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 이하 ‘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하 ‘전세보증’) 50건 초과 가입 임대인에 대해 본사 차원의 ‘추가심사’를 하반기 중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감사원의 「서민주거 안정시책 추진실태」 지적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감사원은 전세보증 사고율이 높은 다주택 임대인을 가입 단계에서 추가 검증하는 등 대응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HUG는 추가심사 대상의 경우 전세계약 주요 위험요소에 대해 적정성을 검증하고, 심사결과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보증을 제한하는 등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동시에 HUG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사전에 임대인의 추가심사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심전세App’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유병태 HUG 사장은 “전세보증 추가심사를 통해 보증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와 KOTRA(사장 유정열)는 지난 6월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2024(이하 서울푸드)’의 성원에 힘입어, 오는 10월 태국 방콕에서 서울푸드의 첫 해외 행사로 ‘서울푸드 인 방콕(SEOUL FOOD in Bangkok)’을 개최한다. 서울푸드는 국내 최대규모의 식품산업 전문 전시회로 올해 6월 11일부터 14일까지 개최됐다. 51개국에서 1,605개사가 참여하고 5만 3천여 명의 참관객이 운집해 총 2억 4천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이 이루어졌다. 지난해 대비 참관객이 1만여 명(26%) 증가하는 기록적인 성과와 국내에서 수십 년간 쌓은 서울푸드 브랜드를 발판 삼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해외 개최에 나선다. ‘서울푸드 인 방콕’은 방콕의 최대 관광명소인 아이콘 시암에서 열린다. B2B·B2C 이벤트가 동시에 개최되는 대규모 K-푸드 행사이다. B2B 전시회는 10월 18일에서 20일까지 3일간, B2C 팝업스토어는 10월 18일에서 11월 3일까지 약 2주간 진행된다. B2B 전시회에는 동남아와 서남아 지역의 주요 유통망 등 300여 개사 이상의 바이어가 참가한다. B2C 팝업스토어의 경우 아이콘 시암의 G층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2일 2025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내고 "금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액 10,030원은 공익위원이 요구한 심의촉진구간(10,000원~10,290원)의 범위 내에서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최종안"이라며 "한계상황에 직면한 우리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절박함을 고려하면 동결되어야 했으나, 사용자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였지만 이를 반영하지 못한 것을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번 결정은 우리 최저임금이 또다시 고율 인상될 경우 초래될 부작용을 어떻게든 최소화하고자 노력한 사용자위원들의 고심 끝 결과였음을 밝힌다"고 했다. 또 "특히, 올해 심의에서 최저임금 수용성이 현저히 낮다고 밝혀진 일부 업종만이라도 구분적용하자는 사용자위원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제 정부와 국회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부담 완화 및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와 같은 취약계층을 위한 소득 지원 정책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와 더불어 최저임금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업종별 구분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올해 대비 1.7% 인상된 10,030원으로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이 결정된 데 대해 중소기업계 입장문을 내고 "1.7%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이지만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를 갚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과반에 달하고, 파산과 폐업이 속출하는 경제상황을 감안했을 때 2025년 최저임금이 중소기업계가 간절히 요구했던 동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운 결과"라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또 "금번 심의기간 중 중소기업계는 구분적용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그 동안의 지적사항을 보완해 진전된 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최저임금위원회가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한 것은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의 최저임금은 OECD 및 G7 국가들과 비교해 높고, 일부 업종에서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라는 것은 여러 통계를 통해서 확인된다"며 "구분적용의 대상이 되는 취약업종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매출은 줄고 비용은 늘어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현재의 높은 최저임금은 준수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들 취약 사업주는 범법자가 될 위험을 안고 사업을 영위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업종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여름휴가 계획 조사」(조사 기간 : 6.24~28) 결과를 11일(목) 발표했다. 조사 결과, 여름휴가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비율은 92.8%로 나타났다. 여름휴가 방식에 대해서는, ‘개인 연차휴가 활용’(76.5%)을 ‘별도의 연차휴가 부여’(23.5%) 대비 3배 이상 응답했으며, 별도로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평균 ‘3.6일’로 조사됐다. 단체 휴무를 시행하는 기업은 37.3%로 조사됐으며, 단체 휴무 시기는 △‘7월 말’(53.2%) △‘8월 초’(41.6%) 순으로 많았고, 단체 휴무 기간은 △‘3~4일’(67.1%) △‘5~6일’(19.1%)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 3곳 중 2곳(62.3%)은 임직원에게 별도의 휴가비(지원금) 지급 계획이 없다고 답변했으며, 지급 계획이 있는 기업(37.7%)의 별도 휴가비(지원금)는 평균 ‘56.3만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름휴가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의 여름휴가 계획 부재 이유로는 △‘연중 수시 휴가 사용’(63.9%) △‘인력부족’(19.4%) 등이 조사됐다. 중소기업 여름휴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휴가비 지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최근 충청·전라·경상권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자연재해를 입은 노란우산 가입자에 대해 공제금 지급, 무이자 대출 등을 지원한다고 12일(금) 밝혔다. 노란우산은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생활안정과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2007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소득공제·복리이자 지급·복지서비스 제공 등의 혜택이 있어 현재 소기업·소상공인 176만 명이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이다. 지난 6월 폐업·노령 등 기공제항목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4가지 사유를 추가해 소기업·소상공인이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도 공제금을 지급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집중호우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노란우산 가입자는 자연재난을 사유로 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다. 또한, 계속 계약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입 부금 내에서 2천만 원까지 2년간 무이자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신청을 통해 부금 납부를 6개월간 유예할 수 있다. 부여군, 논산시, 서천군, 익산시, 군산시, 구미시 등 최근 호우피해가 집중된 지역에 소재한 노란우산 가입고객은 약 5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지난 2005년부터 대규모 풍수해, 화재 등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 강화와 재난관리 책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목표로 매년 실시되는 훈련이다. LH는 지난 5월 31일 의왕시, 국토부와 함께 풍수해로 인한 경사면 붕괴 및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 등의 재난 상황을 가정해 ‘202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펼쳤다. 경기도 의왕시 오봉산마을1단지를 현장 훈련 장소로 선정하고, LH, 의왕시, 의왕소방서, 의왕경찰서, 군부대 등 18개 민·관·공 기관 300여 명이 참여해 연계 대응 훈련을 진행했다. 아울러 LH 본사 재난안전상황실에서는 현장 모니터링과 신속한 재난 대응 진행을 위한 토론훈련도 함께 진행됐다. LH는 이번 훈련에서 △위기징후 감지에 따른 예찰 활동 △주민대피 유도·구조 △이재민 지원 등 재난 상황에 맞춰 체계적인 재난 대응 체계를 갖추고 훈련을 진행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한준 LH 사장은 “훈련을 통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난대응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한번 더 점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와 KOTRA(사장 유정열)는 지난 6월 말을 기점으로 수출바우처 참여기업 선정을 완료하고, 수출바우처 전액을 기업에 조기 발급했다. 올해 초 정부가 약속한 수출 촉진을 위한 해외 마케팅 예산의 상반기 조기 집행 목표인 60%를 크게 웃도는 수치이다. 2017년 정식 출범한 수출바우처사업은 올해로 8년 차에 접어들었다. 수출바우처사업은 ▲소재,부품,장비 ▲소비재 ▲서비스 ▲그린 산업 분야별 중소,중견기업에 온라인 쿠폰 형태의 바우처를 지급하고, 기업이 바우처 한도 내에서 수출지원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하는 서비스이다. 올해 2월 말 1,019개 기업을 1차로 선정하며 예년 대비 사업개시일을 약 1개월 앞당긴 바 있다. 아울러 참여기회 확대를 원하는 수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6월 중에는 124개 기업을 2차로 선정하였다. 사업 시작 이래 2회차 모집은 올해가 처음이다. 산업부와 KOTRA는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애로 해소 지원을 위해 타부처 및 유관기관과 바우처사업 관련 협업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과의 협업사업인 ‘맞춤형 원스톱 수출플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는 7월 정보보호의 달을 맞이해 국가정보원, 부산지역 공공기관, 한국예탁결제원, BNK부산은행과 함께 ‘지역 상생 합동 사이버보안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최근 발생한 북한의 오물풍선 테러, 인도네시아 국가데이터센터 해킹 등 국내외 보안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HF공사는 오는 31일까지 ▲최준우 HF공사 사장은 부산지역 공공기관장 등과 SNS 릴레이 캠페인 참여 ▲사이버보안 예방 포스터 게시 ▲임직원 대상 사이버보안 퀴즈 이벤트 실시 ▲부산시민 대상 사이버보안 강조 홍보물품 배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최준우 HF공사 사장은 “이번 캠페인으로 시민과 임직원이 사이버보안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이버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사이버보안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9일(화) LH 서울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와 反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힘을 모아 공공주택 건설현장의 부패와 공익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통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통한 자율적 감시체계 구축 △ 부패유발 관행 근절을 위한 선제적 제도 정비 △ 부패·공익신고에 대한 철저한 처리와 강화된 신고자 보호제도 확립 △ 반부패·청렴 문화 정착을 위한 소통·교육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LH는 부패근절을 위한 자체 규정 정비를 통해 내부통제 기반을 강화하고, 권익위와 협력해 전국 공공주택 시공사와 LH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LH는 권익위와 협력해 오는 10월부터 한 달간 부패·공인신고 활성화를 위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LH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힘을 합쳐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와 부패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부패방지 체계를 갖춰나갈 것”이라며 “투명하고 청렴한 업무문화를 구축해 국민에
기획재정부(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이하 기재부)와 KOTRA(사장 유정열)는 이달 10일 김포 롯데시티호텔에서 라오스 공공사업교통부 민간항공국 부국장 등 관계자 10명을 국내로 초청해 양국 항공 분야 협력 증진을 위한 국내 항공사와의 일대일 기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라오스 정부 관계자들의 항공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실무자연수와 연계해 개최됐다. 한국 항공사들은 루앙프라방 국제공항 진출 방안을 모색하고 라오스 정부는 한국 항공사들의 취항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앞서 라오스 정부는 루앙프라방 국제공항 항공운영체계 개선에 관한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을 우리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기재부는 이에 응해 올해 4월 본 사업을 착수하여 현재 루앙프라방 공항의 영공구조를 분석하고, 비행 절차를 개선하는 등 국제 항공 운영 표준에 맞춘 공항 운영 혁신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이번 KSP는 올해를 시작으로 3개년 간 추진될 예정이며, 올해는 입출항 절차 운영에 관한 개념설계를 진행할 계획이다. 라오스 정부의 루앙프라방 국제공항 확장을 위한 민관 파트너십(PPP) 프로젝트와 연계해 공역 및 항공기 운영 절차개선 등 소프트웨어 측면의 자
이한준 LH 사장은 10일(수)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리더스룸에서 개최된 ‘LH-중소기업 상생협력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강조했다. 행사에는 이한준 LH 사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레미콘 연합, 기계공업 연합, 승강기 조합 대표 등 LH 유관 중소기업 협동조합 이사장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계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 협조 △납품대금 연동제 적극 활용 △승강기 규격서 및 원가계산 표준화 시행 등 다양한 건의사항이 제시됐다. LH는 고품질 주택공급을 중심으로 제시된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국민 주거여건 향상에 도움이 되는 건의사항을 최우선으로 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어려운 건설경기 여건에서도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인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LH는 고품질 주택공급을 최우선 경영방침으로 세우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함께 달성할 우수한 경쟁력과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 중심으로 협력을 집중하며 진정한 동반성장 방향을 모색
7월 10일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최초안을 ‘동결’로 제시하였으며, 이는 법에 예시된 네 가지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임금 결정 시 가장 중요한 ‘기업 지불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라고 밝히고, 최초안의 세부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유사근로자 임금)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 이미 적정수준의 상한선을 초과하였으며, 최고 수준의 선진국인 G7 국가 평균(’23년 기준 52.0%)보다도 월등히 높았다. 특히 숙박‧음식점업과 보건‧사회복지업 등 일부 업종은 최저임금이 해당 업종 중위임금의 7~80%를 넘어서는 등 現 최저임금 수준도 이미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상황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18년 vs. ’23년) 전산업 명목임금이 17.2% 오르는 동안, 우리 최저임금은 27.8%로 높게 인상되었으며, 특히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유급주휴수당 지급 대상)의 법적 최저임금 인상률은 동 기간 53.3%에 달하는 점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노동생산성) 최근 우리나라 노동생산성 증가율, 특히 최저임금 근로자 대다수가 종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와 KOTRA(사장 유정열)는 이달 9일부터 11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세미콘 웨스트(Semicon West)’에서 통합한국관을 운영한다. 올해로 53회를 맞이하는 세미콘 웨스트는 지난해 기준 전 세계 41개국에서 573개사가 참가한 세계 최대규모의 반도체 전시회이다. 올해는 “Stronger Together”라는 슬로건 아래 산업 주체 간의 공급망 안정과 지속가능성, 인력수급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번 통합한국관은 한국산업지능화협회(회장 김도훈)와 화성시 수출업무지원센터, 나노종합기술원과 함께 마련했으며, 국내기업 19개사가 참여해 부스를 운영한다.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소재부터 장비, 부품, 공정 솔루션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참여해 글로벌 파트너와 협력 기회를 논할 예정이다. 7월 10일에는 전시장 인근에서 ‘K-세미콘 파트너십 데이(K-Semicon Partnership Day)’를 개최한다. 한국관 참가기업뿐 아니라 개별적으로 전시회에 참가하는 한국기업들을 초청하여 주요 바이어들과 추가 상담과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KOTRA의 수출지원플랫폼인 ‘바이코리아(buykorea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최원목)이 지난 8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일·가정 양립 강화 추진 계획’ 공유를 위한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신보는 저출생 위기 대응이 국가적 어젠다로 부상하기 전인 올해 1월부터 T/F를 구성해 일·가정 양립을 위한 조직문화와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장단기 계획 수립 및 세부 실천 과제 발굴에 돌입했다. 특히 분야별 외부 전문가와 내부 직원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해 균형 있고 효과적인 과제발굴을 진행했다. T/F는 이복실 전 여성가족부 차관을 비롯한 육아정책, 보육시설, 조직문화 분야 전문가인 8명의 외부 자문위원과 함께 세 차례에 걸쳐 과제를 점검하고, 자녀 생애주기별 8명의 내부 자문위원과의 간담회, 전 직원 설문조사, 노동조합 및 여직원협의회와의 소통을 통해 실제 직원들이 겪는 일·육아 병행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개선 의견을 과제에 반영했다. 이 날 신보는 ‘공공부문 No.1 일·가정 양립 선도기관 도약’을 목표로 ❶ 신보형 일·가정 양립체계 구축 ❷ 자녀 생애주기별 촘촘한 지원 ❸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의 3가지 추진 전략을 수립했으며, ‘신보형 스마트워크 복합공간 신설’ 등 기관 특수성을 반영한 18개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