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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권칠승 의원 "최근 8개월간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총 7만여건"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90% 이상 서울‧경기에 집중돼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올해 8월까지 주택 거짓매물 신고가 총 7만3847건을 작년 대비 46%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6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는 모두 7만3847건이다.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지난 2012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거쳐 설립된 한국인터넷자율정책(KISO)기구의 부설기구로 온라인 부동산 매물정보의 올바른 유통문화 조성과 거짓매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올해 허위매물 신고건수 7만3847건은 작년 허위매물 신고건수 보다 46% 증가한 수치다. 이에 권 의원은 올해 유난히 부동산 시장이 교란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정부 당국 조사 강화로 허위매물로 확인된 물량도 상당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의하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허위매물로 확인된 사례는 총 3만9063건이다. 지난해 허위매물 확인 사례가 총 2만7712건인 것과 비교하면 올해 8개월 동안 허위매물이 지난 1년 동안 허위매물보다도 28% 이상 많다.

 

권 의원은 특히 올해 허위매물로 확인된 사례가 지난 8월에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나타난 지난 8개월간 허위매물로 확인된 사례는 1월 4713건, 2월 5475건, 3월 4578건, 4월 3462건, 5월 3132건, 6월 3014건, 7월 4210건인데, 8월은 1만479건에 달한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던 올해 정부 당국에 들어온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90% 이상이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의 경우 허위매물 신고건수는 총 2만9928건(40.5%), 경기도는 3만6801건(49.8%)이다.

 

인천과 대구가 각각 2231건(3%)과 1479건(2%)로 뒤를 이었고 나머지 도시들은 신고 수가 전체의 1%도 되지 않았다.

 

대전 646건(0.9%), 부산 594건(0.8%), 충남 502건(0.7%), 경북 478건(0.6%), 세종 353건(0.5%), 경남 264건(0.4%), 울산 101건(0.1%), 전북 52건(0.1%), 전남 31건(0.0%), 광주 20건(0.0%), 제주 16건(0.0%)으로 각각 집계됐다.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허위매물 신고가 빗발쳤다는 통계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는게 권 의원측 설명이다.

 

또 부동산 투기 세력이 부동산 가격을 부풀리거나 유지하기 위해 실거래가에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매물이나 실거래가보다 낮게 나온 매물을 허위매물로 신고를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전했다.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 관계자는 “신고가 이례적으로 많이 접수된 이유는 부동산 투기 세력들이 집값을 유지하거나 상승시키려는 조직적 행동 때문으로 보인다”고 권 의원측에 전했다.

 

권 의원은 “투기세력이 기승을 부리면서 부동산 시장이 혼란에 빠지고 결국 부동산 가격만 올라가게 됐다”며 “‘내 집 마련’이 꿈인 일반 서민들만 고통 받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개입과 처벌 강화 등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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