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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22대 국회에 드리는 입법제안」 국회 전달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경총’)는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노사관계 선진화를 포함해 향후 집중해서 추진해야 할 입법 과제를 선정해 「22대 국회에 드리는 입법 제안」에 담아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경총은 ‘국제기관들도 한국 경제의 장기 저성장을 경고하며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등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21대 국회에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입법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21대 국회의 입법 활동이 노사관계 선진화와 경제활력 회복보다는 노동권 및 개별근로자 권리보호 강화에 편중되었음을 지적했다. 21대 국회는 4년 동안 총 284건의 고용노동법안을 처리했으나,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호소해 온‘노사관계선진화’입법은 사실상 외면했다. 그나마‘단위기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신설’하고‘연구개발 업무에 한해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3개월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근로기준법 개정’이 유일한 입법 사례였다. 반면 ▲ILO핵심협약 비준 ▲노조법 제2‧3조 개정안 등 노동계 입장에 치우친 친(親)노동 입법 활동이 두드러졌다. 또한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과감한 규제개선 입법도 미진했으며,
- 이종호 기자
- 2024-05-2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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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대졸자 배출 속도는 느는 일자리 못미쳐"... 경총 조사결과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최근 과학기술인력의 고용 특성과 시사점｣ 보고서를 5월 28일 발표했다. 경총은 보고서에서 과학기술 분야 일자리 창출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부 분야별로 과학전문가는 ▲젊은 인력과 ▲고학력자 비중이 높고, 정보통신전문가는 ▲높은 남성 비중, ▲인력 미스매치 심화가 눈에 띄며, 공학전문가는 ▲상대적 고임금, ▲인력 고령화 현상 등의 특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과학기술인력 국내 과학기술인력 규모는 약 196만명(2023년 4월 기준)으로 지난 4년간(2020~2023) 연평균 5.3% 증가했다. 코로나19와 4차 산업혁명 영향으로 2021년 이후 인력 증가세가 빨라지는 모습이다. 한편 이공계열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566만명으로 지난 4년간 연평균 3.6% 증가했다. 과학전문가 국내 과학전문가는 10.3만명(2023년 4월 기준)으로 지난 4년간 연평균 7.4% 증가했다. 20~30대 인력이 69.2%로 정보통신전문가나 공학전문가보다 젊은 인력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석사‧박사 학위를 소지한 고학력자 비중이 56.2%(5.8만명)로 전체 노동시장은 물론 정보통신전문가, 공학전문가 인력에 비
- 이종호 기자
- 2024-05-2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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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2024년 제1차 지방조합활성화특별위원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0일(금)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오천산업단지식품가공사업협동조합에서 「2024년 제1차 지방조합활성화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 위원회는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협동조합 지원 실효성을 강화하고, 지역 협동조합의 역할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난해 출범했으며, 이날 위원회에는 △김영석 지방조합활성화특별위원장(서울경인레미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갑온 여수오천산업단지식품가공사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지역과 업종을 고려해 구성된 위원들과 여수지역 중소기업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배호영 중소기업협동조합연구소 박사와 함께 ‘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계획 표준(안)’과 향후 과제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여수오천산업단지식품가공사업협동조합의 공동시설인 공동폐수처리장 등을 둘러보며 지자체 지원 연계 등을 통한 지방조합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영석 지방조합활성화특별위원장은 “지자체의 조례 제정, 활성화 계획 수립 등으로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기대되는 만큼 협동조합도 신규 공동사업 추진 등 자구적인 노력을 통해 지방시대의 주역으로 활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
- 이종호 기자
- 2024-05-2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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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전략 세미나」 개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3일(월) 여의도에서 서울본부세관과 공동주최로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중국 이커머스의 국내시장 진출로 중소기업의 피해가 확대되고 가운데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새로운 진출 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온라인 수출을 통한 해외 판로 개척에 관심이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60여명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서울본부세관 수출통관 전문가의 전자상거래 통관 제도 설명 △온라인 수출 전문가 강연 △정부·기관의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사업 안내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글로벌 멀티마켓을 위한 로케팅 준비’ 세션에는 온라인 수출전문가가 중소기업·소상공인 눈높이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해외 진출 전략을 소개하여 눈길을 끌었다. 김철우 중기중앙회 통상정책실장은 “최근 중소기업들이 내수시장의 경쟁 심화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 이럴 때일수록 온라인을 통한 적극적인 해외 진출 시도가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중앙회는 온라인 수출 전략을 비롯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해외 진출에 기여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이종호 기자
- 2024-05-2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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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에 바란다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3일(월)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제22대 국회에 바란다’는 주제로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올해로 36회를 맞이한 중소기업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첫 행사로 제22대 국회에서 꼭 처리돼야 할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좌장을 맡은 △홍석우 중기중앙회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前 지식경제부 장관)과 토론자인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직무대행 △배태준 한양대학교 교수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를 비롯한 전국 중소기업·소상공인 300여명이 참석했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한국경제의 근간인 771만 중소기업은 현재 고금리, 저성장, 내수침체 장기화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개혁 △혁신성장 △상생금융 △플랫폼 공정화 △공정상생 분야의 다양한 입법과제들이 있는데, 그 중 ‘노동개혁’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4.29(월)부터 5.7(화)까지 중소기업 66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22대
- 이종호 기자
- 2024-05-2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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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소상공인 경영고민 현장 클리닉’ 개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5월 14일(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노란우산 경영지원단 전문가들과 함께 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한 ‘소상공인 경영고민 현장 클리닉’을 개최했다. 중소기업주간 행사의 일환인 이번 행사는 노란우산공제 가입 소기업․소상공인 자영업자 약 300여명이 참석하여 “사장님들이 꼭 알아야 하는 법률 분쟁 솔루션” 강연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하면서 자주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에 따른 사장님들의 고민을 상가임대차 계약, 미수채권, 노무관리 등 사례별로 살펴보며 알기 쉽게 해결책을 제시했다. 특히 현장 클리닉이라는 주제에 맞게 노란우산공제 경영지원단의 전문가들인 현직 변호사․세무사․회계사․노무사 자문위원들이 직접 현장 참석하여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각 분야별 고민을 1:1 대면상담으로 명쾌하게 해결해주었다. 생업 현장을 뒤로 하고 소중한 시간을 할애한 대다수의 참석자들은 “사실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 문턱이 높아서 상담조차 생각하기 어려웠는데, 현장 클리닉을 통해 무료로 직접 상담할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다”고 호평했다. 한편 노란우산공제는 가입대상인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활동과 관련한 전문분야 현장애로 해
- 이종호 기자
- 2024-05-2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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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바람직한 납품대금 연동제 활용전략 설명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4일(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구매담당 임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납품대금 연동제 활용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들의 제도 활용도 제고를 위해 마련된 이번 설명회는 △납품대금 연동제 법적 의무사항 △연동 약정서 기재방법 △연동 약정 체결 점검사항 △연동 약정 지원사업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이 날 노형석 중기부 불공정거래개선과장은 연동제 시행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 및 연동제 도입을 위한 중소기업의 주요 점검사항에 대해 설명했으며, 이후 약정서 관련 용어, 연동약정서 작성요령 및 연동방법 등에 대한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특히 제품 생산 시 천연재료를 사용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 연동제 적용이 불가하냐는 참석자의 질문에 노형석 과장은 “연동제 적용대상인 원재료에는 천연재료뿐만 아니라 화합물, 가공물, 중간재 등을 포함하는 만큼 연동대상을 기업의 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동 약정서 기재방법에 대해 설명한 설동인 한국물가협회 팀장은 연동제 적용대상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인 만큼 중소기업이 원재료 비중을 산출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역량
- 이종호 기자
- 2024-05-2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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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6일(목)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공공조달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공공조달 시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재현 공공재정전략연구소장은 현행 국가계약법상 계약금액조정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분석하고, 민간시장에 도입된 납품대금 연동제를 공공 조달시장에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곽수근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장명균 호서대학교 교수 ▲김대식 한국조달연구원 센터장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이상우 한국감시기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 ▲박철웅 조달청 구매총괄과장 ▲노형석 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개선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열띤 논의를 진행하였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공공조달시장은 중소기업에게 매우 중요한데, 현행 국가계약법의 계약금액조정제도는 요건이 까다롭고 증빙서류도 많이 필요해 중소기업들이 활용하기 어렵다”며, “작년 민간 시장에 도입된 납품대금 연동제를 공공 조달시장에도
- 이종호 기자
- 2024-05-2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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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 토론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6일(목)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4월 1일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이어 법 개정 방향을 모색하고 실효적인 산재예방 방안을 고민하기 위해 10개 중소기업·건설·어업단체가 공동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정윤모 상근부회장,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성창진 경영부회장, 한국전기공사협회 인성철 부회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배현두 부대표, 대한건설협회 황근순 경기도회장, 대한전문건설협회 김영현 건설정책본부장,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김순호 정책본부장을 비롯한 전국 중소기업·건설·어업인 100여 명이 참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는 “중처법은 엄벌만능주의의 산물로 중대재해 감소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은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 헌법원칙과 안전원리에 배치되는 부분이 많아 수사기관의 자의적 법집행이 우려되고 오히려 재해예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하루빨리 대대적으로 정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명
- 이종호 기자
- 2024-05-2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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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협동조합의 공동행위 허용 확대 방안 토론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6일(목)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협동조합의 공동행위 허용 확대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소비자정의 명확화 △단체협상권 도입 등 공동행위 허용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대표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일본, 호주, 독일 등 주요국 중소기업의 ‘공동행위 예외 제도’와 ‘단체협상 제도’를 분석하며, 우리나라에도 대·중소기업 간 경제력 불균형 완화를 위해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공동행위 인가제도와 일정한 조합의 행위 등 규정을 보면, 중소기업의 공동행위를 허용하려 했던 의도가 읽힌다”며 “하지만 실효성 없는 제도만 만들어졌고, 제21대 국회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개선하려 했으나 결국 개선되지 않았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봉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좌장으로 △김식원 경기도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장승권 성공회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송재일 명지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이 토론자로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방안이
- 이종호 기자
- 2024-05-2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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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흘린 땀방울의 가치는 작지 않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6일(목)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15회 중소기업 바로알리기 IDEA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15회째를 맞는 이번 공모전에는 포스터, 영상, 기획서･에세이 3개 부문에 총 141점의 작품이 출품됐고, 전문가 심사를 거쳐 15점의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대상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검증받은 중소기업을 소개하는 ‘참 괜찮은 중소기업 플랫폼’ 홍보 영상 ‘괜찮아요’를 출품한 조규대 씨가 수상했다.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영상을 시청한 사람들의 기억에 좀 더 오래 남을 수 있도록 반복적이고 중독성이 있는 가사를 활용해 플랫폼의 주요 기능들을 설명했다”고 설명했다. 포스터 부문 최우수상은 김유진 씨의 ‘땀방울의 가치’가 수상했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상자는 전공의 파업으로 부득이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영상 소감을 통해 중소기업이 규모는 작지만 흘린 땀방울의 가치는 작지 않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다며 소감을 밝혔다. 또한 ▲(영상)문유리 씨의 ‘개인과 기업의 연결고리, 참 괜찮은 중소기업’ ▲(기획서･에세이)전예진 씨의 ‘주문하신 중소기업 나왔습니다!’가 각각 부문별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기획서･에세이
- 이종호 기자
- 2024-05-2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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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2024년 제1차 ‘제조혁신 우수기업 벤치마킹’ 실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5.16일(목) 전북 익산에 소재한 스마트공장 구축 우수기업인 유한회사 위제스(대표이사 정병규)를 방문하여 「2024년 제1차 중소기업 제조혁신 우수기업 벤치마킹」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제조혁신 우수기업 벤치마킹」은 경영환경 개선 또는 기술·공정 혁신기업의 우수사례 발굴과 확산 등을 통해 중소기업계가 함께 자극받고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성장’을 도모하고자 중기중앙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권역별(수도권·영남권·호남권·충청권) 제조혁신 우수기업을 방문해 제조혁신 성공스토리를 공유하고 논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날 벤치마킹 행사에서는 박병모 전북가구(조) 이사장, 이기중 농기계(조) 상근이사 등을 비롯해 지역 소재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조합원사 임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농기계 트랙터 캐빈 생산기업인 (유)위제스는 2015년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삼성전자가 추진하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을 통해 제조현장 혁신활동부터 자동화 시스템 구축까지 지원받으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유)위제스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 이종호 기자
- 2024-05-2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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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 정책연구포럼 개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7일(금) 여의도 중기중앙회 혁신룸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현황분석과 활성화 방향」을 주제로 정책연구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효과적인 정책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먼저 김은하 중소기업협동조합연구소 연구위원의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현황분석과 활성화 방향」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학계, 협동조합계, 전문가들이 현장에 필요한 정책과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김은하 연구위원은 발표를 통해 “공동사업을 수행한 중기조합의 연평균 총수익은 13.6억원으로 미수행 조합(6.4억원)에 비해 2배 가량 높다”며 “공동사업은 자원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중소기업에 경쟁우위를 제공하는 수단이므로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 공동사업 효과 홍보를 통한 수요 창출, 사업운영 전문인력과 초기자금 지원 등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협동조합은 협동화자금 추천, 전문인력 지원, 공동사업개발 전문 컨설팅 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지역소멸위기 대응에 협동조합 참여 확대 등 환경
- 이종호 기자
- 2024-05-2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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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최고경영자과정(KBIZ AMP)’ 제18기 입학식 개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024년 5월 20일(월) 중소기업 최고경영자과정인 「KBIZ AMP (Advanced Management Program of SMEs) 제18기 입학식」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KBIZ AMP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경영역량 강화와 비즈니스 네트워크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8년 개설한 중소기업 CEO 특화과정으로, ‘창의적인 사람과 조직을 키우는 존경받는 리더 양성’이라는 교육목표로 지난 2023년까지 17기수, 약 1,000여 명의 동문을 배출했다. 이날 입학식에는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권영민 총동문회장을 비롯해 18기 신입원우와 선배동문 등 7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서울대학교 전미영 교수의 “2024 트렌드 코리아”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이 진행됐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KBIZ AMP는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경제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직접 운영하는 최고경영자과정으로, 차별화된 커리큘럼과 워크숍, 골프대회, 산행 등 다양환 활동이 장점”이라면서, 중앙회는 다른 경제단체와는 달리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 및 국회에 직접 전달하여 사업하기 좋은 정책환경을 만들어가고
- 이종호 기자
- 2024-05-2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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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온라인 플랫폼의 합리적 규제 방안 토론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1일(화)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상생하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합리적 규제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플랫폼 규제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김재면 유통서비스산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입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표, 플랫폼업계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위평량 소장은, 플랫폼의 경제·사회적 영향 분석내용과 분쟁 추이, 플랫폼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남용 사례 및 대응 방향 등을 발표했다. 현행 법으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통제에 한계가 있고, 시장지배적 사업자 사전가이드라인 설정에 있어 기본적인 정량적·정성적 기준에 더해 한국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인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온라인 플랫폼법을 통한 경제성장 가능성과 독과점 플랫폼 규제법안의 주요 내용, 법 제정시 고려사항 등을 제안하면서, 플랫폼의 독점력 수준에 따라 금지행위 범위 적용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패널 토론은 이
- 이종호 기자
- 2024-05-2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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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하는 ‘성공 두드림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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