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서울 성북구가 친환경 자동차 확산 및 충전시설 이용 편의 증대를 위해 다음 달 4일부터 전기차를 새로 구매하는 구민에게 자치구 최초로 '전기차 운행지원 카드'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전기차 운행지원 카드를 발급받은 구민은 공공 전기차 충전기 이용 시 10만 원 상당(약 308kwh) 충전 크레딧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카드에 인쇄된 QR코드 스캔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딱 맞는 전기차 충전기 설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공공 전기차 충전기는 관내 17곳에 53기가 설치되어 있고, 타 자치구에도 98곳에 174기가 설치되어 있어 서울시 대부분 장소에서 카드 사용이 가능하다. QR코드 스캔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충전기 설치 정보는 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맞춤형으로 개선했다. 기존의 획일적인 충전기 설치 정보를 전기차 구매자의 차량 종류, 거주 형태, 주차장 여건 등을 고려해 다각화했다. 화물 전기차를 구매하는 주민에게는 실외 급속충전기 설치 목록을, 단독이나 빌라 거주자에게는 공용 전기차 충전기 목록을, 공영주차장 정기권 보유 구민에게는 공영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목록을,
(웹이코노미) 서울 성북구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관내 보도 실태조사 용역을 2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관내 보도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 및 분석해 효율적인 중ㆍ장기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보도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한다. 총 1억 원의 예산을 용역에 투입해 180일간의 공정으로 진행, 오는 8월 말 완료할 예정이다. 실태조사는 주요 간선도로의 보도 및 보행자 이용이 많은 구역을 선제적으로 진행한다. 보도블록 파손 여부, 단차 발생, 안전 유도블록 설치 상태, 보도 경사도, 보행 유효 폭, 경계석 미끄럼방지 여부 등의 요소를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본 용역은 단순 민원 발생 후 보수를 진행하는 수동적 대응을 넘어서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구축하기 위함”이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비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연차별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도 적극적으로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성북구는 분석된 자료를 활용해 향후 보도 정비 사업의 기초 자료로 활용
(웹이코노미) 서울시 성북구가 지난 11월부터 3개월간 진행된 ‘2025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 캠페인으로 역대 최고 모금액인 18억 7천만원을 달성했다. 캠페인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함께 모금 활동을 펼쳐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매년 추진하고 있는 겨울철 이웃돕기 사업이다. 성금과 성품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돕는 데 쓰인다. 구는 이번 캠페인에서 총 18억 7천만 원(성금 6억 8천만 원, 성품 11억 8천만 원)상당의 성금 및 성품으로 당초 목표액인 17억원을 초과 달성하면서 성북구 사랑의 온도탑은 110도를 기록했다. 경기 불황 및 물가 상승 등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많은 기업과 단체들, 각계각층의 개인 기부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참여한 결과, 총 1,212건이 접수돼 함께 온기를 나눴다. 특히, 아이들의 고사리손으로 정성을 다해 키운 텃밭 채소 판매 수익금을 기부한 어린이집, 커피 한잔 대신 기부에 참여한 성북구청 직원들, 이름을 밝히지 않고 성금·품을 놓고
(웹이코노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2월 21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폐교 부지 활용 문제를 지적하며, 지역사회와 민간기업이 함께하는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제안했다. 황철규 의원은 “지난 10년간 서울시 학령인구가 약 9만 3,000명 감소하면서 폐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현재 서울시 내 6개의 폐교가 있으며, 향후 그 수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의원은 서울시 내 폐교 부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의 활용 계획이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성수동의 사례를 들어, “성수동은 과거 제조업과 공업 단지가 밀집한 지역이었으나, 현재는 전국 최대 규모의 소셜벤처밸리가 형성됐으며, 크리스찬 디올, 무신사, 하이브, 크레프톤 등 대기업이 속속 입주하고 있는 핫플레이스가 됐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지역적 변화와 기업들의 관심을 반영하지 않은 폐교 부지 활용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폐교 부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 제
(웹이코노미) 서울특별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지난해 12월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서울시 청년주거 정책에 대한 청년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서울시의 청년 주거지원사업은 청년들에게 높은 인지도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신청률과 수혜율은 다소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미경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심미경 의원은 여론조사를 통해 서울 거주 청년들이 서울시와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주거지원 사업에 대한 인지도, 만족도를 측정하고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등의 적절성과 공정성에 대해 청년들이 느끼는 주관적 평가를 조사, 청년세대의 욕구에 맞는 정책대안을 탐구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65.7%가 서울시 청년주거 지원사업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나, 실제 신청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28.7%에 불과했다. 청년들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자격 기준이 맞지 않아서(55.6%), 신청해도 선정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해서(20.7%), 정책 정보를 몰라서(11.2%) 등의 응답이 대
(웹이코노미) 보조인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중증뇌병변장애인를 위한 유치원·초·중·고등학교 및 전공 학교가 서울 전역에 단 6개만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특수교육실무자가 학급당 1명 미만으로 배치되는 등 실무자는 과중 된 업무량에, 학생들은 부족한 지원에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은 20일 개최한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중증뇌병변장애인의 턱없이 부족한 학교 실태를 지적하고, 학교생활 필수 지원 인력인 특수교육실무자의 1학급당 최소 1명의 실무사 배치를 촉구했다. 현재 서울시에는 중증뇌병변장애인을 위해 6개의 학교가 마포구, 서초구, 노원구, 관악구, 서대문구, 강동구에 위치해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학생들의 학교 배치가 학생 거주지 기준이 아닌 학교 과정에 따라서 움직여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가 먼 친구들도 거주지 근방에 학교가 없어 먼거리 통행을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관악구에 서울새롬학교는 고등학교 이상 과정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중학교 졸업 후 다른 학교 입학을 위해 더 먼
(웹이코노미)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2월 20일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에 학교 급별(초·중·고) 맞춤형 헌법교육 추진을 당부했다. 정준호 의원은 계엄 사태 이후, 극심해지고 있는 정치 양극화와 사회·경제적 혼란, 국민 사이의 분열과 갈등 문제에 우려를 표하며, 학교에서 체계적인 헌법교육을 제공해 학생들이 헌법의 기본가치를 체득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헌법은 공동체 의식, 관용, 대화와 타협, 인간의 존엄과 자유, 주인의식, 준법정신, 평등 등의 민주적 기본가치를 학습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교과서다.”라고 언급하며, 헌법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역량과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이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서울시교육청의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조례안 발의를 시사했다 정의원은 “체계적인 헌법교육과 실질적인 디지털 문해력 교육 부재로 인해 학생들이 근현대사나 시사 현안 관련 정보를 정제되지 않은 미디어를 통해 무분별하게 학습하고 있는 문제점도 바로잡아야 한다.”
(웹이코노미) 서울특별시 산하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공공기관 21곳 가운데, 서울연구원, 문화재단, 시립교향악단, 관광재단, 디지털재단, 서울의료원, 평생교육진흥원 총 7개 기관(2024년 12월 말 기준)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률(3.8%)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2022년 7곳에서 2023년 2곳으로 줄어들었으나 2024년에는 다시 5곳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은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의 필요성에 따라, 2020년부터 매년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대한 현황 및 실태를 분석하고 고용률 준수를 독려하고 있다. 지난 13일, 서울시에서 제출한 ‘최근 3년 간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및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시 산하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 고용의 적용 기준이 되는 상시 고용인원 50명 이상인 기관은 2024년 총 21곳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24곳, 2023년 22곳과 비교하면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2024년 납부 (2023년 분) 기준,
(웹이코노미) 서울특별시의회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21일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지난달 개최된 학생인권의 날의 진행상 문제점 및 학생인권조례의 역설적 면모를 지적하고 서울 교육의 미래를 위한 합의점을 제시했다. ‘학생인권의 날’은 학생 인권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지정한 날로써 지난달 17일 역사박물관에서 ‘제10회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이 개최됐다. 본 행사는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을 포함하여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 및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석 속에 열렸다. 이 의원은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 및 축전만 한 시간 넘게 진행된 것에 반해 정작 학생 참여 부분은 축소되어 학생 인권을 위한 기념식인지 정치인들의 인사를 듣는 기념식인지 알 수 없는 기이한 행사였다”며 “교육청은 본 행사에서 학생은 안중에도 없고 누가 참석하고 누가 축사를 하는지 챙기는 것에만 급급해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기념식 핵심이라고 생각했던 학생참여단 정책 제안 코너가 생략돼 행사는 예상 시간보다 45분이나 일찍 끝났으며 기념식 책자 표지는 급하게 교체한 흔적이 역력했다”며 “당연히 불
(웹이코노미) 서울시의회 이경숙 의원(국민의힘, 도봉1)이 21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서울 학생들의 기초 수리력 저하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고 교육 정책의 대대적인 점검과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의 기초 수리력 미달 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AI 및 첨단기술의 핵심이 수리력에 기반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AI 시대에 수리력은 필수적인 기초 소양이며, 이를 갖추지 못하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13.68%, 중학교 2학년의 12.42%가 기초 수리력에 미달하는 수준이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기초 수리력이 부족한 학생의 비율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가 AI 인재 1만 명 육성 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AI 시대를 대비하는 정책을 펼치면서도 정작 AI 기술을 활용할 기초 역량인 수리력 저하 문제에 대한 대책은 부족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웹이코노미) 사립학교 법인이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교육청에서 재정결함보조금을 대납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실효성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납부율 공개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과연 법정부담금 문제 해결에 의지가 있는 걸까.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9일 열린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난해 7월 비공개로 전환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을 다시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이란'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교직원의 보험료(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와 기간제 교사, 시간강사 등의 4대보험(국민연금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납부액 중 학교법인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학교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토지, 건물, 현금, 유가증권, 수익사업체 등)에서 생긴 총수입으로 법정부담금을 충당해야 하나 학교법인이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학교에서 부담하거나 교육청에서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최재란 의원은 “2019년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법인의 사회적 책무성 제고를 위해 법인별
(웹이코노미)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21일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동교동 사저의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촉구했다. 지난해 11월 마포구는 동교동 사저가 한 개인 사업자에게 매각되어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훼손될 우려가 생기자 보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신청서를 서울시에 제출했고,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제9차 서울특별시 국가유산위원회 기념물분과 회의를 개최하여 10명의 위원이 해당 내용을 심의했으나 보류 판정을 내렸다. 박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당시 회의 속기록에 따르면, 현장조사에는 건축분과 2명과 관계 전문가 2명으로 총 4명이 참여했고 그중 3명은 한국정치사와 민주화 과정에서 중요한 사건이 있었던 장소이기 때문에 등록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다른 1명은 근현대 문화유산 조건인 건축물의 50년 연한이 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박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은 실제로 동교동 사저에서 1961년부터 거주했으나 철거 및 재건축으로 등기부등본상에는 2000년 건축으로 표기되어 있다”며 “서울시가 한 언
(웹이코노미)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은 21일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 취소 판결 이후 수도권이 직면한 쓰레기 처리 대란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서울시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수도권에서 하루 2,145톤의 생활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7,443톤이 수도권매립지나 민간위탁으로 처리되고 있다"면서 "서울시만 하더라도 매일 800~1,000톤의 쓰레기를 수도권매립지로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홍 의원은 "현재 수도권의 73개 민간 소각장이 이미 가동률 99.1%로 포화상태에 이른 가운데,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서울은 물론 인천, 경기도 어디에서도 내년 완공을 앞둔 소각시설이 단 한 곳도 없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홍 의원은 서울시가 제시한 대안들의 한계도 지적했다. 항소심 승소를 기대하더라도 대법원 판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고, 직매립 금지 유예는 수도권 지자체들과의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하며, 민간 소각장 활용은 연간 9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비용
(웹이코노미) 빠르고, 안전하고, 편리한 ‘시민의 발’을 넘어 이제 시민 일상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은 서울 교통을 상징하는 통합브랜드가 탄생한다. 대표적인 서울시 밀리언셀러 정책이자 대중교통혁신으로 불리는 ‘기후동행카드’로 탑승 가능한 교통수단을 통칭하는 브랜드를 만들어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동시에 도시미관도 정돈해 ‘디자인도시 서울’의 위상과 가치를 높이겠다는 의지다. 서울시는 24일 서울 교통의 가치와 정체성, 독창성을 담은 통합브랜드 ‘GO SEOUL(고 서울)’을 발표한다. 교통수단을 브랜딩한 것은 전국 최초다. 이번에 발표하는 브랜드는 디자인, 교통, 브랜딩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의견은 물론 시민 1,000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했다. 서울 교통 통합브랜드 ‘GO SEOUL(고 서울)’ 적용 대상은 ‘기후동행카드’로 탑승 가능한 버스, 지하철, 공공자전거 따릉이, 한강버스 총 4가지. ‘SEOUL’을 BUS(버스), METRO(지하철), RIVER(한강버스), BIKE(따릉이)로 변환·활용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1월 출시해 서울 대중교통 이용자 7명 중 1명이 사용할 정도로 ‘기후동행카드’가 인기가
(웹이코노미) 서울시가 지하·옥상 등 취약한 환경에서 사는 아동을 비롯한 24세 이하 청년과 청소년가구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에 나선다. 지상에 위치한 집으로 이주하기 위한 이사보증금과 이사비, 도배·보일러 교체, 세탁기·에어컨 구매 등의 비용을 지원해 거주환경을 개선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주거취약계층 아동에게 보증금과 이사비, 주거환경 개선비 등으로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는 '기후위기 취약아동 미래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5월 말, 월드비전·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그해 6월부터 ‘기후위기 취약아동 미래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4세 이하 아동·청소년과 함께 거주하는 중위소득 120% 이내 저소득가구 중 (반)지하 또는 옥상에 거주 중이거나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가구가 대상이다. 지원 내용은 이사보증금(최대 1,000만원), 이사비(100만원), 주거개선비(도배, 보일러, 청소 등), 환경지원비(에어컨, 세탁기 등 구매), 재해비 (재난재해로 인한 긴급 생계비 100만원)로 모든 항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