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경찰청은 손해보험협회,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공동으로 고령 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지원하기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 손해보험협회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고령 운전자의 교통안전 확보에 상호 협력하기로 2024년 11월 협약했으며,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무상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1차 모집은 5개 지역(충북 영동군, 충남 서천군, 전북 진안군, 전남 영암군, 경북 성주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지원자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총 약 200명의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자는 신청서와 운전면허증, 차량 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4월 21일부터 5월 9일까지 거주지 인근의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서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의 가까운 경찰서, 파출소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에서도 받아볼 수 있다. 경찰청 · 손해보험협회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번 1차 사업 진행 후
(웹이코노미)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 문지현 단장이 15일 인천 중구 서특단 청사에서 해군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정영순 사령관을 만나 봄철 성어기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강화와 조업질서 확립, 안보상황 대응 관련 협조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웹이코노미) 해양경찰교육원이 신임 경찰관들의 인성함양·정신력 강화 및 실전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대한민국 레슬링 전설 심권호와 함께하는 ‘체포제압 기술 명사 특강’을 진행한다. 교육원은 올해 신설된 ‘물리력대응학과’의 교수요원들이 신임 해양경찰관에게 경찰관으로서 정신력 함양과 현장감 있는 교육훈련을 위해 명사 초청을 통한 특강을 개최 했다. 이번 세미나는 해양경찰 주요 현장인 해상, 선박 등 협소한 공간에서의 물리력 대응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실전 중심의 체포·제압 기술을 익히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세계적인 레슬링 선수 심권호가 직접 기술을 지도하며, 레슬링 기술을 활용한 균형 유지와 효율적으로 제압하는 방법 등을 전수 할 예정이고, 신임 경찰관들의 올바른 인성 함양과 정신력 강화를 위한 특강도 병행된다. 체포·제압 분야의 이용삼, 고태욱 교수요원은 “무도 기술을 기반으로하여 해양경찰 현장에 맞는 실전 체포제압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기술을 신임경찰 및 현직 경찰관 전문과정에 적용하고 있다.”며 “동료 경찰관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커리큘럼을 만들어 나가겠다
(웹이코노미) 해양경찰청은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오염사고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속한 신고접수를 통한 사고대응으로 해양오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에서 오염물질 배출하는 행위”와 “바다에 오염물질을 발견하는 경우”로, 신고방법는 전화신고 “119”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파출소) 방문신고가 가능하며, 온라인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오염물질의 종류와 배출량 등에 따라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되며, 주요 포상금 지급사례로는 ▲ 2022년 7월 준설선 침수사고(300만원) ▲ 2023년 4월 예인선 침수사고(50만원) ▲ 2024년 2월 기름 불법배출(50만원)로 인한 기름유출사고가 있다. 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은 “다음 세대로 물려줘야 하는 깨끗한 바다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가 절실하다.” 며, “해양오염 발견 시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고 전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해양오염 신고방법과 포상금 지급절차를 담은 포스터를 파출소, 연안여객터미널에 배포
(웹이코노미)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 지난 ’24년 12월 11일 ‘방첩사 작성한 계엄 문건 공개’라는 제목으로 발송된 전자우편 사건을 수사한 결과 북한의 소행으로 규명했다. 아울러 북한 해킹조직은 개인정보 탈취 목적으로 ’24년 11월부터 ’25년 1월까지 사칭 전자우편을 17,744명에게 모두 126,266회 발송한 사실을 확인했다. 본건 범행에 사용된 서버와 전자우편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협력하며 단서를 종합한 결과, ① 기존 북한발 사건에서 파악된 서버를 재사용 한 점, ② 사칭 전자우편 수신자가 통일 · 안보 · 국방 · 외교 분야 종사자인 점, ③ 범행 근원지 아이피(IP) 주소가 중국과 북한의 접경지역에 할당된 점을 비롯하여 특히, 사칭 전자우편을 조직적으로 발송하기 위하여 임대한 서버에서 ④ 탈북자와 군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던 점 ⑤ 인터넷 검색기록에서 북한식 어휘가 다수 확인된 점을 근거로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지었다. 전자우편 발송은 해외 업체를 통해 임대한 서버 15대에서 자체 제작한 전자우편 발송용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 프로그램은 전자우편이 발송되는 시점부터 수신자
(웹이코노미) 소방청은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조사 기반을 다지기 위해, 전국 권역별로 화재감정기관을 확대 지정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도 소방본부 및 소방학교 등 내부 기관은 물론, 전문 화재조사 역량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까지 포함하여 ‘화재감정기관 지정 확대를 위한 컨설팅’을 진행한다. 화재감정기관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법률'에 따라 소방청장이 지정하며, 화재 발생 시 화재 원인, 발화 지점, 확산 경로, 손실 규모 등에 대한 과학적 감정 결과를 도출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 현재 소방청이 지정한 화재감정기관은 ▲경기소방학교(2023년 3월 10일 지정)와 ▲서울소방재난본부(2024년 10월 28일 지정) 두 곳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 기관은 그동안 화재 원인에 대한 전문적 감정과 분석을 통해 과학적 화재조사 기반을 선도해 왔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전국을 5개 권역(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제주권)으로 구분하고, 각 권역별로 1개 이상의 화재감정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정비하고 있다. 권
(웹이코노미) 소방청은 9일 소방청 대회의실에서'숙박시설 소방안전개선 종합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지난해 수립된 대책의 이행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8월 발생한 경기 부천 호텔 화재를 계기로 마련된 '숙박시설 소방안전개선 종합대책'의 추진 성과를 분석하고,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회의로 박근오 119대응국장 주재로 실시됐다. '숙박시설 소방안전개선 종합대책'은 ▲현장대응 ▲예방제도 ▲장비개선 ▲상황관리 ▲교육훈련 총 5개 분야 20개 대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해 3월 기준 10개 대책이 추진완료 됐다. 먼저, 현장대응 분야에선 자료조사의 현실성을 반영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대상물의 등급에 따라 자료조사 횟수를 조정하여'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또, 고층건물 인명구조 시 최소한의 이행절차 규정을 위해 재난현장표준작전절차(SOP)를 신설하고 지침서를 제정했다. 예방제도 분야에선 숙박시설 5,373개소에 대하여 화재안전조사와 자체점검 표본조사를 완료했고, 조사 결과 1,401개소에 대해 과
(웹이코노미) 해양경찰청은 유·도선 사업자 및 이용객을 대상으로 안전의식 고취와 재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61일간 ‘유·도선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해양경찰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수산청 등 각 분야를 담당할 점검단을 구성하여 ▲ 유·도선 125척(5톤↑, 선령 20년↑) ▲ 차량 적재 도선 ▲ 최근 3년 이내 법령 위반과 선착장 90개소를 대상으로 선박·구명 설비, 비상 대응 체계 안전 점검 및 안전 수칙 교육 등 사업자와 이용객들에게 유·도선 안전의 중요성을 전달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박재화 구조안전국장은 “이번 점검은 유·도선의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개선을 통해 국민이 안전한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아울러 사업자와 이용객에게도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수칙을 잘 준수해 주길 바란다.” 고 전했다.
(웹이코노미) 해양경찰청은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61일간 해양오염사고 위험성이 높은 해양시설을 대상으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고 밝혔다. 집중안전점검은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관리실태를 개선하고, 전 국민 안전의식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2015년부터 범정부적으로 실시해왔으며, 해양경찰청은 이를 통해 최근 5년간 총 827개소를 점검하고 2,784건의 안전문제를 진단하여 약 99%(2,752건)를 개선했다. 올해 해양경찰청은 대규모 해양오염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300㎘이상 기름·유해물질저장시설(247개소)과 석탄·시멘트 등 하역시설(46개소) 총 293개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해양경찰과 유관기관 및 외부 전문가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해양시설의 안전관리 실태와, 사고예방 대비·대응체계를 점검한다. 또한, 해양경찰은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 점검기간 이후에도 보수·보강 등 후속조치 이행여부를 연중 관리할 예정이다. 한편, 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은 “대형저장시설로부터 오염물질유출은 국가적 재난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
(웹이코노미) 환경부는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전국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400곳을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범정부 차원의 ‘2025년 집중안전점검’ 중 하나로,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자세히 파악하고,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미비점을 찾아내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은 인화성·폭발성 유해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146곳의 사업장을 포함하여 관할 지역 내 취약 사업장을 자체 선정해 점검을 수행한다. 인화성·폭발성 유해화학물질은 자칫 대형 화재나 폭발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올해 2월, 울산시 울주군에 소재한 유류탱크에서 취급 부주의로 화재 및 폭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환경부는 이번 점검에서 △사고예방 시설의 적정 설치 여부 및 관리 실태, △정전기 제거 설비 등 취급시설 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준수 여부, △저장탱크·배관·밸브 등 관련 설비의 안전관리 실태, △자체점검 및 관리대장 작성 여부 등도 함께 점
(웹이코노미) 소방청은 오는 5월 5일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이달 9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전통사찰을 대상으로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일환으로, 국보·보물로 지정된 목조문화재 보유 사찰 90곳을 포함해 전국 983개 전통사찰에 대한 화재안전조사가 실시된다. 이를 통해 화재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사찰 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사찰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19건이며, 이로 인해 2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을 입었다. 특히 부처님 오신 날을 전후로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연등행사가 예정되어 있고, 사찰마다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화재 위험성이 높아진다. 이에 따라 관계자를 대상으로 화재예방 교육과 안전 컨설팅도 병행할 예정이다. 주요 추진사항은 △연등 관련 설비 및 화기취급시설 등 안전관리에 대한 화재예방교육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 확인 △옥외소화전 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 관련 작동여부 확인 △사찰 주변 화재위험 요인제거 등이다. &nbs
(웹이코노미) ◇ 신임 경찰 제315기, 국민 곁으로 중앙경찰학교는 4월 11일 11:00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에 있는 중앙경찰학교(학교장 최현석) 대운동장에서 신임경찰 제315기 졸업식을 개최했다. 중앙경찰학교는 경찰공무원 임용 예정자에 대한 교육 훈련을 목적으로 1987년 개교하여 올해로 38주년을 맞이했으며, 그간 14만 명의 경찰관들이 신임 교육을 받았다. 이날 졸업식에는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 이호영), 국가경찰위원장과 신임 경찰 졸업생 2,354명 (남 1,924 / 여 430) 및 가족 등 9,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졸업생은 일반공채 2,243명, 101경비단 66명, 경력공채 45명(피해자심리 29명, 세무회계 1명, 사이버수사 1명, 무도 1명, 뇌파분석 1명, 교향악단 2명, 전·의경 10명)이다. 졸업생들은 2024. 7. 22.부터 2025. 4. 11.까지 9개월 동안, 과거의 형사법 등 이론에 중점을 둔 교육에서 벗어나 실전 상황에서의 대응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현장 중심 교육을 받았다. 모든 교육 과정에서 실제 현장을 재구성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실질
(웹이코노미)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은 4~11월까지 온라인 플랫폼에서 디자인 침해 및 형태모방 근절을 위한 집중 점검(모니터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모니터링은 최근 브랜드의 로고나 상표를 없앤 디자인 모방·침해 제품의 유통이 증가하는 가운데 디자인 권리자 보호, 소비자 혼동 방지 및 디자인 침해 범죄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이뤄진다. 특허청 특사경은 주요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디자인 침해 및 형태모방 제품을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적발된 건 중 경미한 사례는 경고 및 판매 게시물 삭제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엄중한 사례는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로 연계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4월 11일 15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주요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디자인 침해 게시물 삭제 조치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협력 대상을 타 플랫폼사로 확대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사들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특허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난해 쿠팡과 협력해 디자인 침해물품 판매 게시물 31건을 삭제 조치한 바 있다. 특허청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웹이코노미) 경찰청은 태국 내 거점을 두고 마약 밀매조직 ‘○○파’를 창설, 다수의 ‘운반책’을 통해 다량의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한 한국인 총책 A 씨를 2025년 4월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했다. A 씨는 한국인 ‧ 태국인 등으로 구성된 다국적 ‘운반책’을 활용, 2022년 10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항공편을 통해 주요 신체 부위에 마약류를 은닉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 케타민 등 600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밀수하여 국내에 유통 ‧ 판매했다. 경찰청은 2023년 7월 인터폴 적색 수배서를 받아 A 씨를 '핵심' 등급 국외도피사범으로 지정했으며, 국정원과 긴밀히 연계하여 해외 첩보를 수집 ‧ 분석, A 씨 조직에 대한 수사를 이어 나가며 소재 단서 등을 집중적으로 추적했다. 특히, 경찰청 기금사업인 ‘국외도피사범 합동 검거 작전’(INFRA-SEAF), ‘마약’(MAYAG) 등 인터폴 사무총국과 연계하는 과정에 태국에서 주요 모집책을 검거 ‧ 국내로 송환함으로써 A 씨에 대한 추적망을 좁혀나갈 수 있었다. 2024년 11월, 한 ‧ 태 합동 추적팀은 방콕에서 약 500km 떨
(웹이코노미)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61일간 해양오염사고 위험성이 높은 해양시설을 대상으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집중안전점검은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관리실태를 개선하고, 전 국민 안전의식 생활화를 위해 2015년부터 범정부적으로 실시해 왔다. 이에 중부해경청은 최근 5년간 기름·유해물질 저장시설과 비산먼지 발생 하역시설에 대해 450건의 안전문제를 진단하고 약 98%를 개선했다. 올해에도 관내 대규모 해양오염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300㎘이상 기름·유해물질 저장시설 57개소와 석탄·곡물 등의 비산먼지 발생 하역시설 22개소 등에 대하여 유관기관 및 전문가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점검 사항으로는 해양오염사고 대비·대응 체계, 방제교육 및 훈련 이행실태, 사업장 오염물질 적정관리, 하역시설에서의 오염물질 해상탈락 및 비산 등 오염 예방조치 사항 등이다. 중부해경청 관계자는 “집중안전점검에서 개선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등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