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 이하 ‘기보’)은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 56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약 4,700건의 특허 기술을 대상으로 기술이전·사업화 공동마케팅을 진행한다고 2일(목) 밝혔다. 이번 공동마케팅은 잠재적 시장가치가 있음에도 활용되지 않고 있는 공공 R&D 성과물의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하고, 자체 기술개발 및 지식재산권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민간 개방형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술이전방식은 매매 또는 통상실시 방식으로 진행되며, 기술거래가액은 이전기관 및 특허기술 별로 상이하나 2백만원~3천만원 수준이다. 특히 약 80%가 5백만원 미만에 거래가액이 형성되어 중소기업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특허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다. 기보는 중개수수료를 기존 15%에서 10%로 인하했으며, ‘스마트 테크브릿지’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8%로 한번 더 인하하기로 했다. 또한, 공동마케팅을 통해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기업이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할 경우 권리이전 비용도 일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식재산공제는 지식재산권 분쟁, 출원 등의 사유로 비용부담 발생 시 납입부금의 최대 5배까지 대출받아 활용이 가능한 상품이다. 공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최원목)은 지난 2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제11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2월 27일을 ‘국민권익의 날’로 정하고 반부패·청렴문화 확산과 국민권익 증진 등에 기여한 우수기관과 유공자를 발굴해 포상하고 있다. 신보는 이번 기념식에서 부패방지 부문 최고 훈격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신보는 지난해 ▲반부패・청렴 제도 고도화, ▲부패취약분야 지속 점검 및 보완, ▲반부패・청렴 인식 정착, ▲민간 확산과 적극적・선제적 신고자 보호강화를 반부패·청렴 4대 추진전략으로 수립하고, 12개 세부 실행과제를 적극 추진했다. 특히, 최고경영진의 강력한 청렴 의지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이해충돌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윤리 KPI 지표 도입, 영업본부별 윤리경영 실행조직인 ‘인권・윤리지킴이’ 확대 등 반부패 과제를 적극 수행해 나갔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신보는 지난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획득한데 이어, 이번 포상에서 부패방지 분야 단체 부문 유일한 ‘대통령 표창’ 기관으로 선정됐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대통령 표창 수상은 신보 임직원의 청
기술보증기금(이하‘기보’)은 김종호 이사장이 28일(화) 울산시 울주군 소재 자동차부품 전문기업인 고려기술㈜(대표이사 강대현)를 방문하여 팩토링 이용기업의 현장 경험을 공유하고 활성화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기보가 핵심미션으로 추진중인 중소기업 팩토링 사업은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이 매출채권을 연쇄부도 걱정없이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로, 기보가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는 조건으로 매입하여 자금을 제공하고 결제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을 상환받는 단기 금융서비스이다. 기보는 작년 6월 중소벤처기업부의 팩토링 공급시행에 따라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중이다. 팩토링 신청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지원 신청할 수 있으며, 전국의 기보 영업점을 통해서도 상담받을 수 있다. 고려기술(주)는 자동차엔진부품 전문기업으로 정밀플라스틱 사출 제품을 국내외 유수의 고객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고려기술(주)에 납품하고 있는 2곳의 판매기업과 함께 작년 9월부터 기보의 매출채권 팩토링 제도를 이용하여 상생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고려기술(주) 강대현 대표이사는 “설립 초기부터 기보의 보증지원을 통해 사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최원목)은 채권시장 안정과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오는 28일 2,850억원 규모의 P-CBO를 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통상 신보의 P-CBO는 매년 3월에 첫 발행되어 왔으나, 올해는 작년 하반기 시작된 채권시장 불안으로 자금조달에 일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발행시기를 한 달 앞당겼다. 특히, 이번 발행은 전액 신규자금으로 지원하며, 발행금액의 50% 이상을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건설업과 여신전문금융업 영위 기업 등에 중점 공급한다. 신보는 3월 이후에도 발행을 지속할 예정이며,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가까운 영업점에서, 대·중견기업은 유동화보증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신보 P-CBO보증은 개별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등을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함으로써 기업이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보 관계자는 “최근 채권시장은 금리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건설업 등 일부 기업은 여전히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채권시장 안정화와 기업들의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해 연간 P-CBO 발행 계획에 맞춰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 이하 ‘기보’)은 27일(월) 경북 구미시 소재 국립금오공과대학교(이하 ‘금오공대’)와「도시첨단산업단지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캠퍼스 혁신파크가 지역혁신 성장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퍼스 혁신파크’는 중기부․교육부․국토부 공동으로 대학 캠퍼스 내 유휴공간을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여 기업공간, 각종 기업 지원시설, 문화․복지시설을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금오공대는 대학중심의 지역혁신 열린공간으로 지역의 신 먹거리 창출과 대학혁신형 K-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학교 내 12,000㎡부지에 연면적 20,000㎡ 규모의 캠퍼스 혁신 파크사업을 추진한다. 협약에 따라 기보와 금오공대는 ▲R&D지원, 연구시설․장비 등 기업지원 활용시설에 관한 협력 ▲기술이전 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창업 및 지원사업 협력 ▲창업기업 및 창업 후 성장기업의 입주관련 협력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정보공유 및 네트워크 협력 ▲캠퍼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23일(목) 서울사무소에서 세계은행 동아시아·태평양지역국 핫산 자만(Hassan Zaman) 국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평가시스템 전수방안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세계은행 동아시아·태평양지역국 핫산 자만(Hassan Zaman) 국장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으며, ▲세계은행 주최 ‘웨비나’에 기보의 기술평가시스템 소개 ▲베트남에 대한 기술평가시스템 전수 프로젝트 진행 ▲기보의 해외전수 노하우 리포트 제작 등 기보 기술평가시스템의 우수성을 해외에 알리고 전수하는 방안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 이번에 기보를 방문한 핫산 자만 국장은 동아시아·태평양 소재 회원국에게 경제개발과 빈곤문제 해결에 대한 자문 및 경제적 지원을 담당하는 최고책임자로, ’20년 미국 세계은행 본사에서 개최된 한국혁신주간 행사에서 기보의 기술평가시스템을 접하고 특별한 관심을 가져왔다. 특히, 세계은행은 한국이 금융강국으로 성장한 배경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기보의 역할에 주목하고, 기술을 통해 창출되는 미래가치를 계산하고 이를 통하여 기술금융을 지원하는 기보의 기술평가시스템을 개발도상국에 접목하기를 희망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최원목)은 이집트 신용보증공사(CGCE)와 상호 협력과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일 열린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주관 ‘제7회 국제금융협력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이집트 신용보증공사 대표단은 21일, 22일 양일간 신보 대구 본사와 서울 마포 ‘FRONT1’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이집트 대표단은 신보의 신용보증제도, 중소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용평가시스템 및 리스크관리 노하우를 공유했다. 또한, 기업, VC, AC, 지원기관 등 다양한 스타트업 플레이어들이 활발히 교류하고 있는 ‘FRONT1’ 현장을 돌아보고, 온·오프라인 플랫폼 구축과 디지털 전환사업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1억 이상의 총 인구 중 50% 이상이 30대 이하의 젊은 세대로 구성된 이집트는 최근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국가로, 중동국 중 유일하게 한국의 제3기(2021~2025) ODA(공적개발원조) 중점 협력국으로 선정됐다. 1989년 설립된 이집트 신용보증공사는 중소기업 신용보증, 금융기관 위탁보증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7년 상호 협력강화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 이하 ‘기보’)은 지난해 총 402건의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시스템(Technology data Transaction record Registration System, 이하 ‘TTRS’)’ 계약을 유치하여, 2021년도 343건 대비 17% 증가하는 등 ‘19년 제도도입 이후 이용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23일(목) 밝혔다. TTRS란 중소기업이 기술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탈취를 사전 예방하고자, 계약전 기술자료 제안내용 등 각종 자료를 시스템에 등록하고 향후 법적 분쟁 발생 시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제도이다. 기보는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유출 방지 및 체계적 보호관리를 위해 TTRS와 기술임치 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TTRS는 기보의 온라인 기술금고인 ‘테크세이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기술임치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은 무료로 TTRS를 이용할 수 있다. 기술유출은 불법적인 기술탈취 또는 하도급거래․기술자문․사업제안 등의 기술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데, 특히 중소기업 보유 기술은 기술이전, 실시권 허여, 공동연구개발을 진행하면서 기술 및 노하우 공개가 이루어지는 등 유출 위험성이 더욱 높다.
(웹이코노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23일 오후 2시 경기 하남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입주 전 현장을 방문하여 입주준비 상황 등을 점검하고 하자 관리 시 입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을 주요 건설사에 당부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토지공사(LH),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와 함께 ‘하자점검단’을 구성하여 입주 예정 5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단지를 전수조사했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지난 21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하자 관리 강화방안을 수립한 바 있으며, 이번 방문단지는 하자 관리방안 발표 이후 방안이 처음 적용되는 현장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올해 입주가 예정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주요 건설사도 참석했다. HUG, 공공지원민간임대를 공급하는 주요 건설사, 입주 예정자 등이 참여한 간담회에서 원 장관은 “임차인분들은 새 출발의 꿈을 안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입주한다”라며, 시공사에게는 “현장의 부담이 있겠지만 이를 입주민에게 전가 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 하자처리 과정에서 임차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이에 시공사들은 ‘내 가족이 머물 곳이다’라는 생각으로 시공단계부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 이하 ‘기보’)은 22일(수) 기보 서울사무소에서 서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강승석, 이하 ‘산학협력단’)과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기술이전 중개 추진을 위한 유기적인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산학협력단 보유 기술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기술이전과 기술금융 지원을 통해 R&D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중소기업 기술수요 및 기술이전 중개를 위한 정보 공유 ▲기술이전을 위한 협상단 공동 구성 ▲기술이전계약에 따른 중개수수료율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내용을 협의하고,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기술이전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기보는 기술개발 및 사업화 자금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 맞춤형 보증지원을 제공하고, 중소기업이 R&D과제 신청시에는 서울여대 교수 매칭서비스 등 비금융서비스 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한편, 기보는 중소기업 기술거래 플랫폼인 ‘스마트 테크브릿지’를 운영중으로, AI 기술매칭 시스템을 활용하여 대학 및 연구소 보유 우수기술을 중소·벤처기업으로 이전하고 사업화를
(웹이코노미) 한덕수 국무총리는 2월 22일 오후 2시 한남대 대덕밸리캠퍼스(대전 유성구 전민동) 창조관 세미나실에서 “벤처‧창업기업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벤처‧창업 현장의 규제 관련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향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총리는 이날 간담회에 앞서 “민간기업과 공공기관들이 데이터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책을 속도감 있게 찾아내 보고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한 총리의 지시는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례회동에서 “AI 시대에 우리 기업들이 세계를 선도하며 도약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 관점에서 데이터의 산업적 활용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한 총리는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면서 “‘이것도 안된다, 저것도 안된다’는 자세를 버리고, ‘절대로 안되는 것만 빼고 다 되게 하겠다’는 자세로 관련 규제 개혁에 임해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정부는 다음달 열리는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통해 데이터 관련 규제 개선책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또 한남대 창업보육센터 우수 입주기업인 ‘㈜페인
금융감독원은 20일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과 '한·印尼 금융협력 공동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금융회사 및 핀테크사 인도네시아 진출지원 설명회’ ,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 초청 간담회’에 이어 국내 금융회사의 인도네시아(印尼) 진출 지원을 위한 올해 세 번째 행사다.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의 적극적 지원 하에 마헨드라 시레가(Mahendra Siregar)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 印尼 진출 국내 금융회사 CEO 등이 현지 영업환경 및 감독제도 등에 대해 마헨드라 OJK청장과 직접 질의·응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간디 술리스티얀토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는 환영사를 통해 印尼의 높은 경제성장률, 금융규제 개선 등을 통한 시장 활성화 노력 등을 언급하며 한국 금융회사의 印尼 진출을 독려하고, 포럼이 한·印尼 금융협력 관계가 더욱 공고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발언했다.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축사에서 印尼 금융산업이 실물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산업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하며, 한·印尼간 금융감독정보 등의 공유 및 견실한 국내 금융회사의 현지 영업 확대를 통해 印尼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마헨드라 OJK 청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0일 마헨드라 시레가(Mahendra Siregar)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 청장과의 면담을 통해 양국 금융감독기관간 상호 교류 및 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복현 원장은 동남아시아 최대 경제국인 인도네시아의 성장 잠재력에 대한 국내 금융회사들의 높은 관심을 전달하고,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금융회사 감독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의 적극적인 상호협력 의사를 아울러 밝혔다. 마헨드라 OJK 청장은 인도네시아 시장에 대한 국내 금융회사들의 높은 관심에 부응하기 위하여 국내 금융회사들의 인허가 및 감독 등에 있어 금융감독원과 밀접한 소통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화답하였다. 아울러 금융감독원과 OJK는 양 기관의 감독역량 및 협력 강화를 위하여 직원 상호 파견 근무 협약을 금년 상반기중 체결하고 하반기부터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면담에는 간디 술리스티얀토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도 참여하여 양 기관간 소통 창구 역할을 적극 담당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금융감독원은 고위급 면담을 계기로 OJK와의 협력ㆍ교류를 활성화시키고 국내 금융회사의 인도네시아 진출 및 영업활동 강화를 보다 능동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개통된 휴대폰을 대가로 현금을 수수하는 범죄(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또는 사기)인 '내구제대출(일명 ‘휴대폰깡’)'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금전적‧형사상 피해 발생이 우려되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20일 밝혔다. 다음은 금감원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 내구제대출(휴대폰깡) 피해 흐름 (피해자유인) 불법사금융업자는 인터넷 등에서 소액‧급전이 필요한 취약층을 대상으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넘기면 금전을 융통할 수 있다”라는 일명 “내구제대출” 광고로 피해자를 유인한다. (휴대폰개통) 피해자가 개통된 휴대폰을 불법업자에게 제공하면 이를 대가로 불법업자가 현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는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없거나 적은 것처럼 속인다. (피해발생) 개통된 휴대폰(선불유심 포함)을 불법업자에게 제공한 이후 금전적‧형사상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휴대폰 개통시 수취한 현금 대비 수 배∼수십 배의 통신요금(기기 할부금, 소액결제 등 포함) 등으로 과다한 채무부담 발생할 수 있다. 제공한 휴대폰이 대포폰으로 다른 범죄행위에 악용되거나, 노출된 개인정보(신분증 등)로 대포폰 추가 개통‧대포통장 개설 등 피해 확산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도 대포폰(유심) 제공행위로
금융감독원은 투자자 권익과 밀접한 예탁금 이용료율, 주식대여 수수료율, 신용융자 이자율 산정체계를 합리화하고 공시방식을 개선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그간 개인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관련된 이자‧수수료율 산정의 적정성에 대해 국회 및 언론 등을 통해 문제가 제기됐다. 이는 증권사가 예탁금 이용료율 및 신용융자 이자율을 산정하면서 기준금리 등 시장상황 변동을 반영하지 않거나 주식대여 수수료율이 공시되지 않아 투자자 보호가 취약해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유관기관과 함께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을 통해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이를 통해 금융투자상품 거래 관련 이자‧수수료율 지급‧부과 관행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금감원의 설명 자료를 보면, 예탁금 이용료율은 최근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일부 증권사의 경우 기준금리 인상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투자자예탁금 이용료가 합리적으로 산정‧지급될 수 있도록 이용료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통일된 공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주식대여 수수료율의 경우 개인투자자가 주식대여시 수수료 교섭력상 열위에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