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은 24일, '교직원 정책참여 설문조사' 1차 교육현안 결과발표에 이어 2차 정부 교육정책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교직원의 정책참여 확대를 위해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 및 입법과제 개발에 활용하고자 실시됐다. 2025년 3월 10일부터 4월 6일까지 전국 초·중·고 및 특수학교 교직원 대상으로 진행됐고, 총 6,309명의 교직원이 조사에 응답했다.
지난 17일, 12·3 비상계엄 사태 민주주의 교육자료 활용 문제, 학교 행정업무 경감대책 현장평가, 학교 현장학습 안전사고 대책 등 교육현안 관련 내용으로 1차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2차 설문조사 결과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교육현장의 평가를 담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교육정책을 잘 추진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교직원 77.7%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매우 못한다 50.4%, 못한다 27.3%). 잘한다는 응답은 2.7%(잘한다 2.3%, 매우 잘한다 0.4%)에 불과했다.
제대로 된 인력·공간지원 없이 섣불리 추진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늘봄학교 정책의 경우, 교직원 77.9%가 부정적인 평가(매우 못했다 62.9%, 못했다 15.0%)를 내렸다. 구체적인 로드맵 없이 추진됐다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유보통합도 69.4%의 교직원이 부정적으로 평가(매우 못했다 56.2%, 못했다 13.2%)했으며, 현장 의견수렴 과정과 제대로 된 효과성 검증 없이 졸속으로 추진해 학교 현장에 혼란을 주고 있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의 경우에도 응답 교직원의 86.7%(매우 못했다 75.7%, 못했다 11.0%)가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그 외에도 학교행정업무경감(75.4%), 사교육비 완화(73.4%), 교권보호(70.7%), 학교안전(58.4%), 고교학점제 추진(57.4%), 학교폭력근절(54.6%), 의대정원 확대(51.8%) 정책에 대한 부정평가가 과반을 넘었다.
백승아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급조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현장 의견수렴 없는 AIDT 졸속 추진, 유보통합 로드맵 부재, 졸속 의대정원 증원, 이공계 R&D 삭감 등 무능·무대책·무책임한 졸속 교육정책을 잇달아 내놓아 교육현장을 대혼란에 빠뜨렸다”며 “윤석열표 교육정책에 대한 학교 현장의 압도적인 부정평가가 이를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 의원은 “이제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 실패를 극복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졸속 행정의 반복이 아닌, 숙의와 합의를 거치고 교직원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교육정책을 마련해 공교육 경쟁력 강화와 모두가 행복한 교육현장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