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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기재부 공동 ‘중기 익스프레스’, 대전에서 첫 출발 가져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와 함께 5일(월) 대전에 위치한 중기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에서 ‘제1차 중기 익스프레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기 익스프레스는 지난 1월 11일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중소기업인 간담」 당시 중기중앙회와 기재부가 함께 전국 중소기업을 방문해 애로를 개선하는 정례협의체 구성에 뜻을 모은 바 있으며, 오늘 첫 자리가 마련됐다. 정부에서는 홍두선 기재부 차관보를 비롯해 △주환욱 기재부 정책조정기획관 △박종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 등이 참석했고, 중소기업계에서는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과 △조창현 가스켐테크놀로지(주) 대표이사 △길순정 토예도자기 대표 △류진협 ㈜바이오오케스트라 대표이사 △윤진원 이비오(주) 대표이사 등 중소벤처·스타트업 대표 10여 명이 참석했다. 대전은 대덕연구단지, 카이스트 등 미래 성장동력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고, 지역 중소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도시로, 협의체는 이런 특성에 맞춰 청년기업과 기술창업기업 중심이 되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주요내용으로는 △벤처·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바이오산업 특성을 고려한 정부과제 자격제한
- 이종호 기자
- 2024-02-2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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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과 중소기업인 간담』 개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7일(수)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과 중소기업 현안해소를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재광 한국전기에너지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임경준 광주전남아스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에서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 제품 최대 구매처 중 하나인 한전의 상생의지를 높게 평가하며, 중소기업계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주요 당면과제를 건의했다. 먼저, 납품대금연동제 동행기업에도 참여하고 있는 한전을 대상으로 △납품대금연동제 적극 활용, △기자재 구매시 최저가 낙찰제 적용 개선 등을 요청했고, 이어, ’22년부터 약 40% 급등한 전기요금과 관련하여 △중소기업 전용요금제 등 중장기 요금개편방안 마련, △중소기업 공동시설 고효율 설비교체 지원 등을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한전은 연간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이 6.2조원에 달할 만큼 중소기업에게 중요한 공기업이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판로지원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간담에서 나온 건의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
- 이종호 기자
- 2024-02-2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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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 50년來 최고 수준, OECD 3위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가 발표한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 GDP 대비 법인세 부담 비중(이하 ‘법인세 부담률’)은 5.4%로 OECD가 우리나라 통계를 제공하기 시작한 197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또한, OECD 36개국 중 노르웨이(18.8%), 칠레(5.7%)에 이어 3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법인세 부담 현황) 2022년 우리 법인세 부담률(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5.4%로 처음 5%대를 돌파하면서, OECD가 우리나라 통계를 제공하기 시작한 1972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우리 법인세 부담률(5.4%)은 3.8%를 기록한 전년(2021년)보다 41.0%(1.6%p) 급등했고, 종전 최고치인 2019년 4.3%보다도 25.7%(1.1%p) 올랐다. (법인세 부담률 국제비교) 2022년 우리 법인세 부담률은 국제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3.8%)의 1.4배, G7 평균(3.1%)의 1.8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OECD 비교) 우리나라는 OECD 36개국 중 3번째로 법인세 부담률이 높
- 이종호 기자
- 2024-02-15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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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근로자 비중, 지난 20년간 크게 줄어 이제 OECD 평균 수준" <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가 13일 발표한 ｢장시간 근로자 비중 현황 및 추이 국제비교｣에 따르면, 우리 임금근로자 중 장시간 근로자 비중은 과거보다 크게 줄어 이제 OECD 평균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당 60시간 이상 일하는 임금근로자 비중은 우리나라가 오히려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 장시간 근로자 비중 현황] 장시간 근로를 주당 50시간 이상, 60시간 이상으로 구분하는 OECD 기준에 맞춰 우리 현황을 보면, 2022년 주당 50시간 이상 일하는 임금근로자는 <기준1>(실근로시간) 253만 명, <기준2>(평소 소정근로시간) 224만 명으로 각각 전체 근로자의 12.0%, 10.3%로 나타났다. 주당 60시간 이상 일하는 임금근로자는 <기준1>(실근로시간) 67만 명, <기준2>(평소 소정근로시간) 58만 명으로 각각 전체 근로자의 3.2%, 2.7%였다. [장시간 근로자 비중 국제비교] 2022년 우리 임금근로자 중 주당 50시간 이상 근로자 비중은 OECD 공표 평균(10.2%)과 비교해 <기준2>는 0.1%p 차이로 거의 비슷했으며, <
- 이종호 기자
- 2024-02-13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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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출산휴가․육아휴직 제도 보장 수준, OECD 상위권"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2월 7일 발표했다. 경총은 보고서에서 여성과 남성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의 기간과 급여를 종합적으로 국제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OECD 38개국 중 다섯 번째로 보장 수준이 높다고 분석했다. (여성 휴가·휴직 제도) 출산전후휴가와 여성 육아휴직 제도를 합산하여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제도의 보장 기간은 64.9주, 급여지급률은 52.4%이며, 보장 기간과 급여를 모두 고려해 평균소득의 100%를 보장하는 기간으로 환산 시(이하, 완전유급기간) 34주로 OECD 38개국 중 16위를 차지했다. 완전유급기간 기준 우리나라의 여성 휴가·휴직 보장 수준은 독일(9위), 일본(14위), 스웨덴(15위)보다 낮았으나, 프랑스(24위), 영국(34위), 미국(38위)보다 높았다. (남성 휴가·휴직 제도) 배우자 출산휴가와 남성 육아휴직 제도를 합산하여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제도의 보장 기간은 54주, 급여지급률은 46.7%이며, 평균소득의 100%를 보장하는 완전유급기간은 25.2주로 OECD 38개국 중 2위를 차지했다. (부모 휴가·휴직 제도 종합 비교
- 이종호 기자
- 2024-02-08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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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5대 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과 정책 개선과제｣ 발표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위기 해법으로 사회보험의 지출효율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최근 ｢5대 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과 정책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인구절벽 앞에 양적 보장성 확대는 돌이킬 수 없는 과도한 국민부담으로 직결되어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과 성장잠재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한해 우리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료는 총 165조 9,969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152조 366억원보다 9.2% 증가한 수치다. 제도별로는 건강보험료가 76조 7,703억원으로 전체 사회보험료의 46.2%를 차지한 데 이어 국민연금 55조 9,140억원(33.7%), 고용보험 15조 7,189억원(9.5%), 장기요양보험 9조 2,975억원(5.6%), 산재보험 8조 2,963억원(5.0%) 순이었다. 특히, 장기요양보험은 인구 고령화 외에 지난 정부의 수혜대상 확대, 본인부담 경감제도 확대 등 보장성 강화에 따른 지출 증가로 보험료율이 급격히 인상되어 보험료 규모 면에서 2021년 이후 2년 연속 산재보험을 추월했다. 2022년 노사가 부담한 사회보험료는 총 1
- 이종호 기자
- 2024-02-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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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설 휴무 실시 기업, 4일 휴무 (85.7%)” <경총 조사결과 >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가 전국 5인 이상 715개 기업(응답기업 기준)을 대상으로 ｢2024년 설 휴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 휴무 실시 기업 중 85.7%가 ‘4일’간 휴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 휴무일수) 올해 설 연휴는 설 공휴일 3일(2.9~11)과 대체공휴일(2.12)이 이어지면서 설 휴무 실시 기업* 중 85.7%가 ‘4일’간 휴무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5일 이상’ 8.7%, ‘3일 이하’ 5.6% 순으로 조사됐다. 일반적인 휴일인 4일을 초과해 ‘5일 이상’ 휴무하는 기업들 중 67.4%는 ‘일감이나 비용 문제보다도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따른 의무적 휴무 실시’를 이유로 제시했다. (기업 규모별) 300인 이상 기업은 ‘5일 이상 휴무’라는 응답(16.7%)이 300인 미만 기업(7.6%)보다 높았고, ‘3일 이하 휴무’라는 응답은 300인 이상 기업(6.0%)과 300인 미만 기업(5.6%)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설 상여금 지급 여부) 올해 설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은 66.2%로 지난해(67.0%)에 비해 0.8%p 감소했다. 300인 미만 기업(64.8%)보다 300인 이상 기업(75
- 이종호 기자
- 2024-02-05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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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 회장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활력 제고가 근본적인 해법”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2월 1일(목) ~ 2일(금) 2일 간, 조선호텔 그랜드볼룸(1F)에서 ‘The Next Wave, 다시 뛰는 한국경제’를 대주제로『제2회 한국최고경영자포럼』을 개최한다. 손경식 회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외국기업과 동등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규제를 혁신하고 제도를 개선해 기업활력을 높여야 우리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손경식 회장은 “특히 올해는 강도 높은 노동개혁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추는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기업의 활력과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고, 근로시간 관련 규제가 과도하고 경직적이어서 새로운 산업변화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연공형 임금체계는 하루 빨리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돼야 임금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기업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손경식 회장은 ‘중대재해지원센터’를 가동하여 현장 안전관리 매뉴얼을 보급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산재예방 지원 활동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아직 준비가
- 이종호 기자
- 2024-02-0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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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 회장, 조태열 신임 외교부 장관 접견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회장은 1월 30일(화) 경총회관에서 조태열 신임 외교부 장관을 접견하고,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 및 확대를 위한 민관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손경식 회장은 “올해도 대외 불확실성으로 우리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어려운 상황이나, 대통령께서 ‘제1호 세일즈맨’으로 적극적인 경제외교에 힘써주신 덕분에 해외 진출과 수출 활동에 활력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총도 정부의 노력에 발맞춰 EU, 일본, 중국, 아세안 등 주요국 대사들을 초청해 기업인과 소통할 수 있는 간담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등 민간외교에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경식 회장은 “경제통상 전문가이신 조 장관께서 어려운 상황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기업인들의 고충을 잘 살펴주시고, 산적해 있는 외교 현안과 과제들을 잘 풀어가실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이어, “외교부와 경영계가 수시로 소통하기를 바라며, 개별 기업이 풀기 어려운 문제에 있어 외교부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태열 장관은 “글로벌 불확실성을 피부로 직접 느끼는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잘 이해한다”며 “외교부도 직접 영업활동을 한다는 마음으로 기업지원 활동을
- 이종호 기자
- 2024-01-30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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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 회장,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환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회장은 30일 경총회관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과 환담하며, 최근 경제･노동 현안과 경제활력 제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안덕근 장관께서는 국제통상 분야의 저명한 학자로서 이론적 배경은 물론, 통상교섭본부장으로서 경험하신 전문성까지 갖추고 있어 앞으로 산업부를 잘 이끌어 가실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대응해 우리 기업의 투자와 수출 여건을 개선해 기업 글로벌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노동개혁이 보다 강도 높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도 적극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경총도 이를 위해 산업부와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올해는 민생 회복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되어 노력하자”고 제안하며,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경총의 노력이 작년 4분기 수출 플러스 전환에 큰 기여를 한 만큼, 금년에도 수출 플러스 추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핵심 요소는 인재”라며, “내년
- 이종호 기자
- 2024-01-30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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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올 설 자금 평균 1,940만원 부족”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1월 8일부터 16일까지 811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중소기업 설 자금 수요조사」 결과를 28일(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작년 설 대비 자금사정이 ‘곤란하다’는 응답이 26.6%로 ‘원활하다’는 응답(17.3%)보다 높게 나타난 가운데, ‘작년과 다르지 않다’는 응답은 56.1%를 차지했다. 자금사정 곤란원인(복수응답)으로는 ‘판매·매출 부진’(65.7%)을 가장 많이 꼽았고, 뒤이어 △원·부자재 가격 상승(52.3%) △인건비 상승(32.4%) △판매대금 회수 지연(10.2%)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작년 설 대비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여건이 ‘원활하다’라는 응답은 19.5%를 차지했고, ‘곤란하다’라는 응답(11.6%)보다 ‘작년과 다르지 않다’는 응답(68.9%)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은행에서 자금조달 시 애로사항(복수응답)으로는 ‘높은 대출금리’(31.3%)가 가장 많았고, △매출액 등 재무제표 위주의 심사(8.4%) △대출한도 부족(7.6%) △과도한 서류제출 요구(7.0%) 등의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중소기업은 올해 설 자금으로 평균 2억 3,890만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운데
- 이종호 기자
- 2024-01-3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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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2024 영남권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5일(목) 웨스틴 조선 부산에서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 중소기업계 등 영남지역 각계 주요인사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영남권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는 매년 권역별로 개최돼 정부, 지자체, 중소기업계의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해 결의를 다지고 중소기업인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신년하례의 장으로, 올해는 충청권(16일), 호남권(23일)에 이어 이날 영남권에서 신년인사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안성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하윤수 부산광역시 교육감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김일호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장 △신종석 부산지방조달청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갑진년 중소기업의 힘찬 출발을 알리는 타북 행사를 갖고,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 대한민국 경제의 도약을 기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 한 해 우리 기업인들은 코로나라는 긴 터널을 지났지만 세계 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정부가 규제혁신과 수출지원 등 현장이 원하는 경제정책을 펼쳐 기업인들이 다시 뛸 수 있는
- 이종호 기자
- 2024-01-2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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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여야 원내대표 만나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요청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4일(수) 여의도 국회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각각 예방하고, 27일(토)로 예정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했다. 이번 예방은 법 적용을 불과 사흘 앞두고 2+2 협의체 가동이 중단되는 등 여야 간에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협의에 나서줄 것을 호소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강행된다면 아직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은 속수무책으로 폐업 위기에 내몰릴 수밖에 없고,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25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민생 차원에서 다시 한번 협의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과 관련해서는 “수사·감독이 아니라 산재예방 지원에 중점을 둔다면 중소기업계는 찬성 입장”이라며, “국민의힘과 정부가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라며, 더불어민주당도 더 이상 요구조건을 덧붙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달라”고 밝혔다.
- 이종호 기자
- 2024-01-2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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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오영주 중기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 개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4일(수)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오영주 중기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오영주 중기부 장관을 비롯해 △이대희 중소기업정책실장 △박종찬 중소기업정책관 등이 참석했고,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권혁홍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심승일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로, △중소기업 현장을 고려한 ‘중기 간 경쟁제품’ 지정 추진 △명문장수기업 확인 업종 제한 기준 폐지 △납품대금연동제 실태조사 강화 및 예외조항 개선 등 10건의 현안과제가 현장에서 논의됐으며, 17건은 서면으로 전달됐다. 특히, 올해는 3년 주기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을 지정하는 해로 대기업, 공공기관보다 중소기업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지정해달라는 중소기업의 의견이 많았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 시 B2B거래에는 담합을 적용하지 않는 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중기부가 중소
- 이종호 기자
- 2024-01-2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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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50인 미만 중처법 적용 유예를” 마지막 호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1.23(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27일로 예정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줄 것을 호소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중기중앙회 회장단,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부회장단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는 호소문을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법 시행이 나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유예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 이라며 “이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아직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여당과 정부는 예방지원에 중점을 둔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며 “최근 당정이 발표한 산재예방 지원확대 대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한 인력과 조직 확충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유예조건으로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과 관련, 산업안전보건청의 핵심 기능과 업무를 수사‧감독이 아닌 컨설팅‧교육 등 산재예방 지원에 둔다면 중소기업계는 찬성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소기
- 이종호 기자
- 2024-01-2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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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하는 ‘성공 두드림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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