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한국 경제 레벨업을 위한 세제개선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6월 30일 밝혔다.

경총은 “최근 정부가 기업 밸류업을 위해 검토하고 있는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 폐지, 배당에 대한 법인세 감면 같은 지원방안들은 우리 기업에 대한 투자 가치 제고와 주식시장 활력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러나 저평가된 우리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게 하고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투자를 유인하는 매력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세제가 기업 가치를 근본적으로 높여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보다 과감하게 개편할 필요가 있어 동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지금과 같이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높이려면, 무엇보다도 우리 기업들이 높은 기술력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첨단 분야를 비롯해 우리 기업들의 투자가 보다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현행 법인세제를 더욱 과감하게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인세 부담 완화에 따른 세수 감소 우려에 대해, 경총은 “반도체, 미래차 같은 주력 기업들이 세제 지원을 통해 투자나 기술개발을 확대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여간다면, 장기적으로는 세수가 늘어나고 국가재정 여건도 개선되는 선순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경총은 “기업 승계 과정에서 후대가 선대의 유산을 안정적으로 물려받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사업에 진출해 기업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여갈 수 있도록, 우리 상속세제 역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더 많은 투자 자금이 국내 주식시장으로 유입되어 기업의 투자 여력 확보와 기업가치 증진, 그리고 국민 소득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소득세제 개편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총 하상우 경제조사본부장은 “밸류업을 통해 장기적으로 높은 기업가치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우리 세제 환경부터 근본적으로 바꿔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우리 경제의 재도약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기업 가치를 높이고 우리 국가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되는 세제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