6조원(직전년비 11.7%↑), 신남방․신북방 등 신흥시장 진출 48.9조원(직전년비 9.2%↑), 12대 신산업 20.2조원(직전년비 17.7%↑) 등 각 분야 역대 최대 공급규모로 수출지원의 강도를 높였다.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은 K-SURE는 ▲ESG기반 무역․투자를 선도하고 ▲수출 中企 혁신성장을 견인하며 ▲Total 수출지원 플랫폼구축을 통해 수출 상승 모멘텀 지속과 우리기업들의 혁신성장을 위한 총력 지원태세를 이
- 김민서 기자
- 2022-01-1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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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응답기업의 68.9%, 2022년 노사관계가 2021년보다 더 불안해질 것"
[웹이코노미 김민서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가 회원사 151개(응답 기업 기준) 기업을 대상으로「2022년 노사관계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 151개사 중 68.9%는 2022년 노사관계가 2021년보다 더 불안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2022년 노사관계 불안요인을 묻는 설문에서 ‘제20대 대선과 親 노동계 입법환경’이라는 응답이 48.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노동계 투쟁 증가’(26.4%), ‘고용조정, 산업안전 등 현안 관련 갈등 증가’(12.0%), ‘임단협을 둘러싼 노사갈등 증가’(10.4%)가 불안요인으로 꼽혔다. 임금인상 수준을 묻는 설문에서는 ‘2% 수준’이 적절하다는 응답(32.5%)이 가장 많았고, 임금 및 복리후생을 제외한 임단협 주요 쟁점으로 ‘임금체계 개편’(25.8%), ‘고용안정’(17.2%), ‘정년연장’(16.6%) 순으로 응답했다. 차기 정부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노동 관련 법·제도를 조사한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개선’이 3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23.2%), ‘근로시간제도의 유연화’(17.9%), ‘해고규제 완화’(9.3%),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 김민서 기자
- 2022-01-1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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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중국 新에너지차 시장 발전 동향 및 전망’ 보고서 발간
[웹이코노미 김민서 기자] 중국의 新에너지차 연간 판매량은 정부의 보조금과 탄소저감 정책 추진에 힘입어 2021년 11월 기준 약 300만대를 돌파하고, 전체 승용차 판매량 내 비중이 13.9%에 달했다. 이 추세대로라면 중국 정부가 2025년까지 설정한 新에너지차 판매량 목표(전체 자동차 판매량 중 20%)를 1~2년 앞당겨 달성하고, 2030년에는 중국이 세계 최대 新에너지차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KOTRA(사장 유정열)는 14일 ‘중국 新에너지차 시장 발전 동향 및 전망’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新에너지자동차 시장 현황과 주요 기업 및 인프라 현황, 정부 지원 정책 등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우리 기업의 위기와 기회요인을 제시했다. ■(주요 기업 현황) 기존 완성차기업, 외국기업, 신흥 브랜드 기업 간 경쟁 치열 2021년 11월 기준, 중국의 新에너지차 연간 판매량 1위 기업 비야디(BYD)는 자국에서 약 50만대를 판매했으며, 전체 新에너지차 시장의 18%를 차지했다. 미국의 테슬라(Tesla)가 40.3만대를 판매해 뒤를 이었으며, 합리적인 가격과 디자인으로 11월 월간 판매량 1위를 차지한 소형전기차 ‘홍광MINI
- 김민서 기자
- 2022-01-1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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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글로벌 물류애로 해결사로 나선다
[웹이코노미 김민서 기자] KOTRA(사장 유정열)는 정부의 수출입 물류 비상 대응 대책에 발맞춰 물류난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돕기 위해 2월부터 물류 지원 서비스를 확대한다. 현지 재고 판매를 지원하는 ‘해외공동물류센터’와 국제운송을 지원하는 ‘물류전용 수출바우처’가 KOTRA의 대표 물류 지원 사업이다. 올해 초 국내기업 총 837개사가 해외공동물류센터 참가기업으로 선정됐으며 연내 1280개사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물류전용 수출바우처는 현재 수행기관 112개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연내 국내기업 370개사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KOTRA는 선복 부족에 따라 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삼성SDS와 손을 잡고 ‘중소기업 전용 선복 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삼성 SDS가 기확보한 미주 서안‧미주 동안‧북유럽 지역 고정 선복 중 매주 70TEU를 중소기업 전용 선복으로 배정하고, 삼성 SDS의 물류 컨설팅 프로그램으로 디지털 물류 솔루션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KOTRA는 이러한 대중소 상생협력을 통해 수출기업의 물류난을 해소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LA·롱비치 등 미국 남서부(PS: P
- 김민서 기자
- 2022-01-1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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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근골격계질병 산재 인정기준 개선방향 토론회 개최
[웹이코노미 김민서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13일 '근골격계질병 산재 인정기준 개선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작년말 고용노동부가 행정예고(’20.12.20 ~ ’21.1.20)한 근골격계질병 산재 인정기준 고시 개정안(추정의 원칙 도입)이 충분한 의학적·역학적 근거 없이 마련되었고 특정 업종에 불합리한 피해를 발생시킬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합리적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발제를 맡은 우동필 교수는 “같은 직종이어도 사업장마다 세부 작업조건과 노동강도가 다른데 획일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비과학적이고 무리한 시도”라고 강조했다. 우동필 교수는 “같은 직종의 작업이라도 사업장마다 작업방법 및 시간, 작업량과 시설, 휴식시간 등에 차이가 있어 노동강도가 다르다”고 설명하면서 “노동강도 차이에 따라 근골격계질병의 산재 여부가 달라지는데 정부의 추정의 원칙 적용(안)은 사업장별 노동강도 차이가 반영될 수 없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또한 우 교수는 “객관적 작업조사 없이 마련된 비과학적 기준을 적용한다면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한 기업이나 열악한 작업조건을 고수하는 기업이나 모두 동일한 산재승인 결과를 받
- 김민서 기자
- 2022-01-13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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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글로벌 백신 허브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지원 나선다
[웹이코노미 김민서 기자] 글로벌 백신 허브화 달성을 위해 모인 KOTRA(사장 유정열) 등 10대 백신산업 지원 기관(KOTRA,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KDB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은 13일 국내 백신 및 원부자재 기업을 대상으로 각 기관의 지원 사업을 소개하는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10대 유관기관 협의체 협력회의의 부대행사로 진행됐다. 10대 백신산업 지원 기관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 및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 작년 11월 2일 각 기관의 사업을 연계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바이오의약품 생산역량과 숙련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글로벌 백신 허브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을 작년 8월에 발표하고 △국산 코로나19 백신 신속 개발 △글로벌 생산 협력 확대 △글로벌 백신 허브 기반 신속 구축 등의 전략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각 기관은 KOTRA 염곡동 본사의 ‘K-스튜디오’에서 온라인으로 생
- 김민서 기자
- 2022-01-13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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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전국민중행동 민중총궐기 추진에 우려 표명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경영계는 13일 민주노총 등 전국민중행동의 대규모 도심 집회 추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국민은 불편함을 감내하며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지난해 3차례 불법집회를 강행해 국민적 지탄을 받아왔다"며 "현재 오미크론 신종바이러스 확산으로 일상으로의 회복이 중단된 상황에서 민주노총 등이 정부의 집회금지 통보를 무시하고 민중총궐기 불법집회를 강행하는 것은 국민의 방역 노력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위험한 집단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영계는 민주노총 등 전국민중행동이 불법집회 계획을 철회하고 감염병 예방에 함께 노력하기를 촉구한다" 며 "정부는 민주노총 등 전국민중행동이 불법집회를 강행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히 물어 불법행위가 더 이상 확산·재발되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진보연대 등으로 구성된 전국민중행동은 오는 15일 ‘불평등 타파, 기득권 양당체제 종식, 자주평등사회 구축’을 슬로건으로 서울도심에서 민중총궐기를 강행한다는 계획이다.
- 김영섭 기자
- 2022-01-13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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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경총 간담회...손경식 회장, 기업하기 좋은 환경
[웹이코노미 김민서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총 회관을 방문해 손경식 경총 회장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이 후보의 방문을 받은 자리에서 "후보께서도 경제성장의 중요성을 수 차례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만, 경제는 국가가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수단"이라며 "경제를 이끌어 나가고 성장시키는 주역은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안타깝게도 우리 기업들의 여건은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기에 좋은 환경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이날 ▲상법의 대주주 의결권 규제 등에 대한 근본적인 규제혁신 ▲상속세와 법인세, 부동산 세제 같은 조세제도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수정과 재해의 예방 활동 강화 ▲노사관계 선진화 ▲탄소중립 목표 기업들에만 너무 과도한 부담 자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기업가정신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 등을 주문했다.
- 김민서 기자
- 2022-01-12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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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한국가스공사와 천연가스 및 미래에너지 분야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웹이코노미 김민서 기자]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윤대희)은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와 ‘천연가스 및 미래에너지 분야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천연가스 및 미래에너지 분야의 기술력 향상과 에너지 산업 전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가스공사는 신보에 천연가스 및 미래에너지 분야의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를 의뢰하며, 신보는 가스공사가 의뢰한 기업에 현장조사를 수반한 기술평가를 수행해 평가결과를 가스공사에 제공한다. 가스공사는 신보가 제공하는 기술평가 결과를 우수 중소기업 지원사업 등에 활용하고, 신보는 가스공사를 통해 발굴한 기업에 대해 신용보증과 기술 컨설팅 등 추가적인 금융·비금융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천연가스 및 미래에너지 분야의 우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상호협력 체계가 구축됐다”며, “신보의 기술평가 역량을 활용해 에너지 분야 중소기업들의 기술개발과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김민서 기자
- 2022-01-07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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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중소기업중앙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안전관리 진단 매뉴얼' 발간
[웹이코노미 김민서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과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안전관리 진단 매뉴얼」을 공동으로 발간하였다. 매뉴얼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설명,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자율진단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 기반 사업장 진단 결과 및 개선방안, ▲안전관리 활동에 필요한 문서 양식을 중심으로 수록하였다. 경총·중기중앙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본격 시행(’22.1.27)을 앞두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재정적·인적 여력 부족으로 법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중소기업에서도 안전관리의 중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열악한 여건상 자체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어렵고, 복잡·방대하고 기술적·전문적인 안전관리 법령 특성상 법 준수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막막해 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중소기업 대부분은 오너가 곧 대표이사이자 경영책임자이므로 중대재해 발생 시 무거운 처벌 뿐만 아니라 자칫 경영중단 또는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어 부담과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 김민서 기자
- 2022-01-06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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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에서 한국 혁신 중소기업이 뭉쳤다...KOTRA·KEA, 관계기관과 ‘CES 2022’에서 78개사 규모 통합한국관 운영
[웹이코노미 김민서 기자] KOTRA(사장 유정열)는 KEA(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회장 김기남)와 공동으로 현지 시각 기준 이달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는 ‘CES 2022(Consumer Electronics Show)’에서 78개 첨단기업으로 구성된 통합한국관을 운영한다. 통합한국관에는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송용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원장 유승경),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성남산업진흥원(원장 류해필), 창원산업진흥원 (원장 백정한) 등 지방 소재 핵심 미래기술 보유기업도 38개사가 참가하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전환됐던 CES는 2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개최돼 전 세계에서 약 2200개사가 참가한다. CES 2022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에 따른 주요국의 '단계적 일상회복' 선언 이후 열리는 첫 대형 전시회다. 이에 그 상징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는 평가다. 이번 CES 전시회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자율주행 등 미래 모빌리티 △메타버스 △스마트홈 △푸드테크 등이 주요 테마가 될 예정이다. 주최 측에서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전시장 입장 시 모
- 김민서 기자
- 2022-01-0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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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등 경제계, 노동이사제 강력 반발..."국민적 공감대 없이 강행,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경제단체들은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안건조정위를 열고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강력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경제계 공동입장문을 내고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없이 노동이사제 처리를 강행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경제계는 국회가 동 법안에 대한 추가적인 입법절차를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경제단체들은 "그동안 노동이사제 입법 추진에 앞서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함을 거듭 강조해왔다"며 "그러나 이러한 요청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법안 개정 절차가 강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의 갈등적 노사관계 환경에서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 도입은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도덕적 해이가 더욱 조장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특히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민간기업에까지 확대될 경우 이사회 기능을 왜곡시키고 경영상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저
- 김영섭 기자
- 2022-01-0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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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정윤모 신임 상근부회장 임명
[웹이코노미 김민서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신임 상근부회장에 정윤모 전(前)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을 임명한다고 지난해 12월 31일 밝혔다. 정윤모 상근부회장의 임기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다. 정윤모 상근부회장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 후 행정고시 31회로 공직에 입문해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책국장, 소상공인정책국장, 창업벤처국장, 대통령비서실 중소기업비서관, 중소기업청 차장 및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최근까지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을 역임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신임 정윤모 상근부회장은 30여년간 중소기업 정책을 담당하며 관가의 신망이 두텁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에 대한 열정이 뛰어난 중소기업 전문가”라며, “지난 2년간 코로나를 겪으며 날로 심해지는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를 해소하고 주52시간, 최저임금, 중대재해처벌법 등 획일적인 노동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적극 소통하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데 핵심적 역할을 할 적임자”라며 임명 이유를 밝혔다.
- 김민서 기자
- 2022-01-04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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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2022년 신년사' 발표
[웹이코노미 김민서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김기문 회장)는 2022년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가 있고, 중소기업중앙회 창립 60주년이 되는 대한민국과 중소기업에게 매우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재도약과 다수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688만 중소기업 성장시대로 대전환과 중소기업 5대 과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최우선 과제는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해결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발적 상생의 문화와 노력한 만큼의 성 과가 공정하게 나눠 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균형 있는 고용과 노동정책을 주문하며 “고용이 없는 노동은 있을 수 없는 만큼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인 주52시간제를 현실에 맞게 보완해서 운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대응 필요성을 주장하며, 탄소중립 방안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중기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탄소 저감시설 지원시 중기협동조합 역할 확대와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스마트공장 확산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제시했다. 중소기업인들의 기업가정신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승계제도 현실화와 신산업 출현과 혁
- 김민서 기자
- 2022-01-0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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