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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건전하고 공정한 의회 조성 위해 의원 청렴 의무 강화
(웹이코노미)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2월 27일 제324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며, 의원의 행동·윤리 기준을 강화하는 데 앞장섰다. 오온누리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월 14일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의회의원의 단순 외유성 출장 방지 등을 위해 발표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하여 전면 개정한 것이다. 해당 조례안은 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 관련하여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을 운영하기 위한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 심의 과정 및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공개, 여비 지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제324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처리되면 전국 최초로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모두 반영한 조례(규칙 포함)가 시행되게 된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에도 의원의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 및 거래 제한, 사적 노무 요구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위원회 안으로 전부 개정하여 시행한 바가 있다. 또한 제1차
- 김민수 기자
- 2025-03-0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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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산·관·학 협력으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웹이코노미) 서울 용산구와 호원대학교, 용산구 중소상공인 단체가 함께 하는 ‘호원대 경영학과 개강식 및 오리엔테이션’이 지난 4일 용산아트홀 문화강좌실에서 개최됐다. 개강식에는 신·편입생 33명을 포함해, 재학생, 졸업 동문, 호원대 교수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 1월 31일 용산구와 호원대학교, 용산구 중소상공인 3개 단체는 관내 중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산·관·학이 상호 협력하여 산업체 현장 근무로 대학 진학을 포기한 사업자(직장인)가 4년제 정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협약에 따라 ▲용산구는 교육장 지원, ▲호원대학교는 산업체 위탁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실험·실습 기자재의 상호 활용, ▲중소상공인 단체는 산업체 위탁교육 프로그램 참여자를 발굴하고 지원한다. 개강식 및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한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산업체 현장 근무로 아쉽게 대학 진학을 포기한 여러분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중소상공인들의 성장과 활기찬 지역경제를 위
- 김민수 기자
- 2025-03-0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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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동네 가까운 곳에서 치매 선별검진 받으세요"
(웹이코노미) 서대문구는 오는 6월 말까지 관내 14개 모든 동에서 1∼3일씩 ‘찾아가는 치매 선별검진’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60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지남력(시간과 장소, 상황이나 환경 등을 올바로 인식하는 능력 指南力) ▲기억력 ▲주의력 ▲도형그리기 ▲수행기능 ▲언어기능 영역을 검사한다. 소요 시간은 약 15~20분이며 검사 결과는 즉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우울 선별검사와 상담을 진행하고 일명 ‘총명침’을 활용해 건강증진을 지원한다. 치매 선별검진 결과 인지 저하가 의심되는 경우 서대문구치매안심센터(연희로 290)에서 신경심리검사와 신경과 전문의의 임상평가 등 치매 정밀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이 정밀검사에서 치매가 의심되면 혈액검사와 MRI 등의 감별검사를 위해 전문의료기관에 연계하고, 중위소득 140% 이하의 저소득층 주민에게는 검사비를 일부 지원한다. 서대문구치매안심센터는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치매 예방 및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연중 무료로 ‘치매 선별검진’을 실시해 치매
- 김민수 기자
- 2025-03-0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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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장애인 공무원 고용 확대’ 및 ‘연계고용부담금 감면제도’를 통한 부담금 경감 추진
(웹이코노미)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장애인 공무원 고용 확대 및 부담금 경감'을 위한 대책을 2025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장애인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서울시교육청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2024년 기준 일반직 4.9%, 교원 2.23%, 종합 2.64%로, 법정 의무고용률인 3.8%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연간 79억 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계속 요구되어 왔다. 이에, 서울교육청은 교원양성기관(교대·사범대)에 장애인 학생 입학 정원을 대폭 확대하여 줄 것을 적극 요청하고, 장애인 수험생의 응시율을 높이기 위해 사전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장애 유형에 따른 맞춤형 편의 제공, 중증장애인 보조 인력 지원, 청각장애인 교원을 위한 문자 및 수어 통역 지원 사업 등 장애인 교원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교육청은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 제고뿐만 아니라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를 도입해 서울시교육청 소속기관 및 학교(공립)에서 장애인표준사업장 등
- 김민수 기자
- 2025-03-0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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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사람 중심'의 친환경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웹이코노미) 서대문구는 공용기간 16년 이상의 노후하고 협소한 보도를 투수(透水) 블록 및 빗물정원 가로녹지로 개선 확대하는 등 ‘사람 중심의 친환경 보행환경 조성’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불투수층 포장으로 인한 열섬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구는 올해 48억 원을 투입해 차량으로부터 안전한 보도 조성, 노후 보도 정비, 교통약자를 위한 환경 조성 등을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북가좌사거리 일대 250m 구간에서 도로 다이어트 사업을 통해 1,300㎡ 규모의 보도 확장·정비와 23m의 띠녹지 조성을 추진한다. 핫플레이스로 주목받는 연희맛로 일대 도로 400m 구간은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도 신설 및 확장과 교통 흐름 개선을 통해 보행 친화 공간으로 변모시킨다. 해빙기 보도 침하와 융기 등의 보행 위해 요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횡단보도 턱과 점자블록 등의 보도 시설물 96개를 개선한다. 공용기간 16년이 지나 낡은 서소문로와 연희로 등 7개 노선 ‘7,000㎡의 보도’와 ‘3,765m의 경계석 및 배수로’를 정비한다.
- 김민수 기자
- 2025-03-0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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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 4월로 개학 미뤄진 북성초등학교 긴급 방문 “개학 당길 수 있는 방법 모색해 달라”
(웹이코노미)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4일 4월 11일로 개학이 연기된 서대문구 북아현동 북성초등학교를 긴급 방문했다. 북성초등학교는 개학을 앞둔 지난 2월 28일 건물 3동 중 1동의 안전 문제로 급히 개학을 연기한 바 있다. 문제가 된 건물은 교실 8개와 급식실이 있어 이 공간들을 모듈러로 구축해 임시 교실로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구축에 약 40일 가량 소요돼 개학이 미뤄졌다. 학교 관계자로부터 브리핑을 들은 최 의장은 “예방이 최선의 안전인만큼 학교의 선제적인 조치는 필요한 조치였다고 본다”라며, “다만 최선의 방법이었냐는 질문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개학 일정이 너무 늦어져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편이 상상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학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안전한 본관 건물을 활용해 개학을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북성초등학교는 5일 학부모 설문조사를 실시해 ▴합반을 하거나 ▴특수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해 3월 10일로 개학을 앞당기는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현장 방문에는 이 지역 시의원인 정지웅 의원이 함께했다.
- 김민수 기자
- 2025-03-0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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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소라 의원, “다문화 학생 증가에 따른 ‘문화 다양성 교육’ 확대 법제화” 제안
(웹이코노미) 학령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나 다문화 학생은 지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문화 다양성 교육의 중요성과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수업 시수를 확대하고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시의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4일 열린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보건안전진흥원, 학생체육관 등 주요 업무보고에서 문화 다양성 교육 확대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법적 시수 포함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다문화 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어릴 때부터 문화 다양성 교육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연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다양성 교육 시간이 몇 시간인지” 김홍미 평생진로교육국장에게 묻자, 김 국장은 “아직 법정 시수는 없는데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 성과지표 평가 기준을 보면, 문화 다양성 교육을 2차시 이상 이수하도록 하는 항목이 있어 그게 기준이 되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다문화 이해 교육’은 범교과 과정으로 교과 수업과 창의적 체험학습 내에서 학습주제 10가지(안전건강·인성·진로·민주시민·인권·다문화·통일·독도 등)에 대해 녹여내도록 하고
- 김민수 기자
- 2025-03-0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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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원중 의원, 서울지하철역에 시니어 스크린파크골프장이 생긴다.
(웹이코노미) 2025년 서울지하철 역사 내 시니어 스크린파크골프장이 설치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원중 의원(성북2, 국민의힘)은 2월 25일 진행된 제328회 임시회 서울교통공사의 '25년도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서울 지하철역사 내 공실상가를 활용한 시니어 스크린파크골프장 유치계획을 확인했다. 서울교통공사의 사회기여형 상가에 설치될 시니어 스크린파크골프장은 초고령화시대를 준비하는 공사의 부대사업으로, 2~7호선 공실상가 중 면적(60㎡), 층고(2.7m) 및 편의시설이 부합하는 후보지를 선정한 후 각 구청과 협의하여 조성할 예정이다. 작년 10월 31일 김원중 의원과 서울특별시체육회, 서경대 스포츠융복합연구소와 공동 주관으로 열렸던'서울시 파크골프의 미래: 실내스크린파크골프장 도입과 공간 활용 방안 토론회'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전국의 파크골프 인구는 약 16만 6천여 명에 이르며 파크골프장의 수도 400여 곳이지만, 24년 10월 현재 서울의 파크골프장은 16곳에 불과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과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파크골프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 김민수 기자
- 2025-03-0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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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남창진 의원, 반복되는 부실공사 서울시 행정처분 실효성 강화해야
(웹이코노미)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4일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상임위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부실공사 대형사고 영업정지 처분해도 건설사가 행정소송으로 방어해 실효성이 없다며 보완을 주문했다. 남 의원은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용천교’ 붕괴로 인해 작업자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당한 사고가 있어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5조의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에 해당돼 1년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이 예상되나 타 사례와 같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법령으로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목적이 공공의 안전, 책임 부과 및 재발 방지, 피해자 보호 및 보상 조치, 법규 준수인데 반복되는 시공사의 행정소송으로 실효성을 상실했다며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대형 공사장 사고로 서울시 영업정지 처분 후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건 중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한 ‘광주 학동 재개발 구역 철거(2021년 6월 A 산업개발)사고’는 2022
- 김민수 기자
- 2025-03-0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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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혜지 의원, 소규모 노후 건축물 보수보강 지원 규모 확대해야
(웹이코노미)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4일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상임위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소규모 노후 건축물 보수보강 지원사업’ 규모 확대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2월 16일 지은지 55년 된 용산 삼각맨션 아파트 천정에서 약 20kg의 콘크리트 덩어리가 방바닥으로 떨어져 주민이 다칠뻔한 사고를 사례로 들며 노후된 주택들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사례로 제시한 삼각맨션은 약 15년 전부터 재건축을 추진했으나 사업성이 부족해 노후도만 상당히 진행된 상태이며 사고를 당한 주민은 이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걱정하면서 체념하듯 생활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 많은 노후된 주택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이 사업성 문제로 재개발·재건축이 되지 않아 위험에 놓여있다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보수보강 지원사업’의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인 암사동 신암중학교 앞 통학로에 담장이 도로 쪽으로 기울어져 언제 담장이 무너질지 모르는 주택이 있다며 아이
- 김민수 기자
- 2025-03-0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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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신동원 의원, 비리와 갑질, 직장내 괴롭힘 방치하는 복지시설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 주문
(웹이코노미)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27일에 열린 제328회 임시회 복지실ㆍ서울시복지재단 현안 업무보고에서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갑질ㆍ직장 내 괴롭힘, 각종 비리 등 전체적인 관리 부실 문제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복지시설 전체에 대한 운영 실태 점검과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문했다. 신동원의원은 지난 2024년 복지실 행정감사에서 서대문장애인복지관 관장의 갑질, 직장 내 괴롭힘, 후원금 부정적 사용, 부당급여 지급 등 비상식적인 운영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서울시의 철저한 점검과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신 의원은 “서대문장애인복지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29명 근무 중 1년 이내에 14명이 퇴사했고, 가해자로 지목된 관장은 징계 절차를 피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한 후 다른 복지관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지적하며 “현행 법규상 사퇴나 퇴직을 강제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만, 해당 인사가 어디로 가든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복지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사회복지시설에서 대표자를
- 김민수 기자
- 2025-03-0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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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 “IT 강국임에도 외국 관광객에 불편한 접근성 초래” 서울의 실태 지적 및 개선 요구
(웹이코노미)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4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체육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외국인 특히, 일본인 관광객의 감소 원인에 대한 지적 및 IT 선진국으로서의 서울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본 상임위 질의에서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지난달 게시된 언론보도(“지도, 교통앱 쓰기 불편해‘, 점점 한국 등지는 일본인들, 머니투데이(2025년 2월 25일자)) 내용을 언급하여, “올해 한일수교 60주년을 맞이해 일본 여행객들에 대한 방한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으로 “‘23년 일본인 관광객이 방한 외국인 중 21%인 232만명으로, 전체 1위를 차지할만큼 큰 역할을 담당함에도 최근 감소 추세로 이어지고 있다”고 현 실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불편한 접근성‘이다“고 언급하며, ”한국은 ICT 인프라가 세계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으나, 관광객의 만족도가 낮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광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어떤 해결책을 고민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개선 계획이
- 김민수 기자
- 2025-03-0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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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웹이코노미)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송파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27일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서울시 산하 박물관의 방문객 및 이용객 수 측정 방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장이 박물관의 관람객 수를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측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통계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 산하 박물관과 미술관 등 문화시설에서는 방문객 및 이용객 수가 과다 집계되는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통계는 시설 운영 평가, 정책 수립, 예산 배분 등의 근거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정확성이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방문객 수보다 부풀려지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이성배 의원은 지난 2024년 서울특별시의회 문화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산하 박물관·미술관의 이용객 수가 과다하게 측정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객관적인 관리 기준 마련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서울시 산
- 김민수 기자
- 2025-03-0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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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 “서울시, 군 복무자에 대한 혜택 대폭 확대해야”
(웹이코노미) 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은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제대군인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요구했다. 김 의원은 “미국에서 한국 전역증을 제시하면 박물관, 관광지, 쇼핑몰, 음식점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는 반면, 한국은 군골프장 할인, 서점할인 등 그 혜택이 미비하다.”라며 “서울시 차원의 제대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라고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의무복무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서울시 지원이 전무함을 지적하며, 3대째 병역을 이행한 병역명문가만 지원되는 공공시설(박물관, 미술관, 체육시설 등)의 이용료 면제를 제대군인 모두가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 “군 복무를 했다고 해서 적어도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며,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최대한의 혜택을 늘리겠다.”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조례 재·개정 등 서울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제대군인에 대한 혜택을 대폭 확대하여, 청춘을 바쳐 국가를 지킨 청년들의 헌신이 전역 후에도 존
- 김민수 기자
- 2025-03-0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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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개정안' 상임위 통과
(웹이코노미)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도시형소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서울시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열악한 노동환경과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울시의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홍국표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소공인법)'에 맞춰, 도시형소공인 보호와 육성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시형소공인은 제조업종을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중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된 기술을 바탕으로 하며, 특정 지역에 밀집해 있는 특징을 요건으로 하는 이를 말한다. 소공인법은'소상공인지원법'과 달리 지자체장이 소공인 지원에 관해 종합계획을 작성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한 종합 시책 수립과 재원 확보 노력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도시형소공인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 청취 절차 마련하며,
- 김민수 기자
- 2025-03-0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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