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정선군의회는 2025년 4월 9일 정선군의회 의장실에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군의회는 지난 3월 27일 제306회 정선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전광표 의원과 민간위원 3인(전상현, 최윤순, 문창진) 등 총 4명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했다.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4월 9일부터 4월 18일까지 10일간,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물론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결산검사는 정선군의 재정 운영에 있어 적법성과 타당성, 예산의 효율적 집행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추며, 그 결과를 검사의견서로 정리해 집행기관에 제출할 계획이다. 전영기 의장은 “위원님들의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정선군의 재정 집행 전반에 대해 철저하고 공정하게 점검해 주시길 바란다”며 “검사 결과를 통해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정 행정을 실현하는 데 기여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웹이코노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미선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소관 상임위인 경제산업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지식재산이 중소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각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도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자산인 지식재산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개정 내용은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에서 중소기업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심판·소송 비용, 소송보험 보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다. 임미선 의원은 “현행 조례에는 지식재산권 권리침해 예방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분쟁 발생 이후 대응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도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4월 15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웹이코노미) 강원도의회 최규만(국민의힘, 횡성) 안전건설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일 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의·가결됐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지속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유치원 및 학교에 대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육복지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정의 규정에 대한 명확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화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됐다. 최규만 위원장은 “공항 소음 문제는 단순히 소음 피해를 넘어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특히 어린 유치원생과 학생들이 성장기에 지속적인 소음피해를 받는다는 것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이러한 피해가 우리 아이들의 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은 매우 명확하므로 하루 빨리 교육여건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웹이코노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재민 의원(국민의힘, 원주)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일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실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주로 착용하는 체육복과 생활복을 교복의 범주에 포함시켜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교복 공동구매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교육감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에게 정장형 교복을 현물로 지원하고 있으나, 체육복과 생활복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 제도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형제자매 간 교복을 물려입지 못하는 현실과 정장형 교복의 불편함을 고려할 때, 체육복·생활복에 대한 지원 확대는 학생들의 실질적 수요에 부합하는 교육복지 정책으로, 그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교복 공동구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격 담합, 품질 저하, 부정 입찰 등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감의 관리·감독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으며, 지원금
(웹이코노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재석 의원(국민의힘, 동해1)이 전국 최초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석회석 폐광산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9일 소관 상임위인 경제산업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최재석 의원은 “석회석 폐광산이 소재한 지역 주민들은 석회석 광물 채굴로 인해 발생한 여러 가지 환경 문제로 고통받고 있고, 채굴이 완료된 광산이 폐광될 경우 일자리 감소로 인한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지역 공동화 현상과 경기 침체가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조례안의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국가 주도로 이루어진 석탄 산업과 달리, 민간이 주도하는 석회석 산업은 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환경 복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입안됐다. 주요 내용은 △도지사의 책무 △실태조사 △추진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구성됐다. 최재석 의원은 “본 조례안을 통해 석회석 폐광산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4월 15일
(웹이코노미)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기후변화와 꿀벌 생태계 위기 속에서 지역 양봉산업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정비에 나섰다. 한창수 강원특별자치도의원(국민의힘, 횡성1)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농림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최근 이상기후, 꿀벌 병해충 증가, 밀원식물 감소 등으로 도내 양봉농가들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고, 특히 꿀벌 개체 수 감소는 양봉산업 자체의 위축은 물론, 농작물 수분 저하를 일으켜 지역 농업 생산성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밀원식물의 증식·조성 △꿀벌 질병 및 병해충 예방 지원 △화분매개벌 공급 등 핵심 지원사업을 담았다. 한창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양봉농가의 실질적인 경영 안정과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밀원식물 조성부터 기술기반 강화에 이르기까지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양봉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웹이코노미) 강릉시는 청년층에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강릉시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강릉시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은 그동안 한국주택토지공사(LH)에서 추진했던 국가 주도형 임대주택 공급의 한계를 극복하고, 청년층 및 사회초년생의 자립기반 마련과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 총사업비 267억 원을 투자해 공공임대주택 80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5년 1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했다. 위치는 강릉시 입암동 498번지로, 지난 2023년 9월에 E급 재난위험시설로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던 대목금강연립 철거 부지이다. 박상욱 도시교통국장은 “강릉시의 인구가 감소추세에 있으며, 특히 청년층 인구 비율이 꾸준히 줄고 있는 실태”라며, “강릉시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으로 청년층의 주거 안정 여건을 조성하여 청년층의 유입과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웹이코노미) 강릉시에 유일하게 왕복 2차선으로 남아있는 '국도 7호선 확장' 사업이 현재 최종 단계인 기재부 일괄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검증 단계에 있다. 국도7호선은 부산에서 고성까지 495km로 연결되는 우리나라 동해안의 척추 역할을 하는 도로로써 강릉시 옥계면 현내리~홍제동 간 25.41km 구간을 제외한 전 구간이 4차선으로 개설됐다. 그러나, 강릉시의 2차선 존치 구간은 급커브 구간이 많고, 상습적인 교통 정체와 대형차량의 중앙선 침범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이 빈번한 지역으로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강동면, 옥계면 일원은 고령층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으로 응급의료 수요가 높은 지역이나, 동해안 여름철 성수기와 겨울철 폭설까지 겹치면 교통사고, 응급의료 등 재난에 대한 조기 대응력이 매우 취약하여 골든타임 내 신속한 이송이 어려운 상황이다. 아울러 최근 2017년 12월 KTX 강릉선, 2025년 1월 강릉-부산 ITX 동해선 개통 이후 관광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대규모 건설 현장 등 도시개발 여건 변화에 따른 교통, 숙박 등 지역 인프라 시설 정비도
(웹이코노미) 2026년 국·도비 확보 목표액을 2,000억 원으로 설정한 속초시는 4월 9일 전 직원 대상 국비 확보 설명회를 개최하며 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번 설명회는 강원특별자치도 국비전략지원관인 김종락 기재부 서기관을 초청하여 ‘정부예산의 이해 및 국비 확보 대응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설명회에서는 국가 재정제도, 정부예산 심사 과정, 단계별 국비 확보 전략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특히, 지역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맞춤형 설명을 통해 국비 확보를 위한 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전달하며 직원들의 이해를 높였다. 또한, 국비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절차, 방법, 전략 등 국비 확보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달했다. 시는 지난 7일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개최한 데 이어 연속적인 설명회 추진을 통해 국비 확보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전 직원이 함께 국비 확보를 위해 힘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국비 확보와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온 힘을 다해주는 모든
(웹이코노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원미희 의원(비례대표)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 4월 9일 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재난관리자원의 통합이란, 재난 상황에서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동원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의 종합ㆍ조정,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표시, 전담 조직의 기능,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업무의 대행, 비축시설 보관 재난관리물품,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이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조례안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등에 따라 재난관리자원의 통합관리 등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와 관리 업무의 종합ㆍ조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운영 내용을 규정하여 재난 상황에 대한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대비 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원미희 의원은 최근 경상 지역 산불에서 보듯이 재난 상황 관리를 위한 자원의 통합 관리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말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강원특별자치도가 법정
(웹이코노미) 이지영 강원특별자치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연안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이 9일 소관 상임위(농림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해양식물과 잘피, 염생식물 등 강원도 연안이 보유한 해양생태계 자원을 ‘탄소흡수원’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로,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연안탄소흡수원 발굴·연구 △연안탄소흡수원 확충사업 및 홍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에, 이지영 의원은 “본 조례를 통해 동해안 연안의 뛰어난 탄소흡수원을 체계적으로 발굴·관리하여, 어촌의 소멸 위기와 전세계적 기후 위기를 동시에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돌파구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안탄소흡수원은 산림보다 높은 탄소흡수 효율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전세계 탄소배출권 시장의 ‘블루오션’으로 부상하고 있다.
(웹이코노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왕규 의원(국민의힘, 양구)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소방안전 지원 조례'가 9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소방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많은 외국인주민들이 겪는 언어 장벽과 정보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이 포함됐다. 조례안은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책무와 함께 △외국인주민 대상 소방안전 교육, △다국어 소방안전 교육자료 제작 및 배포, △사업장 내 소방시설 사용 교육 지원, △다국어 응급환자 문진표 제작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외국인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번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의 안전이 곧 도민 전체의 안전이라는 인식 아래 추진됐다. 김왕규 의원은 “외국인주민의 상당수는 언어와 정보 문제로 각종 안전사고에 취약한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가 그들에게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웹이코노미) 강원의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돼 관심이 모아진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는 4월 9일 제336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의,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권혁열 의원(국민의힘ㆍ강릉)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강화를 통해 강원자치도의 수산식품산업 경쟁력 향상은 물론 수산식품 소비 및 수출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입안됐다. 조례안에는 이를 위해 수산식품산업 육성계획을 비롯한 수산식품산업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 사업과 보조금 지원 및 포상에 관한 규정을 담았다. 권혁열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을 통해 “지난 2023년 기준, 강원의 수산물 가공업체수는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다섯 번째로 많은 292개 업체로, 도내 시ㆍ군별로는 강릉시가 111개 업체, 고성군 41개 업체, 속초시 34개 업체, 동해시 27개 업체, 삼척시 24개 업체 순으로 많았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수산
(웹이코노미) 속초교육문화관은 4월 8일 국립공원공단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와 함께 ‘맞춤형 생태 나누리(설악산 프로젝트)’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력은 설악산 백두대간이 지닌 생태적 가치에 대한 지역사회의 이해를 높이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환경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설악산 탐방 및 생태 체험 프로그램 운영 △참가자 안전관리 △ 기타 상호 협력 가능한 제반 사항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안영자 관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 주민들이 자연 속에서 생태의 소중함을 직접 체험하고,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웹이코노미) 문막교육도서관은 4월 14일과 5월 8일 관내 문막중학교와 원주금융회계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2025년 문화예술공연 프로젝트 찾아가는 공연 ‘오! 예술이야’를 운영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역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운영되며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문막중학교에서는 서커스 저글링 ‘레인보우쇼’ 공연으로 다양한 색깔의 저글링 도구를 활용한 환상적인 퍼포먼스를 선사한다. 이어, 원주금융회계고등학교에서는 창작 마술과 마임 공연 ‘순간들’이 무대에 오릅니다. 마술과 마임이 어우러진 독창적인 공연은 학생들의 상상력을 지극하고 예술적 감수성을 키울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은영 관장은 “이번 공연을 통해 지역 청소년들이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경험하고, 예술적 감수성을 함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