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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전규호 의원, “ 지방소멸기금 전략적 운용으로 실효성 제고해야”

 

(웹이코노미) 영주시의회 전규호 의원(국민의힘, 마선거구, 휴천2동·휴천3동)은 7월 15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주시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현황을 진단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전 의원은 먼저, “영주시의 인구는 1995년 13만 8천여 명에서 2025년 9만 8천여 명으로 줄었고, 고령화율은 30.4%에 달한다”며, “청년 순이동률 역시 –1.36%로 젊은층 유출이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정부는 2022년부터 연간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편성하고 있으며, 영주시도 일부를 지원받아 여러 사업을 추진했으나, 뚜렷한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며 기금의 효과적인 활용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시설 위주에서 운영 중심 전환 ▲주민 주도 설계 ▲민관 연계 강화 등 3대 방안을 제시하며, “인구활력센터 등 시설은 창업·교육 공간으로 실질 활용돼야 하며, 성공 사례 벤치마킹과 지역 조직 참여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전 의원은 “지방소멸은 단순한 인구 문제가 아니라 도시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과제”라며, “이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방향 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