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서울시 신규 결제 시스템인 ‘서울페이’ 도입을 결정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연 매출 5억원 이하 영세자영업자에게 수수료 0%(제로페이)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3일 오전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출석한 박 시장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카드수수료로 인해 얻는 고통이 크다”며 “연 매출 5억원 이하일 시 서울페이 수수료를 0%로 하고 5억원 이상부터 8억원 미만까지 0.5% 수수료를 적용하는 등 매출액 구간별 수수료 차이를 두겠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서울시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서울페이’가 졸속정책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들은 수십억원대 비용으로 개발한 서울페이가 단순 체크카드 기능만 있어 시장에서 외면받을 가능성이 크고 민간기업과 불공정체제를 만들어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페이는 QR코드를 찍으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돈이 이체되는 계좌이체 방식이다.
KB국민‧신한은행 등 서울페이에 참여하는 시중은행 11곳은 계좌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서울시와 합의했다.
참여 시중은행들은 서울시가 최초로 결정했던 연매출 10억원 이하인 5인 이하 소상공인에 대한 수수료 면제 적용대상의 경우 면제 범위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는 이들의 제안에 따라 매출액 구간별로 수수료 차이를 두도록 결정했다.
현행 카드 수수료는 연매출 3억원 이하일 때 영세가맹점으로 구분해 수수료 0.8%를 적용한다. 연매출 3억원부터 5억원까지는 중소가맹점으로 1.3%의 수수료가 적용되며 연 매출 5억원 초과 일반가맹점은 최대 2.3%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서울페이는 올 연말부터 도입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의 서울페이 도입과 관련해 일부 지자체에서도 서울시와 유사한 정책을 펼치기 위한 준비에 나섰다.
경상남도도 서울페이와 같은 수수료 0%의 제로페이 도입 및 확산을 위해 공공시설 이용할인, 지역상품권과 연계 등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산시는 이른바 ‘OK부산카드’ 도입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이 의무화돼 있는 지방회계법령 개정에 나섰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통합플랫폼을 구축해 실물카드와 함께 QR코드 스캔 방식 등이 가능한 통합결제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전라남도는 ‘고향 사랑 전남페이’ 도입을 위해 금융‧IT전문가‧대학교수‧소상공인 대표 등 십여명으로 구성된 전남페이 자문단을 통해 연구 용역을 실시한 후 예산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