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 ‘교육강국 대한민국, 교육 100년의 길’은 학생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교육 비전을 널리 공유하고자 하는 바람을 담았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하윤수 회장(전 부산교대 총장)은 웹이코노미와 특별 인터뷰에서 최근 개최한 출판기념회에 대해 묻자 이같이 말했다. 

 

하 회장은 또 "교총회장으로서 지난 6년 간 겪고 느꼈던 우리 교육의 안타까운 현실을 비판하고, 정부와 정치권에 맞서 싸운 여정을 기록한 것"이라며 "그 속에서 희망을 열어갈 정책 대안과 제언을 교육가족 모두에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교육 발전의 밀알이 되고, 반가운 단비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하 회장은 1995년 부산교대 교수로 임명된 후 2013년 제6대 총장으로 선출돼 학교와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교육자로 평가받는다. 2016년 6월 한국교총 제36대 회장으로 당선됐고 2019년 6월 제37대 회장으로 재선됐다. 특히 교총회장 최초로 1인 시위까지 마다하지 않으며 3년여 끝에 ‘교권3법’(아동복지법‧교원지위법‧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을 완수한 점은 교육계 안팎에서 큰 업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또 하 회장은 행복부산포럼 상임대표, 부산국제화랑아트페어 조직위원장, 대한적십자사 부산광역시 상임위원 등을 지내고 현재 부산연탄은행 후원회장, 부산시민교육연구소 고문을 맡고 있다. 아울러 현재 대통령 직속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공동대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교육부 국가교육과정 정책자문위원 등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있다.      

다음은 하윤수 회장과의 인터뷰 문답 요지.                     

 

        
- 청와대, 국회에 '교육현안 해결 3대 입법 촉구 청원서'를 전달했다. 어떤 내용이고 향후 계획, 전망은. 
▲학교와 교원이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교단안정 3대 입법’ 과제입니다. 현재 교원들은 교육과 무관한 과도한 행정잡무로 수업과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학교 공무직, 비정규직 파업에 속수무책 뒤치다꺼리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돌봄 업무와 책임까지 떠안으면서 갈등마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동조합법 개정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 제정 △온종일돌봄특별법 제정을 제안한 것입니다. 

 

노동조합법 개정은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 파업 시에도 대체인력을 두게 함으로써 돌봄대란, 급식대란 등을 막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 제정은 교원업무총량제 도입을 명시하고 행정인력 확충과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며, 온종일돌봄특별법 제정은 돌봄 운영 주체를 지자체로 이관하는 게 골자입니다. 모두 학교가 교육에 전념하도록 하는 데 취지가 있습니다.  

 

3대 입법과제는 대선 교육공약과제로도 각 당과 대선 후보에 이미 전달했습니다. 교총은 3대 입법이 실현될 때까지 대정부, 대국회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 조금 있으면 대선이다. 대선 교육공약 과제를 발표했는데 주요한 내용을 소개하면.
▲‘공정한 사회와 미래를 여는 교육’을 비전으로 15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학생 기초학력 보장 △교실 변화 뒷받침할 교육재정 개편 △유아교육 국가책무성 강화 △지자체 중심의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고교 유형 다양화 △특수교육 여건 개선 △부모찬스 없는 공정한 대입제도 마련 △세계 수준 대학 육성 △전 국민 평생교육시대 개막 등 유‧초‧중등‧대학 교육과 평생교육을 망라한 과제를 담았습니다. 

 

차기 대통령 후보를 비롯해 여‧야 정당, 캠프의 교육공약 개발자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가치가 마치 최선인양 외치는 도그마부터 타파해야 새 교육, 새 시대를 열수 있습니다. 정파‧이념을 초월해 교육공동체의 염원을 공약에 반영하고, 오롯이 학생만을 바라보며 교육을 국정 운영의 중심에 놓는 ‘교육대통령’ 후보를 교육자들은 적극 지지할 것입니다. 

 

- 교육부의 2022 업무계획 발표에 대한 입장은.
▲교육부는 △온전한 학교 일상회복 △고교학점제 전면도입 준비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등을 발표했는데요. 한마디로 현장의 여건과 요구를 무시한 기존 정책 나열 및 정책 대못박기 수준입니다. 

 

코로나 감염은 폭증하는데 기존 방안인 방역 인력, 물품 지원 확대만 되풀이하니 어떻게 일상회복과 학습 결손 해소가 가능하겠습니까. 학교와 교원은 교육에 전념하고 교육당국과 보건당국, 지자체가 방역을 전담하는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부분은 안타깝습니다. 학생 감염 예방과 미래교육 실현을 위해서는 정규교원 확충을 통한 학급 규모 감축 방안부터 제시해야 합니다. 고교학점제도 가르칠 교사 확충 계획은 없으면서 도입 일정만 못 박은 수준이고, 국가교육위원회는 구성 상 친정부‧여당 편향 기구로 전락할 상황인데 설립에만 목을 매고 있어요.       

 

무엇보다 실망스러운 점은 교원 사기를 진작하고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방안은 단 한 줄도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 교육 혁신을 바란다면 학교 여건을 살피고 교원들의 목소리부터 경청해야 합니다. 

 

- 교육부와의 교섭 상황은 어떻게 돼 가는지?
▲교육부는 지난해 12월1일 교총과 교섭합의안까지 조정 절차를 마쳤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온갖 이유를 들어 조인식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타 교사노조 교섭과 일정을 맞춰야 한다는 핑계를 대더니 이제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일정 잡기가 어렵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교육감협과의 간담회, 대교협 정기총회 등 여타 일정은 그대로 진행하고 있어요. 이는 전국 교원의 염원이 담긴 교섭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법이 보장한 교섭권을 무력화하고 교원들을 무시한데 대해 교총은 22일 교육부 앞 1인 시위와 항의방문에 나섰습니다. 이에 앞서 교육부의 교섭 해태에 대한 중재‧조정을 위해 중앙교원지위향상심의위원회 개최도 요구한 상태입니다. 교육부가 조속히 조인식을 개최하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할 것입니다. 

 

- 교원에 과도하고 비전문적 방역업무 부과, 뭐가 문제이고 해결책은?
▲지금도 교원들은 코로나 예방을 위한 방역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발표한 학사운영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교사가 확진자 발생시, 접촉자 역학조사도 해야 하고, 신속항원검사 업무까지 떠안게 됐습니다. 이래서는 학생 교육도, 안전도 담보할 수 없습니다. 

 

교총이 전국 초중고 교원 2018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93%가 학교 자체 역학조사 방안에 대해 반대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각종 지시와 업무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덜어주고 지원해 교원들이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입니다. 

 

방역은 보건당국과 방역지원인력이 전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직원 확진‧격리 시, 대체할 인력풀을 교육청과 지자체가 직접 확보해 학교에 지원해줘야 합니다. 또한 감염 규모에 따라 원격수업 전환 수준을 설정하는 구체적이고 일관된 지침을 마련해 혼란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 행안부의 초중고 교과교사 1098명 감축 결정은 왜 문제인지.
▲단순히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사를 줄여야 한다는 경제논리는 열악한 학생 교육 여건을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현재 전국에는 28명 이상 과밀학급이 4만 여개에 달합니다. 이 때문에 감염 예방을 위한 교실 내 거리두기조차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미래사회 학생 요구에 부응한 개별화교육 실현, 정부가 그토록 목매는 고교학점제 추진과도 배치됩니다. 학급당 학생수를 낮추고, 다양한 과목을 가르칠 교사가 있어야 가능한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학생수 감소를 열악한 교실 환경의 획기적 개선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교육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개별화 미래교육 실현과 안전한 교실 구축, 고교학점제 도입 등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정규교원 확충이 선행돼야 합니다.  

 

-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항소심 취하에 대한 교총 입장은.
▲수 억원 ‘혈세낭비’라는 국민적 비판에 등 떠밀려 최근에야 취하한 데 대해 개탄스럽습니다. 항소를 취하했다고 교육청의 위법, 불공정한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면죄부를 받는 게 아닙니다. 이념에 집착한 소송으로 학생, 학부모, 학교에 엄청난 혼란과 피해를 끼친데 대해 사과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최근 교육청은 국제중 지정취소 관련 소송에서도 자사고와 같은 이유로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런데 또 항소하겠다고 밝힌 것은 유감스럽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억지 소송을 하는 일은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학교체제라는 국가교육의 큰 향배가 정권과 교육감의 이념에 따라 만들고 없어지기를 반복해서는 교육의 미래가 암울합니다. 학교체제는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지, 미래사회 인재 양성에 부합하는지를 고려해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 아울러 학교의 종류, 운영 등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에 직접 명시해 제도의 안정성, 일관성을 기하고 교육법정주의를 확립해야 합니다. 

 

- 한국교육개발원의 ‘2021년 교육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교총 입장은.
▲한국교육개발원이 전국 성인 남녀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여론조사 결과, 교권침해가 ‘심각하다’는 응답이 44.5%에 달했고, 그 원인으로 ‘학생인권의 지나친 강조’(36.2%)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매우 의미 있고 시사하는 바 큽니다. 

 

인권은 중요한 가치지만 책임과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권리 강조는 생활지도 자체를 붕괴시키고, 여타 학생들의 인권과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권침해에 단호히 대응하고 실질적 생활지도권을 회복하는 특단의 교권보호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합니다. 

 

편향된 인권의식, 조례만능주의가 진정 학생을 위한 것인지 자성도 해야 합니다. 학생 인권과 학습권, 교권 보호는 학교 구성원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학칙으로 정해 실천하도록 자율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 초등 스포츠강사 의무배치 법안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데 이유는.
▲초등 체육교육의 질 제고는커녕 갈등만 조장하는 법안입니다. 체육수업과 학생들의 신체활동 활성화가 목적이라면 스포츠강사 의무 배치를 추진할 게 아닙니다. 초등교사 자격을 갖고 학생 발달단계와 초등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지식을 갖춘 정규교사를 확대 배치하고 수업 시수를 적정화 하는 것부터 해야 합니다. 

 

아울러 체육시설 확충이 필요합니다. 학교 현장은 계절마다 황사, 미세먼지, 혹서, 혹한, 우천 등으로 운동장 수업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강당, 체육관 등 실내 체육시설은 매우 부족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부터 해야 합니다. 

 

- 교원노조법 개정안 환노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는데 입장은.
▲교원‧공무원노조 전임자에 대해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도입하는 게 골자입니다. 현재는 각 노조가 조합비에서 전임자 임금을 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전임자 급여를 국가가 지급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는 명백히 교원단체를 배제하는 차별입법으로서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교원단체도 전임자 배치, 전임자 급여 국가 지급을 노조와 차별 없이 적용받는 게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교원단체는 노조보다 훨씬 이전부터 법에 근거해 설립됐으며 정부와 교섭권을 갖고 교육 발전 등을 위해 활동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이 땅에 노조만 있는 것처럼 차별 입법을 조장하고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교원단체도 전임자 배치, 급여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교원노조법과 함께 교원지위법도 동시에 개정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