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송파구는 지난 3월 5일 송파성지아파트 리모델링 주택사업에 대한 사용검사(준공)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으로 준공한 전국 첫 사례다. 국내 1호 ‘수직증축’ 리모델링 아파트인 송파성지아파트는 기존 지하 1층~지상 15층 298세대에서 지하 3층~지상 18층, 2개동 총 327세대로 재탄생했다. 송파성지아파트는 1992년 준공된 2개동 298세대 규모 단지로 2020년 전국 최초로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2022년 1월에 착공에 돌입했다. (주)포스코이앤씨에서 시공을 맡아 기존 단지를 ‘수평 증축’해 평형을 넓히고, ‘수직 증축’으로 층수도 높였다. 특히, 기존 아파트 건물 위로 층수를 올리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통해 세대수를 증가시켜 주민의 경제적 부담도 줄였다. 증가된 29세대에 대해서는 24년 일반분양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또한, 구축아파트의 최대 단점인 주차 문제를 ‘지하주차장 증축’을 통해 개선했다. 기존 201대 주차대수에서 398대로 늘려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했다. 서강석 구청장은 “이번 송파성지아파트
(웹이코노미) 서울 성북구의 독일보청기 미아점이 지난 26일 성북구에 보청기 4대(1,320만 원 상당)를 기탁했다. 독일보청기 미아점은 2021년부터 5년째 기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는 청력 감퇴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장애등급이 나오지 않아 보청기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복지 사각지대 계층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독일보청기 미아점 관계자는 “난청은 사회적 소외를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소리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부 활동을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경제 불황에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귀한 나눔을 실천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누군가의 세상을 더욱 밝고 따뜻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라며, 따뜻한 마음이 우리 구에 큰 울림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웹이코노미) 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성숙한 자치,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의 방향’을 주제로 열린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대토론회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주관하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헌정회, 국회의원 이종배, 국회의원 서지영, 한국헌법학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지방분권전국회의가 주최했다. 오 시장은 “11년째 3만달러 대에 머물러 있는 국민 소득을 획기적으로 퀀텀점프 시킬 모멘텀이 절실하다”며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지방행정이 지방정부 재량하에서 이뤄지고,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발전모델을 스스로 채택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헌안의 골자”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분권 개헌이 피크코리아 시대의 새로운 발전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웹이코노미) 서울 용산구가 3월 5일부터 삼각맨션 A, B동 긴급 정밀안전진단을 시작했다. 지난 2월 16일 삼각맨션 세대 내 천장에서 콘크리트 박락 사고가 발생하여 실시한 긴급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건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추가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안전관리를 해야 하지만, 신속한 안전조치를 위하여 구에서 직접 긴급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 긴급한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절차를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여 지난 26일 정밀안전진단 사전조사를 실시했다. 긴급 예비비를 투입하고 서울시 정밀안전진단 비용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진단비용은 서울시와 용산구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구는 사고 발생 당일 구조전문가와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삼각맨션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조치 요청했다. 또한, 지난 20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정밀안전진단 실시 관련 내용과 주차장 공사 피해 민원사항은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했다. 사고 세대에 대해서는 지난 27일 우선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진단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피를 권고하는 등 안전관리 대책에 노력해
(웹이코노미) 서울 성북구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2년 연속으로 최고 등급인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2024년 데이터기반행정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어, ‘공공데이터 실태평가’에서도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번 실태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679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의 개방·활용, 품질, 관리체계 등 3개 영역 11개 지표로 평가가 진행됐다. 성북구는 공공데이터의 신규 개방과 품질 강화를 위해 일제 정비와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공공데이터 개방 계획 수립 및 이행, 제공 신청 적기 처리, 데이터 관련 교육 참여 등 7개 지표에서 만점을 받으며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이번 평가 결과는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반영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이 공공데이터를 더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품질 개선과 개방 확대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웹이코노미)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3월 7일 오전, ‘제1회 상암동 찾아가는 아주 작은 효(孝) 음악회’가 열린 하늘빛교회를 찾았다. 상암동주민센터가 주최한 음악회는 마포구의 ‘1동 1특화사업’으로 마련된 ‘아주 작은 음악회’ 사업으로, 주민이 직접 공연장에 방문하지 않아도 지역 내 다양한 장소에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된 행사다. 이번 행사에는 효도밥상 참여 어르신과 지역 주민 등 80여 명이 공연을 즐기기 위해 함께했다. 이날 음악회는 서울소리보존회의 민요와 무용 공연으로 화려하게 막을 열었다. 이후 신기한봉사단이 색소폰과 기타를 활용해 대중가요와 트로트곡을 연주해 어르신들의 흥을 한껏 고조시켰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마포구 곳곳에 음악이 흐르고 웃음이 가득한 환경을 만들어, 주민들께서 ’마포에서 살아서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웹이코노미) 서울시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국민의힘 재선, 개포 1·2·4동)은 7일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남구 미래 100년을 대비해‘AI·로봇 특구’지정을 추진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AI·로봇 기술을 강남구 행정과 주민 복지에 적극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강남구가 글로벌 첨단 도시로 도약하려면 AI·로봇 기술을 활용한 행정 혁신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이 필수적이다”고 밝히며, “현재 강남구가 복지 상담, 주차 단속, 민원 서비스 등에 도입했으나, 개별 적용에 머물고 있어 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AI와 로봇 기술이 강남구민의 편의와 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AI 기반 24시간 민원 응대 시스템 구축▲AI 교통·환경 관리 시스템 도입▲휴머노이드 로봇을 활용한 생활 지원 서비스 확대 등을 제안했다. 특히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AI 돌봄 시스템을 도입하면 보다 세심한 복지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강남구가 AI·로봇 기업 성장 환경을 조성해야
(웹이코노미)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원중 의원(성북2, 국민의힘)은 '강북횡단선 원안 재추진 촉구 범 성북구민' 외 26만 명의 서명이 담긴 "천만 서울시민의 교통복지와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강북횡단선 원안 재추진 촉구에 관한 청원"이 서울특별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을 환영하며, 강북횡단선 사업의 재추진을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2019년부터 추진된 강북횡단선은 청량리역에서 목동역까지 25.72㎞를 연결하는 경전철 계획으로,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성북구 및 강북권 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핵심 사업이며 서대문구, 성북구 및 종로구 북부의 대중교통 접근성 확대를 통해 강북지역의 교통 사각지대 해소 및 주민의 이동 편의를 위한 사업이다. 강북횡단선은 2020년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며 서울시 재정사업으로 추진이 확정됐으나, 2024년 6월 기획재정부 "2024년 제4차 재정사업 평가위원회"에서 경제적 타당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고, 이에 성북구 및 강북권 주민들은 강북횡단선 재추진과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변경)’에 강북횡단선 원안
(웹이코노미)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국민의힘·서초4)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안'이 7일(금)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자체 행동강령을 마련하게 됐다. 서울시의회 소속 공무원들은 그동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적용받아, 의회 공무원을 위한 자체 행동강령 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최호정 의장은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인 근거가 필요해 서울시의회 공무원이 해야 할 행동 기준을 마련했다”라며, “행동강령 실천을 통해 의회 공무원들이 청렴의 가치를 우선시하고, 청렴 문화 확산에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기대를 표했다. 제정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의 자세, 부당이득 수수 금지 등 의무와 조례 위반 시 조치사항 등을 규정했다. 또한 누구든지 공무원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됐을 경우 행동강령책임관뿐만 아니라 의장에게도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존의 행동강령 규
(웹이코노미) 앞으로 서울시는 재난관리자원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자원통합관리센터 및 비축창고를 설치·운영하는 등 재난관리자원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유사시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재난관리자원을 동원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체계가 업그레이드된다. 이는 강동길 의원(성북3,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지난 7일에 서울특별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 후 즉시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 조례는 각종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했을 때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동원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의 종합ㆍ조정’,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표시’, ‘전담 조직의 설치’,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업무의 대행’, ‘비축시설 보관 재난관리물품’,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이용’ 등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대표발의자인 강 의원은 “우리는 이미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마스크 품절대란 등을 겪으면서 재난 발생 시 그 대응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의 원활한 공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웹이코노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 학생 보호 강화를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6일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학교폭력 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 학생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황 의원은 “학교폭력 문제는 단순한 학교 내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인 예방 및 대응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서울시교육청 내에 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수립 과정에서 교육감에게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교육청 내에 공식 기구로 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치료 및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마주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의 업무 부담을 줄이며 법률 지원을 제
(웹이코노미)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서울시교육청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기존의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위촉직 위원의 성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명확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교육청 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해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촉직 위원을 구성해야 한다. 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교육행정에서 양성평등 원칙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한 조치”라며, “서울시교육청 내 각종 위원회가 성별 균형을 갖춘 대표성을 확보하여 보다 공정하고 민주적인 운영이
(웹이코노미)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은 침체된 세운상가 일대를 고층 빌딩숲과 나무숲이 공존하고 활력과 여유가 넘치는 녹지생태도심으로 재탄생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세운녹지축 조성‧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3월 7일(금)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세운상가, 청계상가, 대림상가, 삼풍상가, 호텔PJ, 신성상가 진양상가 등 세운상가 일대는 197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당시 보기 드물었던 주상복합 건물로서 서울의 상징적인 도심 건축물이었으나, 1970년대 후반 강남 개발과 1980년대 중후반 용산전자상가가 들어서면서 성장이 정체되고 쇠퇴하기 시작했다. 이후 현재까지 큰 변화 없이 동서로 이어지는 도시축의 흐름을 단절하고 주변지역의 개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오명을 쓴 채 침체와 쇠락을 거듭해오고 있었다. 더욱이 지난 2023년 9월에는 세운상가 건물 외측 벽돌이 떨어져 상인이 크게 다쳐 발가락을 절단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지게 됐는데, 이에 옥 의원은 2023년 11월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의를 통해 세운재정비촉진사업의
(웹이코노미)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개최한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시는 다문화가족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결혼 이민자 역량강화, 다문화자녀 교육지원, 건강한 다문화가족 관계 강화 및 건전한 다문화사회 조성을 목표로 한국어교육, 전문 취업교육, 자녀교육 지원 등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수도권 내 경기도를 비롯해 다수의 다문화가족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다문화가족 자녀교육 지원 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교육에 대한 명확한 지원 체계가 부족해 본 조례 개정으로 부모교육의 지원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했다”며, 본 조례의 개정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의 내용 및 범위 신설(안 제7조), ▲ 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안 제7조의2), ▲ 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 부모교육 등의 지원 (안 제7조의3)이 본 조례
(웹이코노미) 서울시의회 박중화 의원(국민의힘·성동1)이 대표발의한 ‘지방의원의 의회 내 발언에 대한 면책특권 확보 관련 '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7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해당 건의안을 정부로 이송할 예정이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의회가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막중한 책임이 있고, 이를 내실 있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이 의회 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면책특권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발의됐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에 대하여는 헌법(제45조)에서'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국회의원에게 국회 내 발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는 반면,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에 아무런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에 발언에 대한 면책특권을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부여받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박중화 의원은 “지방의원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만큼 의정활동에 있어서 발언의 자유는 보장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