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최근 5년간 국책은행 및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피해규모는 총 4684억원대 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각 은행의 유형별 금융사고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사고금액이 가장 큰 은행은 KEB하나은행(총 1654억원)으로 금융사고가 잦은 곳은 우리은행(47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에 따르면 6대 시중은행과 2대 국책은행은 지난 2014년부터 올해 6월말 상반기까지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154건, 피해액 총 4684억6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지난 5년 동안 건당 3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10일에 한번 꼴로 발생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4년부터 은행별 금융사고 발생건수는 우리은행이 47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KB국민은행이 44건이었고 신한은행과 IBK기업은행은 각각 20건, 14건이 발생했다.
피해액이 가장 큰 곳은 KEB하나은행으로 사고금액이 1655억원에 달했고 이는 전체 사고금액의 35.3%를 차지했다. KDB산업은행과 KB국민은행도 각각 1298억원, 1255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사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기로 인한 피해가 총 4212억원으로 가장 컸고 업무상 배임 369억원, 횡령·유용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1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에서도 업무상 배임‧횡령‧유용 등의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았고 피해 액수 또한 적지 않아 금융공기업으로서 모럴해저드 문제가 심각하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IBK기업은행의 경우 올해 1월부터 6월말까지 조사대상 은행 중 가장 많은 5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총 15억33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해 조사대상 은행 중 올해 상반기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금융사고란 ‘금융기관의 소속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위법·부당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를 의미한다.
김 의원은 “은행은 모든 국민이 가장 쉽고 편하게 이용하는 금융기관으로 신뢰가 가장 중요한 곳”이라며 “제1금융권인 시중은행을 비롯한 국책은행이 고객 돈을 횡령하거나 업무상 배임하는 것은 금융산업을 넘어 국가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해마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은행권의 금융사고에 대해 금융권 자체노력 및 수사고발도 중요하지만 금융당국이 강력한 제재수단을 마련해 은행권의 모럴해저드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