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정부가 지난 11일부터 신청받기 시작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를 두고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온라인몰, 백화점, 유흥업종 등에서 사용할 수 없지만 지역 소상공인, 시장, 편의점 등에서는 사용 가능하다.

이달 말까지 신청 가능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기간이 한정돼 있다. 따라서 대다수 국민들은 3개월 동안 긴급재난지원금을 정부가 허용한 업종에 사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가 형평성과 맞지 않아 손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선 온라인몰·배달앱 등의 경우 정부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지만 서울시가 지급하는 재난 긴급생활비 선불카드는 사용 가능하다.

또 직영점으로 운영하는 대형 커피업체 스타벅스는 본사가 서울에 있다는 이유로 서울 시민들만 시내 스타벅스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배달앱은 앱상에서는 결제가 불가능하지만 대면 결제는 허용된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악화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지역업체 등과 협업을 진행하고 있는 일부 온라인몰들은 이번 정부 정책에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실제 국내 대형 온라인 쇼핑 사이트인 쿠팡은 지난 4월 7일 코로나19로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지역 농수축산인들의 상품을 매입해 판매하는 ‘힘내요 대한민국’ 테마관을 실시하고 있다.

이 행사는 올해 연말까지 진행되는데 지난달 12일까지는 코로나19로 가장 피해가 컷던 대구·경북지역 농수축산상인 및 소상공인들의 상품을 매입해 판매하기도 했다.

쿠팡은 대구·경북지역 외에도 순차적으로 올 연말까지 전국 각 지역 농수축산상인·소상공인들의 상품을 매입해 판매하는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대상에서 온라인몰이 제외됨에 따라 쿠팡을 비롯해 소상공인 등과 협업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일부 온라인몰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온라인몰 오픈마켓에 입점한 소상공인들 역시 정부 정책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오픈마켓은 온라인몰 플랫폼에 개별적으로 입점한 판매자들이 자신들의 물건을 파는 일종의 중개처로 대형 마트에 입점하지 못했거나 오프라인 상점을 차리지 못한 소상인들은 보통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업을 시작한다.

한 온라인몰 의류를 판매하고 있는 소상공인 A씨는 “정부가 골목 상권을 보호한다고 하는데 골목조차 들어갈 수 없어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우리 같은 온라인 골목상권도 함께 보호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한탄했다.

또 다른 온라인몰 H사에서 주방용품을 판매 중인 소상공인 B씨는 “H사에서 판매한다고 내가 H사 소속인 것은 아니다”라며 “나 또한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중 한 명이다”라고 항변했다.

온라인몰 오픈마켓 입점 소상공인들이 이처럼 긴급재난지원금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반면 오프라인 대형마트에 입점한 안경점, 미용실, 세차장, 사진관, 키즈까페 등 소상공인들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허용되고 있다.

국민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제한으로 인해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내수 진작을 목적 기존 의도와 달리 제한이 너무 많아 정작 사용이 어렵다는 거다.

이중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일환으로 주로 온라인으로 생필품 등을 구매하던 소비자들은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강서구 지역 한 시민은 “이태원 클럽발 사태로 인해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요해지고 있는 시기에 정작 긴급재난지원금은 대부분 외출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국내 모 지역 대학 경제학 교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비촉진을 통한 내수진작이라는 본래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며 “정부가 이것 저것 사용처 제한을 두고 혼란스럽게 하기 보다는 국민들이 소비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필주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