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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위메이드, '저작권 침해' 中게임사 37게임즈 상대로 승소

중국 북경 지식재산권법원, 웹게임 '전기패업' 서비스 저작권 침해·부정당경쟁행위로 규정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위메이드가 중국 게임개발사 '37게임즈'를 상대로 한 서비스 금지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 28일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미르의 전설2(중국명 : 热血传奇)' 저작권 침해 웹게임 '전기패업' 개발사 37게임즈를 상대로 낸 서비스 금지 소송에서 중국 북경 지식재산권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기패업'은 지난 2014년 말에 출시해 중국 웹게임 시장에서 1위를 기록하는 등 현재까지 4년 넘게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위메이드는 지난 2016년 4월 웹게임 '전기패업'이 '미르의 전설2'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르의 전설2'의 저명한 가치를 정당한 대가 없이 사용하고 있다며 중국 북경 지식재산권법원에 서비스 금지를 요청했다.

 

중국 내 3대 지식재산권법원 전문 법원 중 하나인 북경 지식재산권법원은 위메이드의 의견을 받아들여 '미르의 전설2' 정식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웹게임 '전기패업'의 서비스를 저작권 침해 및 부정당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중단하도록 결정했다.

 

이번 중국 법원 판결에 따라 37게임즈는 웹게임 '전기패업'의 게임 서비스·마케팅·운영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하며 관련 자료도 모두 폐기해야 한다.

 

이번 소송에서 37게임즈는 "샨다게임즈로부터 서브 라이선스를 받았으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샨다게임즈는 "위메이드가 2007년 온라인게임 '전기세계'에 대해 화해해 준 것을 적극 활용해 전기세계 게임을 서브 라이선스한 것"이라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중국 북경 지식재산권법원은 "'전기패업'이 샨다게임즈로부터 서브 라이센스를 받은 사실과 무관하게 '미르의 전설2' 저작권을 침해하고 부당하게 '미르의 전설2'를 활용하고 있는 점이 명백하다"고 판단해 그동안 샨다게임즈의 서브 라이센스 행위가 위법하다고 결정을 내렸다.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전기패업'이 여전히 중국 게임 순위 3위를 차지하고 있고 전기패업 모바일 게임도 텐센트가 퍼블리싱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어 37게임즈가 정식 라이선스를 받으려 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이번 판결이 위메이드와 샨다게임즈의 분쟁과 관련한 첫번째 본안 판결이고 샨다게임즈의 서브 라이선스 자체가 불법이라는 명확한 판결이므로 앞으로 진행되는 다른 분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향후 위메이드는 이번 소송 결과를 적극 활용해 '미르의 전설2' 지식재산권(IP)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중국 관계 당국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IP의 보호·관리·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이번 판결로 샨다게임즈의 서브 라이센스가 불법행위라는 점은 보다 명확해졌으니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소송들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시간이 걸렸지만 IP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