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2024년 우리나라 초·중·고 사교육비가 전년 대비 7.7% 증가해 약 29조 2천억 원에 달하면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서울 지역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체학생 기준 전국 평균 47만 4천 원을 크게 웃도는 67만 3천 원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초중고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은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 기준으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78만 2천 원에 달하며, 고등학생의 경우 무려 102만 9천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광역시‧도 중 가장 높은 수치로 서울 가정의 교육비 부담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크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처럼 교육비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 속에서,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구 제3선거구)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서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생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재, 참고서, 전자책 등 도서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학부모의 재정 부담을 해소하고 교육격차를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도서구입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
(웹이코노미) 서울 용산구는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땅꺼짐(싱크홀) 사고에 대응해 구민의 안전을 지키고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땅꺼짐 현상은 지하 토사가 유실되거나 지하수 변화 등으로 생긴 빈 공간(공동)이 지표면에 드러나는 사고로,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다.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상하수도관 손상, 집중호우, 굴착 및 터널 공사 등이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땅꺼짐 사고의 주요 원인은 ▲하수관 손상(45.5%) ▲되메우기 불량(18.0%) ▲굴착공사 부실(9.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GPR 레이더로 도로 아래 위험 요소 선제 탐지” 구는 ‘노면 하부 공동조사용역’을 통해 매년 도로 아래의 보이지 않는 위험 요소를 GPR(지표투과 레이더)로 정밀 탐사하고 있다. 5개년 계획에 따라 구 전역을 대상으로 사각지대 없이 진행되며, 위험 요소가 발견되면 즉시 복구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2년간 약 216㎞에 대한 조사를 통해 총 22곳에서 공동을 발견했고, 신속한 보수작업을 완료했다. 특히 지난해 9월 갈월
(웹이코노미) 서울 성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성북구 미아리고개 역사문화 둘레길 연구모임’은 지난 10일 둘레길 조성 연구를 위해 성북구 일대의 역사문화 장소를 탐방했다. ‘미아리고개 역사문화 둘레길 연구모임’은 기존에 흩어져 있는 역사문화자산을 하나의 둘레길로 연결하고 각 지점에 적합한 콘텐츠와 체험 요소를 제공하여 의미 있는 걷기 경험을 제공하고자 결성됐다. 이관우 의원을 대표로 하며 임현주 간사, 강수진, 권영애, 박영섭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현장방문은 미아리고개, 정릉, 성북동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미아리고개를 중심으로 한 문화관광의 사각지대 발굴 △사각지대를 기존의 문화유산들과 연계시키는 방법 △각 지점마다 필요한 콘텐츠 등을 모색하며 약 4시간 동안 진행됐다. 탐방을 마친 후, 이관우 대표 의원은 “본 연구모임이 성북구만의 특색있는 역사문화 둘레길을 조성하고 주민들의 도심문화 향유권을 확산시키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뜻을 전했다.
(웹이코노미)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4월 21일 제330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균형발전본부 소관 회의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남산 곤돌라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공공성 확보의 취지에 공감하는 한편, 절차적 신중함과 행정적 정당성을 함께 수반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명동 상권과 가까운 명동역에서 남산까지 곤돌라를 설치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남산에는 1962년부터 한국삭도공업이 남산 케이블카를 운영 중이다. 한국삭도공업은 지난해 9월 서울시가 곤돌라 설비 설치를 위해 해당 지역의 용도를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내렸는데, 이것이 잘못됐다고 행정법원에 처분취소소송을 걸고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행정법원은 한국삭도공업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서울시가 항고했으나 항고를 기각했다. 서울시는 항고심 결정에 재항고하지 않기로 했다. 임규호 의원은 한국삭도건설이라는 민간 업체가 63년간 독점적 운영을 이어오며 특혜를 누려온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에는 깊이 공감하면서도, 행정 절차와 사법적 쟁점에 대한 사전 대비가 부족했던 점을 지적하며 ‘투트랙 대응’의 필요성
(웹이코노미) 앞으로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역세권 범위가 기존 250미터에서 350미터로 확대되고 분양대상자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그동안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낙후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25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기존 조례에서는 역세권 내 소규모재개발사업의 범위를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250m로 제한하고 조례 부칙을 통해 한시적으로 350m 범위가 적용되어 왔으나, 2024년 말로 한시 규정이 종료됨에 따라 2025년부터는 다시 250m로 축소되어 사업 추진 가능 지역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50m 이내에서 사업대상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까지 사업 추진이 가능하여 사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한편 현행 조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대상자 기준만 규정하고, 소규모재
(웹이코노미)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오는 4월 30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특별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땅꺼짐 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빈발하고 있는 도심 내 땅꺼짐 사고의 원인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예방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땅꺼짐 사고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원을 비롯하여 서울시 관계 공무원, 지하안전 및 지반공학 분야의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땅꺼짐 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적·기술적 논의가 심도 있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토론회의 주제 발표는 △서울시 지반침하 관리 현황 및 대책(박영서 서울시 도로관리과장) △지하개발이 지반침하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땅꺼짐 사고 원인과 조사방법(이종섭 한국지반공학회 부회장) 등이 있을 예정이다. 발표 이후 김용호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는 이호 한국지하안전협회장, 박윤규 ㈜대한콘설탄트 부사장, 이지영 한국도로공사 지하안전평가센터장, 이승우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방재시설부장, 전기현 물순환안전국 물재
(웹이코노미)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와 지원센터에 대한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김 위원장은 “현재 서울시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와 지원센터에 대한 평가는 한 번도 진행된 적이 없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센터의 운영 실태와 서비스 수준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7종의 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와 지원센터는 평가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김 위원장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중증 성인 발달장애인의 교육과 돌봄을 함께 제공하고 있어 평생교육기관이자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중적 성격을 갖는다”며 “그 특수성과 역할에 맞춘 평가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는 발달장애인
(웹이코노미)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의 질의에 서울역사박물관이 서울시 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기본 기능 파악을 비롯해 개선 방향조차 설정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에서는 2008년부터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성 유지와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에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책임운영기관을 두고 있다. 또한 매년 1회 이상 책임운영기관의 존속 여부 및 관련 제도의 개선 등의 심의·평가를 진행하는 ‘서울시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김경 위원장은 4월 22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서울역사박물관·서울시립미술관 업무보고를 통해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책임운영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의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이 유일하므로 위원회 차원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서 서울역사박물관이 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숙지하고 있는지 질문했고, 최근 5년간(2020~2025년도) ‘서울시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서울역사박물관이 시민
(웹이코노미)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이 대표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25일 제330회 서울특별시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현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 평가 권한을 중앙정부에 집중시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도매시장 운영에 제약이 따르며 농수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지정 및 재지정권은 개설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반면, 평가권은 중앙정부가 행사하는 현행 체계의 모순을 개선하고, 평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도록 농안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홍국표 의원은 "이번 건의안이 통과된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회복하고,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효율적인 농수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며, "농수산물 유통은 지역 특성과 환경을 가장 잘
(웹이코노미) 서울의 랜드마크 ‘서울광장’이 21년 만에 새 단장을 한다. 행사 중심이벤트형 광장에서 아름드리 소나무‧느티나무 숲과 곳곳에 정원이 펼쳐진 자연과 문화를 한 번에 만끽할 수 있는 도심 속 녹색 공간으로 재탄생하는 것. 뉴요커들의 대표적 쉼터인 뉴욕 맨해튼 ‘매디슨 스퀘어 파크’처럼 문화‧예술공연부터 행사, 휴식, 산책이 모두 가능한 ‘정원 같은 광장’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2004년 5월 개장한 ‘서울광장’을 숲과 정원의 개념을 더해 문화‧예술‧여가‧자연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녹색공간으로 탈 바꿈시켜 오는 28일, 시민들에게 공개한다고 밝혔다. ‘서울광장’은 2002년 한일월드컵 이후 거리 응원의 메카로 자리 잡은 ‘시청앞 광장’에 대한 시민들의 제안을 반영한 것으로 기존 차도를 걷어내고 잔디를 깔아 2004년 5월 ‘서울광장’이라는 이름으로 거듭났다. ‘책읽는 서울광장’ 등 기존 행사 외에도 문화‧예술‧컨텐츠‧응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담아내는 새로운 복합 문화광장으로 장소성이 확장될 예정이다. 그동안 ‘서울광장’은 다양한 행사와 축제 장소로 시민은 물론 관광객들에게도 큰 사
(웹이코노미)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 중인 차량에 부착 할 수 있는 ‘어르신 운전중’ 표지를 제작해 배부한다고 밝혔다. 표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캠페인, 찾아가는 안전교육,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배부할 예정이다. ‘어르신 운전중’ 표지(일명: 고령 운전자 표지)는 고령 운전자가 운전 중임을 다른 차량 운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23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고령 운전자의 안전운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이 표지를 제작·배부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지난해 서울시의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는 전년 대비 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023년 6,836건→2024년 7,236건, 400건) 특히, 사망자 수는 57.1% 급증해 심각성이 더욱 부각됐다.(2023년 42명→2024년 66명, 24명) 서울경찰청은 고령 운전자 및 보행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 내용은 △가상체험 고글 활용 체험형 음주ㆍ약물운전
(웹이코노미) 서대문구는 경기 침체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총 362억 5천만 원 규모의 ‘무담보 특별보증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서대문구와 금융기관, 보증기관 간 협력을 통해 추진되는 이번 특별보증은 자영업자와 영세사업자의 금융 접근성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책으로 관심을 모은다. 구는 특별보증을 위해 최근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5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5월 초부터 본격 지원에 나선다. 협약 참여 기관이 총 29억 원(서대문구 3억 원, 우리은행 20억 원, 국민은행 3억 원, 하나은행 3억 원)을 출연해 보증 재원을 조성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이를 12.5배 확대 보증해 총 362억 5천만 원 규모의 자금이 지원된다. 대상은 서대문구에서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며, 연 2.8~4% 금리에 1년 거치 후 4년간 균등분할 상환(총 5년 이내) 조건으로 담보 없이 최대 1억 원까지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다. 희망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서대문지점(1577-611
(웹이코노미) 동작구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구에 거주하는 19~39세(2006~1985년생) 무주택 1인가구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임차료를 실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은 자치구 차원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례다. 구는 1인가구 월 최대 20만 원, 신혼부부 월 최대 30만 원의 월세(관리비 제외) 지원금을 최대 12개월간 분기별로 지원한다. 신청은 오늘(28일) 오전 9시부터 내달 23일 오후 6시까지 동작구 통합예약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신청일 기준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월세 임차로 거주 중이어야 하며, 신혼부부는 혼인신고까지 완료한 상태로 임차인 명의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모집 인원은 총 250명으로 1인가구 200명과 신혼부부 50명을 선발한다. 신청자가 모집 규모를 초과할 경우 무작위 전산 추첨을 통해 내달 30일 최종 대상자를 구청 누리집에 공고할 계획이다. 대상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자세
(웹이코노미) 동작구가 어린이날과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5월 3일(토) 노량진 축구장에서 ‘상상이 현실이 되는 2025 동작 어린이 대축제’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고, 가족 간 화합과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약 3,000명의 아동과 가족이 참여한 가운데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열린다. 구에 따르면 이날 첫 무대로 가족 모두 즐길 수 있는 ‘신비아파트 싱어롱 쇼’가 펼쳐진다. 뒤이어 어린이들이 선보이는 소년소녀합창·태권도 시범·치어리딩과 함께 개회식이 진행되고, 본격적인 축하 공연이 시작된다. 유명 곤충 유튜버 정브르의 ‘토크쇼’와 슈퍼스타k 출신 가수 그렉의 ‘부모 힐링 콘서트’ 등이 무대를 꾸민다. 특히, 공연에 이어 가수 그렉과 함께하는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통해 어린이의 권리와 존엄성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진다. 정브르는 팬 사인회를 열어 아이들과 소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버블파티존, 아동보호존, 곤충체험존, 홍보·체험부스존, 플리마켓존, 피크닉존 등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n
(웹이코노미) “강서구는 재활보조기구 공유뿐만 아니라 직접 방문해 대여도 합니다” 서울 강서구는 주민 편의를 위해 ‘찾아가는 재활보조기구 공유·나눔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일시적인 장애로 휠체어, 목발 등 재활보조기구가 필요한 주민을 직접 찾아가 기구를 대여해주는 사업이다. 특히, 보호자가 없어 도움을 받기 어려운 1인 가구나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방식을 도입해 접근성을 높였다. 대여 가능한 재활기구는 ▲수동 휠체어 ▲목발 ▲보행차 ▲척추 지지대 ▲지팡이 ▲다리 보조기 등 총 31개 품목에 달한다. 구는 위생과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대여 물품을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작동 여부를 상시 점검한다. 강서구에 거주하는 구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대여 기간은 1개월로 필요 시 1개월 연장도 가능하다.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원하는 장소로 배송 및 수거가 이뤄진다. 직접 방문해 대여를 원하는 경우 강서구장애인단체총연합회(공항대로 247)에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확인 후 이용할 수 있다. &n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