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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재용, 5일 항소심 선고 ‘운명의 날’...'묵시적 청탁' 인정 여부 관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공여 등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웹이코노미=김성헌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수백억 원 대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5일 오후 2시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오후 2시에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과 전직 삼성 임원 4명에 대해 항소심 공판을 진행한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세 차례 독대에서 경영권 승계 등 도움을 기대하는 대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지난해 8월 ‘뇌물 공여’와 ‘횡령 및 재산 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국회 위증’ 등의 혐의를 유죄로 선고한 바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판결에 따라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
- 이선기 기자
- 2018-02-0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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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초점]이재용 재판에 비친 삼성의 민낯..."시스템 아닌 총수 독단적 경영체제, 조속히 벗어나야"
[웹이코노미= 손정호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대규모 정경유착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차 재판의 징역 5년 실형 선고가 ‘재벌 봐주기’식 사법부 판결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경제개혁연대와 함께 서울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뇌물죄> 이재용 재판 결과로 본 정경유착 근절 방안’ 긴급토론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경제개혁연대와 함께 28일 ‘ 이재용 재판 결과로 본 정경유착 근절 방안’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채이배 의원실 제공)채 의원은 “25일 법원이 뇌물공여와 횡령·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에게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 원 뇌물공여 등 일부 혐의를 제외하고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5년의 실형을 판결한 의미를 살피고 양형 적절성, 향후 정경유착을 막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이 부회장에 대한 실형 선고는 우리나라 최고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추악한 정경유착에 단죄가 내려진다는 점에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
- 손정호 기자
- 2017-08-28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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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현 부회장 “삼성 총수 이재용 징역5년 1심 판단, 수긍할 수 없다”...사법부 권위 부정?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이 28일 참담한 심경을 토로하는 입장문을 통해 임직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권 부회장은 “여러분 모두 상심이 크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운을 뗀 뒤 “1심의 법리판단, 사실인정 모두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사상 초유의 위기를 헤쳐 나가려면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권 부회장이 올린 글 전문이다. 임직원 여러분,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을 보고 여러분 모두 상심이 크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경영진도 참담한 심경입니다. 변호인단은 "1심의 법리판단, 사실인정 모두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면서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불확실한 상황이 안타깝습니다만, 우리 모두 흔들림 없이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다립시다. 임직원 여러분, 지금 회사가 처해 있는 대내외 경영환경은 우리가 충격과 당혹감에 빠져 있기에는 너무나 엄혹합니다. 사상 초유의 위기를 헤
- 웹데일리10 기자
- 2017-08-2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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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국회, 이재용 유죄 판결 계기로 ‘정경유착-편법승계 차단’ 제도 정비해야”
[웹이코노미= 손정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징역 5년 선고를 계기로, 국회가 정경유착과 편법 경영권 승계를 차단하는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뉴시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법부의 유죄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용법’으로 불리는 경제민주화 법안 발의, 현대자동차 리콜 축소 문제 해결 활동 등을 해온 박 의원은 “지금까지 한국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조차 삼성이라는 대기업 앞에서 왜곡되곤 했지만 이제 상식이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로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 부회장에 대한 유죄 선고는 단순히 범죄자에 대한 처벌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정경유착과 편법승계를 일삼으며 경제 질서를 흔들었던 일부 재벌총수에 대한 엄정한 규칙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회가 머뭇거리면 촛불혁명에서 드러난 새로운 시대를 열기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국정운영 100대 과제에도 나와 있는 재벌 개혁 과제를 반드
- 손정호 기자
- 2017-08-2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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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개연 “이재용 징역 5년, 다소 아쉬운 판결...경영-소유권 과도한 욕심 버려야”
[웹이코노미= 손정호 기자] 경제개혁연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다소 아쉬운 판결이라며, 경영권과 소유권에 과도한 욕심을 버려야 한다고 밝혔다. Ⓒ뉴시스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끌어온 경제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는 이 부회장과 소유권 승계를 계획 중인 다른 재벌 2․3세들이 편법적 방법을 포기해야 하며, 이 부회장 재판을 계기로 아직 후진적인 우리나라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바꿔야 한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연대는 25일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1심 선고는 법과 원칙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나 범죄혐의 중요성에 비춰 최소한 양형만을 선고한 다소 아쉬운 판결”이라고 전했다. 연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등 중요한 그룹 재편 작업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라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미래전략실이라는 법적 권한과 책임이 모호한 조직에 의해 불법적으로 진행됐다는 걸 확인한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지배구조가 얼마나 낙후된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연대는 “법원이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점, 이 부회장이 무리하게 미전실을 동원해 경영권을 승계하려다가 불법을 저지
- 손정호 기자
- 2017-08-2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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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삼성전자, 우리나라 제조업 영업이익 30% 차지...이재용 장기공백 우려”
[웹이코노미= 손정호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징역 5년 선고에 대해 장기공백을 우려했다. 하지만 다른 주요 경제단체들은 침묵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대규모 정경유착 게이트와 관련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5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계에 큰 사안이 있을 때다마 공식 입장 표명을 해왔던 주요 경제단체들은 이번만큼은 침묵하는 등 극도로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총은 이 부회장에 대한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제조업 전체 매출액의 11.9%, 영업이익의 30.7%를 차지하는 한국 대표 글로벌 기업인만큼 이 부회장의 장기공백으로 인한 부작용이 심히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어 “삼성이 쌓아온 브랜드가치 하락과 투자와 신규 채용 등 주요 사업계획 차질은 개별기업 차원을 넘어 우리 경제 전반에 큰 악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총의 이 논평도 공식 입장 표명은 아니며, 경총
- 손정호 기자
- 2017-08-2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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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이재용 징역5년 선고, 정경유착 끊는 계기 되길 바란다”...與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웹이코노미= 손정호 기자] 청와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된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우리 사회가 한 발 더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어온 정경유착의 질긴 고리를 끊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사진=청와대 제공)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대규모 정경유착 게이트와 관련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4일 논평을 하지 않았던 청와대는 25일 법원 선고 후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런 짧은 논평을 전했다. 1심 법원이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에게 각각 징역 4년,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자 주요 정당들도 논평을 내놓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정농단 세력에 부응한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세기적 재판에서 뇌물, 횡령, 재산국외도피, 위증죄를 인정하는 선고가 있었다”며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을
- 손정호 기자
- 2017-08-2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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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뇌물' 징역 5년 후폭풍...노회찬 “미국이라면 징역 24년 4개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에서) 특검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미국 법원이 재판했다면 최소 징역 24년이 선고됐을 것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2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이 같은 아쉬움을 토로했다. 노 원내대표는 "재판부가 뇌물죄 성립을 인정하고, 그간 재벌 총수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던 관행을 벗어나 실형을 선고한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높이 평가하면서도 "'절반의 정의'에 그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경유착의 폐습에 경종을 울린 선례가 될 것”이라며 "법원이 '삼성은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하고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공여금 부분에 대해 무죄 판단을 한 점, 법정형보다 형을 대폭 깎은 점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권력자가 제3자가 세운 재단을 통해 뇌물을 받는 행위는 '일해재단' 사건에서도 드러나듯, 정경유착을 위해 이용되어 온 전형적인 탈법 수단"이라며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삼성그룹의 공여금은 총 204억에 달한다. 이에 대해 '강압적 측면이 있었다' '어쩔 수 없이
- 웹데일리10 기자
- 2017-08-2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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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선고재판 ‘촬영·중계 불허’"
[웹이코노미 = 손정호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5일 선고재판 촬영과 중계가 불허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Newsis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재용 부회장과 공동피고인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등이 모두 재판 촬영·중계 부동의 의견을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원은 선고재판 촬영 및 중계로 실현될 수 있는 공공의 이익, 피고인들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 등을 비교했을 때, 이재용 부회장 재판을 촬영 및 중계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크게 기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함께 고려했으며, 피고인들의 동의가 없어도 재판 촬영 및 중계가 공공의 이익에 크게 부합할 경우 허가하지만 피공인 동의가 있어도 재판장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이를 부허할 수도 있다는 것, 또한 해당 재판장은 지난 4월 7일 이재용 부회장 등 피고인들의 1회 공판 개시 전 촬영허가 요청도 불허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
- 웹데일리11 기자
- 2017-08-23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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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올림 “이재용과 삼성 공범들...엄중 처벌 촉구” 의견서 법원에 제출
[웹이코노미=채혜린 기자] 오는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 공판을 앞두고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하 반올림)’과 ‘삼성노동인권지킴이’가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21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뇌물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6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해당 의견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 공범들의 죄를 낱낱이 밝히고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언론개혁시민연대, 반올림, 삼성노동인권지킴이가 참여했다. 이중 홍순탁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실행위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적절한 합병 비율로 인해 이재용이 부당이익을 얻고, 국민연금에 손실이 가해졌다”고 밝히며 삼성 측의 여러 주장을 구체적으로 반박하고 있다. 이어 언론개혁시민연대에서는 삼성이 온 나라를 혼탁하게 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삼성의 언론장악 폐해를 지적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도 이재용과 삼성의 공범들에 대한 처벌이 중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반올림에서는 삼성직업병 문제에 대한 의견서를, 삼성노동인권
- 웹데일리12 기자
- 2017-08-22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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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부회장 징역 12년 구형···"전형적 정경유착 범죄"
[웹이코노미=하수은 기자]박영수 특별검사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수뇌부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이 인정된다며 중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날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와 관련해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라며 징역 12년을 구형했으며, 이 사건을 국민 주권 원칙과 경제 민주화의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고 규정하고 엄정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 부회장 외에도 함께 기소된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66) 전 실장(부회장)과 장충기(63) 전 차장(사장), 삼성전자 박상진(64) 전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황성수(55) 전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삼성이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를 위해 미래전략실 주도 아래 최순실씨 딸에 대한 승마지원과 미르·K스포츠재단 등을 적극 지원했다"며 전형적인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의 예로 규정했다. 특히 대통령 요구에 따라 제공된 금원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인 뇌물이 명백하게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의 재판에 세번째 나온 박 특검은
- 웹데일리10 기자
- 2017-08-0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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